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장애인주간보호센터 종사자 정원 변경에 따른 의회 동의안

의안번호

2803

제출일자 2022. 3. 18.

제 출 자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1. 제안이유

❍ 연수구장애인주간보호센터 사회재활교사 정원 증원사항 (4명→6명) 및

이용자 정원 증원사항(20명→24명)에 대한 의회 승인 절차 추진

* 연수구 감사실-1660 (2022.03.08.,연수구장애인주간보호센터 시정요구 알림)

2. 주요내용

❍ 시설 현황

- 시설명: 연수구장애인주간보호센터 (시설장: 이상목)

- 시설규모: 302.4㎡

- 설치일(개관일): 2014.02.01. (2014.03.10.)

- 종사자: 7명(시설장 1명, 사회재활교사 6명), 이용정원: 24명

❍ 검토 사항

- 연수구장애인주간보호센터 종사자 관련 현황

(단위: 원)

연 도	구 분	인 건 비	종사자 기준 (시설장 포함)	이용자 정원	구 분
2020	결 산	210,965,550	4명(5명)	20명	시비 :구비 = 50:50
2021	예 산	299,674,000	6명(7명)	24명
2022	예 산	321,356,000	6명(7명)	24명
합 계		831,995,550	16명(19명)	68명

- 이용자 1인당 면적: 12.6㎡ (현행 기준: 8.25㎡이상, 적합)

- 이용자 수(24명)에 따른 사회재활교사 배치:6명 (현행 기준 6명, 적합)

- 운영규정 개정사항 검토: 개정완료 (적합)

❍ 검토 결과

- 인건비 확보여부, 이용자 1인당 면적, 종사자 1인당 이용자 배치수, 운영규정 개  정사항을 살펴보았을 때, 현행 기준에 따라 사회재활교사 4명에서 6명 증원 시 적합

3. 참고사항

❍ 관련 법령

- 인천광역시 연수구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제6조제1항

- 연수구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운영규정 제25조

※ 붙임 연수구장애인주간보호센터 종사자 정원 증원 관련 검토보고 1부.

- 연수구장애인주간보호센터 원활한 운영을 위한 -

종사자 정원 증원 관련 검토보고

		Ⅰ. 추진배경

□ 연수구장애인주간보호센터 관련 조례 미준수에 대한 감사실 지적사항 발생

□ 감사실 시정요구 사항*에 따라 종사자 정원 증원 사항에 대한 의회 승인 절차 추진을 위한 검토보고

* 연수구 감사실-1660 (2022.03.08.,연수구장애인주간보호센터 조사결과 처분요구 알림)

		Ⅱ. 연수구장애인주간보호센터 종사자 정원 관련 현황

□ 관련 법령

□ 인천광역시 연수구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제6조제1항

(센터의 조직)

□ 연수구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운영규정 제25조 (정원)

□ 시설 현황

□ 시 설 명 : 연수구 장애인주간보호센터

□ 시설위치 : 연수구 청량로185번길 31, 에스엠프라자 2층

□ 시설규모 : 302.4㎡

□ 설치일(개관일) : 2014. 2. 1.(2014. 3. 10.)

□ 이용대상 : 만 18세 이상 인천 거주 발달장애인(정원 24명)

□ 종 사 자 : 7명(시설장 1명, 사회재활교사 6명)

□ 위탁기간 : 2021.11.11. ~ 2026.11.10. (5년, 사회복지법인 미선)

□ 추진 사항

□ 20.03. : 인력 충원 요청 관련 제언안 제출      (센터 → 區)

□ 20.03. : 종사자 충원 관련 검토 요청           (區  → 市)

□ 20.07. : 종사자 추가배치 수요 조사 결과 제출  (區  → 市)

□ 20.12. : 2021년 시비보조금 가내시 통보        (市  → 區)

□ 20.12. : 2021년 시비보조금 확정내시 통보      (市  → 區)

□ 21.01. : 종사자 2명 추가 채용

□ 21.04. : 종사자 2명 인건비에 대한 구의회 추가경정예산안 통과

□ 21.09. : 위탁해지에 따른 운영주체 변경 계획 의회 보고

□ 21.11. : 수탁 법인 변경

□ 21.12. : 연수구장애인주간보호센터 운영규정 개정

□ 21.12. : 2022년 시비보조금 확정내시 통보      (市  → 區)

