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연수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22. 3. 18.

나. 제 출 자 : 연수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22. 3. 21.

라. 상정일자 : 2022. 3. 29.(제1차 기획복지위원회)

2. 제안설명(제안설명자 : 감사실장)

가. 제안이유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제38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 옴부즈만을 구성하여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함

으로써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며,

❍ ｢인천광역시 연수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옴부즈만 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3명에 대한 구의회 동의 절차를 이행

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동의대상자

추천순위	대상자 인적사항				비고
	성 명	연령	자격요건	주요경력
1	이강봉	만63세	5급이상 퇴직공무원	□ 前) 국회사무처 비상계획담당관 □ 前) 국회사무처 방호과장 □ 법학전문박사학위 취득
2	정지용	만61세	5급이상 퇴직공무원	□ 前) 인천경찰청 정보과장 □ 前) 인천연수경찰서 서장 □ 前) 전북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
3	서복기	만56세	5급이상 퇴직공무원	□ 前) 인천서부경찰서 정보안보외사과장 □ 前) 인천남동경찰서 정보보안과장 □ 前) 인천경찰청 정보과 근무

다. 옴부즈만 운영 계획

○ 구    성 : 정원 3명

○ 신    분 : 직무수행과 관련 독립성 보장

○ 임    기 : 2년(1회 연임가능)

○ 운영형태 : 합의제

○ 주요업무

- 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 및 이와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 고충민원 처리과정에서 관련 행정제도 및 그 제도의 운영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권고 또는 의사표명

- 옴부즈만이 처리한 고충민원의 결과 및 행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실태조사와 평가

-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민원에 대한 조사·처리 또는 조정·합의권고 등

라. 추진경위

○ 2021. 11. 10. : 조례 시행

○ 2022.  2.  7. : 인천광역시 연수구 옴부즈만 모집공고(1차)

○ 2022.  2. 22. : 인천광역시 연수구 옴부즈만 모집공고(2차)

○ 2022.  3. 14. : 옴부즈만 추천위원회 개최

○ 2022.  3. 15. : 옴부즈만 추천 대상자 공고

마. 참고사항

❍ 관련근거 : 「인천광역시 연수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