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22. 3. 18.

나. 제 출 자 : 연수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22. 3. 21.

라. 상정일자 : 2022. 3. 29.(제1차 기획복지위원회)

2. 제안설명(제안설명자 : 기획예산실장)

가.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2022.1.13.시행)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직  인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인력·예산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상위법 「지방자치법」 개정 등에 따른 위임사항 규정(안 제1조)

❍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3조부터 제6조까지)

❍ 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안 제7조)

❍ 위원회 수당 등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위원회의 활동 결과보고(안 제9조)

다.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05조(붙임 참조)

❍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 합의부서 : 해당사항 없음

❍ 기    타

- 부패영향평가(의견 없음), 행정규제심사(의견 없음), 성별영향평가(의견 없음)

- 입법예고(2022. 2. 16.~ 3. 8.) 결과 : 의견 없음

- 의견수렴 결과 : 의견 없음

3. 전문위원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105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 제2항“당선인을 보좌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와 제10항“법에 규정한 사항 외에 인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인력ㆍ예산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에 의거 상위법에서 위임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직 인수위원회 구성․운영 및 인력․예산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신규 제정하는 조례임.

❍ 주요 내용은 조례의 목적,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예산 및 활동 지원, 수당 및 결과보고 등으로 당선 구청장이 위원회를 구성하여 구의 조직, 기능, 예산과 현안업무를 사전에 파악하여 인수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위원회 종료 후에도 활동결과 보고를 백서로 정리하여 공개하는 등 원활한 구청장직 인수 위원회 구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 신규 제정이 타당 하다고 사료됨.

4. 토론요지 : 없음

5.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