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등의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연수구 시설안전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800	제출일자 2022. 3. 18. 제 출 자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라 자치법규에서 이를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정비하고, 띄어쓰기 등을 정비함으로써 자치법규의 정확성을 높이고 구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인용조문 정비 - “「지방자치법」 제146조” → “「지방자치법」 제163조”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3조제1항제2호”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3호” 등 ❍ 띄어쓰기 등 정비 - “법제6조의2제3항” → “법 제6조의2제3항” - “같은법” → “같은 법” - “관하여 필요” → “필요” 등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 합의부서 : 해당사항 없음 ❍ 기 타 - 행정규제심사(제외 대상), 부패영향평가(원안 동의), 성별영향평가(제외 대상) -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결과(2022. 3. 8. ~ 3. 10.) : 의견 없음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    호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등의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연수구 시설안전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제1조(「인천광역시 연수구 시설안전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개정) 인천광역시 연수구 시설안전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46조”를 “「지방자치법」 제163조”로 한다.

제2조(「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 및 같은 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를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의회”를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지방자치법」제61조”를 “「지방자치법」 제70조”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영 재33조”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로 한다.

제3조(「인천광역시 연수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개정) 인천광역시 연수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66조의3”을 “「지방자치법」 제78조”로 한다.

제3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7조제3항제2호 중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 및 그 밖의”를 “그 밖의”로 한다.

제4조(「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보조금관리조례」 개정)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보조금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3호 중 “「지방자치법」제132조”를 “「지방자치법」 제148조”로 한다.

제5조(「인천광역시 연수구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지방자치법」 제90조”를 “「지방자치법」 제102조”로 한다.

제6조(「인천광역시 연수구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 인천광역시 연수구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제9조제2항”을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으로,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제7조(「인천광역시 연수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개정)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제142조”를 “「지방자치법」 제159조”로,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제8조(「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개정)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제5호 중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5항”을 “「지방자치법」 제7조제5항”으로 한다.

제9조(「인천광역시 연수구 아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개정)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 「아동복지법」제14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0조에 의거 인천광역시연수구”를 “「아동복지법」 제14조 및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로,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제10조(「인천광역시 연수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개정) 인천광역시 연수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7”을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로 한다.

제11조(「인천광역시 연수구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개정) 인천광역시 연수구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제9조”를 “「지방자치법」 제13조”로 한다.

제12조(「인천광역시 연수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개정)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법제6조의2제3항”을 “법 제6조의2제3항”으로 한다.

제13조(「인천광역시 연수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개정)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중 “「지방자치법」 제136조”를 “「지방자치법」 제153조”로 한다.

제14조(「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개정)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2조제3항”을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1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법 제113조부터 제116조”를 “법 제126조부터 제130조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법 제146조”를 “법 제163조”로 한다.

제15조(「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33조”를 “「지방자치법」 제40조”로, “같은법”을 “같은 법”으로, “ 의하여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이하 "의회" 라 한다)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를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의원”으로,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의원”을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연수구”를 “인천광역시 연수구”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월정수당”을 “제1항에 따른 월정수당의”로, “동조 제3항”을 “제3항”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3조제1항제2호”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공무원여비규정」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에 따라”로 한다.

제16조(「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개정)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의회”를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로, “구”를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로, “관하여”를 “관하여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할 때”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이하  의장”을 “이하 “의장””으로, “지체없이 구청장”을 “지체 없이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1이상”을 “1 이상”으로, “행정사무중”을 “행정사무 중”으로, “조사”를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로 한다.

제5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법 제104조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1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로 한다.

1. 구

2. 법 제126조부터 제130조까지에 따른 구의 소속행정기관과 법 제131조 및 제134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

3. 구가 설치한 법 제16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

제6조제1항 중 “법 제9조”를 “법 제13조”로, “법 제4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49조제3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및 제2항 중 “구의회”를 각각“의회”로 한다.

제14조제2항 및 제3항 중 “당해”를 각각“해당”으로 한다.

제18조 중 “제14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4조에 따른”으로, “제15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5조에 따른”으로,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규칙」”을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회의규칙」”으로 한다.

제19조 중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위원회 조례」”를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위원회 조례」”로,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규칙」”을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회의규칙」”으로 한다.

