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장애인주간보호센터 종사자 정원 변경에 따른

의회 동의안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22. 3. 18.

나. 제 출 자 : 연수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22. 3. 21.

라. 상정일자 : 2022. 3. 29.(제1차 기획복지위원회)

2. 제안설명(제안설명자 : 노인장애인과장)

가. 제안이유

❍ 연수구장애인주간보호센터 사회재활교사 정원 증원사항 (4명→6명) 및

이용자 정원 증원사항(20명→24명)에 대한 의회 승인 절차 추진

* 연수구 감사실-1660 (2022.03.08.,연수구장애인주간보호센터 시정요구 알림)

나. 주요내용

❍ 시설 현황

- 시설명: 연수구장애인주간보호센터 (시설장: 이상목)

- 시설규모: 302.4㎡

- 설치일(개관일): 2014.02.01. (2014.03.10.)

- 종사자: 7명(시설장 1명, 사회재활교사 6명), 이용정원: 24명

❍ 검토 사항

- 연수구장애인주간보호센터 종사자 관련 현황

(단위: 원)

연 도	구 분	인 건 비	종사자 기준 (시설장 포함)	이용자 정원	구 분
2020	결 산	210,965,550	4명(5명)	20명	시비 :구비 = 50:50
2021	예 산	299,674,000	6명(7명)	24명
2022	예 산	321,356,000	6명(7명)	24명
합 계		831,995,550	16명(19명)	68명

- 이용자 1인당 면적: 12.6㎡ (현행 기준: 8.25㎡이상, 적합)

- 이용자 수(24명)에 따른 사회재활교사 배치:6명 (현행 기준 6명, 적합)

- 운영규정 개정사항 검토: 개정완료 (적합)

❍ 검토 결과

- 인건비 확보여부, 이용자 1인당 면적, 종사자 1인당 이용자 배치수, 운영규정 개정사항을 살펴보았을 때, 현행 기준에 따라 사회재활교사 4명에서 6명 증원 시 적합

다. 참고사항

❍ 관련 법령

- 인천광역시 연수구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제6조제1항

- 연수구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운영규정 제25조

3. 전문위원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연수구장애인주간보호센터의 연수구 감사실 시정요구사항인 사회재활교사 정원 증원 (4명→6명)과 이용자 정원 증원(20명→24명)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제6조(센터의 조직)제1항“정원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단. 의회의 승인을 득한다.”에 의거 의회에 승인 절차를 추진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안으로,

□ 검토결과 지난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제242회 임시회에서 “연수구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사고관련 위탁해지에 따른 운영주체 변경보고”시 정원에 대한 사항도 함께 보고된 상태로 별도의 동의가 필요 없으나“인천광역시 연수구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에 정원은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어 동의를 구하는 안으로 동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토론요지 : 없음

5.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