		Ⅲ. 검토사항

□ 연수구장애인주간보호센터 인건비 관련 현황

(단위: 원)

연 도	구 분	인 건 비	종사자 기준 (시설장 포함)	이용자 정원	구 분
2020	결 산	210,965,550	4명(5명)	20명	시비:구비 = 50:50
2021	예 산	299,674,000	6명(7명)	24명
2022	예 산	321,356,000	6명(7명)	24명
합 계		831,995,550	16명(19명)	68명

□ 인력지원 기준 검토

□ 이용자 1인당 면적 검토

- 이용자 정원24명으로 시설 면적 302.4㎡임을 감안하였을 때, 이용자 1인당 면적 12.6㎡으로 인천광역시 기준* 8.25㎡를 초과하여 적합

□ 종사자 1인당 이용자 배치 사항 검토

- 사회재활교사 6명, 이용자 정원 24명임을 감안하였을 때, 사회재활교사 1인당 이용자 4명이 배치되어 인천광역시 기준* 사회재활교사 1인당 이용자 4명의 배치 기준에 적합

* 2021년 인천광역시 장애인복지사업 안내 p74

□ 운영규정 개정 사항 검토

- 2021년 4분기 운영위원회 개최 (21.12.02.)하여 운영규정 개정 완료

현  행

개정안

제9조(이용대상 및 정원)

센터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자 정원은 20명 이내로 한다.

제9조(이용대상 및 정원)

센터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이용할 수 있다. 이용자 정원은 24명 이내로 한다.

(별표1) 직원의 정원기준

직원의 정원 기준

구분 인원(명)	센터장	생활재활교사
5	1	4

(별표1) 직원의 정원기준

직원의 정원 기준

구분 인원(명)	센터장	생활재활교사
7	1	6

□ 검토 결과

□ 사회재활교사 4명에서 6명으로 증원하고 이용자 정원을 20명에서 24명으로 증원할 경우, 증원된 종사자의 인건비 확보여부, 이용자 1인당 시설 면적, 종사자 1인당 이용자 배치 수, 운영규정 개정 여부를 살펴보았을 때, 현행 기준에 적합함.

□ 2021년 4월 30일 제240회 구의회 임시회 증원된 종사자 2명 인건비에 대한 추가경정 예산안 통과를 ⌜인천광역시 연수구 설치 및 운영조례⌟제6조제1항에 따른 종사자 정원 변경에 대한 의회 승인으로 볼 수 있는 지에 대해 법률자문[붙임]한 결과, 의회의 추인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명확히 하기 위해 추가 의회 승인 절차 진행

		Ⅳ. 행정사항

□ 제246회 구 의회 안건 상정                  : ’22.03월

[붙임]

▣ 고문변호사 자문결과 (연수구 노인장애인과-9752, 2022.02.25.)

□ 제 목 : 연수구장애인주간보호센터 종사자 정원 관련 의회 승인

부서명	자문일자	질의내용	자문결과
			회시일자	회시내용	변호사명
노인장애인과	22.02.14.	연수구장애인주간보호센터 종사자 인건비 증액에 관한 구의회 추가경정예산안 통과 이후종사자 정원 관련 의회 승인 절차 추가 진행 여부	22.2.15.	○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제6조에 따라 의회로부터 민간위탁 동의를 받을 때 정원의 변동 사항까지 포함할 경우, 민간위탁 동의를 받음으로써 정원의 변동 사항에 대한 의회 승인까지 함께 득한 것을 볼 수 있음. ○ 좀 더 명확히 하고자 할 경우, 의회승인 절차를 추가로 밟는 것이 바람직	황순철
			22.02.15	○ ⌜인천광역시 연수구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제6조1항의 취지는 자치단체의 지출과 관련된 부분이므로 예산의 심의확정권을 갖고 있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것임. ○ ‘21.1.11. 종사자를 채용하였고 이후 ’21.4.23. 구의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진행하여 증원된 인원에 대한 예산이 통과 되었다는 점에서 의회의 추인이 있었다고 봄.	방효정
			22.02.15.	○ 예산안의 의회 통과에는 집행력이 존재하지 않음. 배정받은 예산을 지출하기 위한 근거가 마련되어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행위를 할 수 있음. ○ 종사자 정원 변경에 대한 의회의 승인인은 추가채용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별도의 의회 승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유병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