제17조(「인천광역시 연수구 방역취약계층 방문방역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인천광역시 연수구 방역취약계층 방문방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9조”를 “「지방자치법」 제13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1. 인천광역시 연수구 시설안전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6조 및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연수구 시설안전관리공단의 설립 및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163조 ---------------------------------------------------------------------------------------------------------------------------------.

2.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 및 같은 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원의 직무상 사망·장애·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직무”란 의회의원이 수행하는 다음 각 목의 공무를 말한다.	1. --------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지방자치법」제61조에 따라 폐회 중 개회된 위원회의 공무	나. 「지방자치법」 제70조------------------------------------
다. (생 략)	다. (현행과 같음)
2. “의정활동비”란 영 제33조의 규정에 따른 의정활동비를 말한다.	2.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3. 인천광역시 연수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6조의3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 발의하는 의안의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자료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78조-------------------------------------------------------------------------------------------------------------------------------------.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생 략)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현행과 같음)
② 「지방자치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하여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② <삭 제>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7조(작성부서 및 제출시기) ① ~ ② (생 략)	제7조(작성부서 및 제출시기)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 및 그 밖의 의안의 경우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에 부의할 때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 그 밖의 --------------------------------------------------------------------------.

4.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보조금관리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7조(기능) ① (생 략)	제7조(기능) ① (현행과 같음)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지방보조금과 관련한 조례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132조에 따라 지방의회에 대한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3. ------------------------------- 「지방자치법」 제148조--------------------------------------------
4. ~ 7. (생 략)	4. ~ 7.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5.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2조(설립기관의 범위) ① (생 략)	제2조(설립기관의 범위) ① (현행과 같음)
1. 「지방자치법」 제90조에 따른 지방의회사무기구에 협의회를 따로 설립하는 경우	1. 「지방자치법」 제102조-----------------------------------------------------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6. 인천광역시 연수구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문화예술진흥법」제3조 및 「지방자치법」제9조제2항에 따라 지방문화 예술단체의 육성과 공연예술의 창달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립예술단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 필요--------------------------------.

7.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의 사회복지사업 및 자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법」제142조 및「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회복지기금을 설치하고 이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159조 -------------------------------------------------------------------------------------------------------------- 필요--------------------------------.

8.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8조(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① ~ ③ (생 략)	제8조(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① ~ ③ (생 략)
④ (생 략)	④ (생 략)
1. ~ 4. (생 략)	1. ~ 4. (생 략)
5.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5항에 따른 행정동의(하부조직으로 두는 통의) 통장	5. 「지방자치법」 제7조제5항---------------------------------------------
6. ~ 7. (생 략)	6. ~ 7. (생 략)
⑤ ~ ⑥ (생 략)	⑤ ~ ⑥ (생 략)

9.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제14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0조에 의거 인천광역시연수구 아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아동복지법」 제14조 및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 ------------------------------ 필요--------------------------------.

10. 인천광역시 연수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7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에 소재한 중소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

11. 인천광역시 연수구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9조, 「중소기업기본법」제3조 및 제13조,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의 경제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육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13조----------------------------------------------------------------------------------------------------------------------------------------------------------------------------------------------------------------------------------------------------.

12.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현 행	개 정 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법제6조의2제3항의 사업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3조(기금의 용도) ① ------ 법 제6조의2제3항-------------------------------------------------------.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13.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28조(사용료) 구청장은 「지방자치법」 제136조에 따라 공공게시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별표 8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제18조에 따라 공공게시시설을 위탁한 경우에는 관리수탁자가 징수한다.	제28조(사용료) -------- 「지방자치법」 제153조-------------------------------------------------------------------------------------. ----, ------------------------------------------------------------------.

