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연수구 연수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22. 3. 18.

나. 제 출 자 : 연수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22. 3. 21.

라. 상정일자 : 2022. 3. 29.(제1차 기획복지위원회)

2. 제안설명(제안설명자 : 복지정책과장)

가. 제안이유

❍ 연수종합사회복지관의 위탁기간 만료일 도래에 따라 지역사회복지 문제를 예방하고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위탁자를 선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위탁기간 : 2022. 10. 29. ~ 2027. 10. 28.(5년간)

❍ 위탁의 범위 및 내용 : 연수종합사회복지관 시설 운영 및 관리 전반

1. 사례발굴ㆍ사례개입ㆍ서비스연계 및 의뢰

2. 가족기능 강화, 지역사회보호, 교육문화, 자활을 위한 훈련 및 능력개발

3. 복지네트워크 구축, 주민조직화, 자원 및 후원자 개발ㆍ관리

4. 그 밖에 구청장이 종합사회복지관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 수탁자 자격 :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 모집 및 선정방법 : 공개모집, 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 심의 결정

다. 필요성 및 적정성

❍ 공공과 민간복지의 연계성과 통합성을 강화시켜 투명하고 효율적인 지역사회복지 체계 구축 운영

❍ 사회복지관의 자율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여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복지서비스 제공

❍ 지역의 거점 복지시설로 지역주민의 문제나 욕구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효율적이고 능동적으로 복지서비스 제공

라.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시설의 위탁 기준 및 방법)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시설의 위탁)

-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3. 전문위원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지역사회의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운영 중인 연수종합사회복지관의 위탁기간 만료일(2022.10.28.) 도래에 따라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시설의 위탁 기준 및 방법), 21조의 2(시설의 위탁)에 근거하여 시설운영능력 및 지역복지사업 역량 등을 갖춘 전문적인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고자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안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으며, 계획서를 면밀히 검토 후 동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토론요지 : 없음

5.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