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등의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연수구 시설안전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22. 3. 18.

나. 제 출 자 : 연수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22. 3. 21.

라. 상정일자 : 2022. 3. 29.(제1차 기획복지위원회)

2. 제안설명(제안설명자 : 기획예산실장)

가.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라 자치법규에서 이를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정비하고, 띄어쓰기 등을 정비함으로써 자치법규의

정확성을 높이고 구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인용조문 정비

- “「지방자치법」 제146조” → “「지방자치법」 제163조”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3조제1항제2호”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3호” 등

❍ 띄어쓰기 등 정비

- “법제6조의2제3항” → “법 제6조의2제3항”

- “같은법” → “같은 법”

- “관하여 필요” → “필요” 등

다.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 합의부서 : 해당사항 없음

❍ 기    타

- 행정규제심사(제외 대상),부패영향평가(원안 동의), 성별영향평가(제외 대상)

-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결과(2022. 3. 8. ~ 3. 10.) : 의견 없음

3. 전문위원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 개정에 따라 인용하고 있는 자치법규의 인용 조문 정비 및‘한글 맞춤법’에 따른 띄어쓰기 및 입안기준에 따른 약칭용어 정비 등 단순 개정이 필요한 17건의 조례를 조사한 후 일괄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 일부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토론요지 : 없음

5.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