14.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2조(범위)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2조제3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외에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제2조(범위)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1조제3항-----------------------------------------------------------------------------------------------------------------------------------------------------------------------.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법 제113조부터 제116조에 따른 소속행정기관장	3. 법 제126조부터 제130조까지---------------------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1. 법 제146조와 「지방공기업법」제76조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상근임원	1. 법 제163조------------------------------------------------------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15.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40조 -- 같은 법 ----------------------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의원------------------------, ------------------------ 필요--------------------------------.
제2조(의정활동비) ① 의원의 의정자료 수집, 연구와 이를 위한 보조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의정활동비를 지급한다.	제2조(의정활동비)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
② 의정활동비는 연수구 소속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② ------------ 인천광역시 연수구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3조(월정수당) ① (생 략)	제3조(월정수당)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월정수당 지급은 제2조제2항 및 동조 제3항 단서를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월정수당의 ------------------------- 제3항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5조 (여비지급 기준) ① 제4조에 따른 여비의 지급기준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3조제1항제2호에 따른다.	제5조 (여비지급 기준) ①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3호---------.
② 관내출장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다.	② --------------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에 따라 ---------.

16.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와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에 관한 절차 기타 필요한 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사) ① 의회는 구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본회의에서 이를 행하거나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감사특별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감사를 행한다.	제2조(감사)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관하여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할 때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의회의장(이하 의장 이라 한다)은 감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구청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⑤ --------(이하 “의장”----------------------------------------------- 지체 없이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3조(조사) ① 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발의가 있는 경우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구의 행정사무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조사를 행할 수 있다.	제3조(조사) ① --------------------- 1 이상--------------------------------------------- 행정사무 중 -----------------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5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천광역시 연수구	제5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 1. 구
2. 법 제113조 내지 제116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속행정기관과 법 제117조 및 제 120조의 규정에 의한 하부행정기관	2. 법 제126조부터 제130조까지에 따른 구의 소속행정기관과 법 제131조 및 제134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
3. 인천광역시 연수구가 설치한 법 제146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기업	3. 구가 설치한 법 제16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
4. 법 제104조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지방자치단체의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제외한다)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한한다.	4. 법 제11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 ----, -----------------------------------------------.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제6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 ① 감사 또는 조사는 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내의 사무와 법 제4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임사무에 대하여 실시한다.	제6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 ① ----------------- 법 제13조-------------------------------------------- 법 제49조제3항에 따른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증인의 보호) ① 구의회에서 증언·진술하는 증인·참고인이 방송, 보도 등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방송, 보도를 금지시키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조(증인의 보호) ① 의회-------------------------------------, --------------------------------------------------------------------------------------------------------------------------, ------------------------------------------------------------------.
② 구의회에서 증언, 진술한 증인, 참고인이 그 사본을 요구한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교부할 수 있다.	② 의회---------, -----------, -----------------------------------------------------------------------.
제14조(제척과 회피) ① (생 략)	제14조(제척과 회피) ① (현행과 같음)
② 본회의는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의원이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 의원의 감사 또는 조사를 중지시키고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감사 또는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② -------------------------------------------------------------------------------------- 해당 --------------------------------------------------------------------------------------.
③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당해 의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③ --------------------- 해당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8조(징계) 감사 또는 조사를 하는 의원이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아니하거나,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주의의무에 위반한 때에는 법 및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규칙」에 정한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제18조(징계) ------------------------------ 제14조에 따른 ---------------------------------------------------, 제15조에 따른 ----------------------------------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준용규정)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위원회 조례」와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	제19조(준용규정) ---------------------------, -------------------------------------------------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위원회 조례」---「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회의규칙」----------.

17. 인천광역시 연수구 방역취약계층 방문방역 지원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라 위생해충으로 인한 감염병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고 구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에 거주하는 방역취약계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13조 -------------------------------------------------------------------------------------------------------------------------------------------------------------------------------------------------------------------------------.

의견수렴 및 입법예고 결과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등의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연수구 시설안전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구 분				有	無
검 토 사 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〇
	2. 규제개혁위, 물가대책위 등 심의				〇
	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〇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〇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				〇
	6. 그 밖의 문제점				〇
실ㆍ과ㆍ소ㆍ동별 의견수렴 결과
수 렴 기 간		제 출 의 견	검 토 내 용
○ 기 간 - 2022. 3. 8. ~ 3. 10. ○ 내 용 - 의견수렴		의견 없음
입 법 예 고 결 과
예 고 기 간		제 출 의 견	검 토 내 용
○ 기 간 - 2022. 3. 8. ~ 3. 10. ○ 내 용 - 홈페이지 및 구보 의견수렴		의견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