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연수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804	제출일자 2022. 3. 18. 제 출 자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1. 제안이유 ❍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골목형상점가 지정시 동의요건에 대한 의견수렴 후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참고 자치법규(안) 시달 : 2022.01.13 ❍ (현황)「인천광역시 연수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호, 제3호에서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시 해당 구역 안의 토지·건축물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 ❍ (문제점) 현행 골목형상점가의 동의 요건은 상점가 등록 요건* 보다 엄격하게 규정되어, 골목형상점가 도입 취지 및 상점가 구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과도한 측면이 있음 * ‘상점가’의 경우, 해당 구역 내 상인의 동의 요건만 충족하더라도 ‘상점가 상인회’로서 지자체에 등록 가능 - 또한, 토지·건축물 소유자의 동의 요건은 불필요한 행정절차로 골목형상점가 조직화 및 활성화에 어려움을 준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있었음 *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21.11.2.개최) ❍ (개선방안)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시, 해당 구역 안의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 요건 삭제

2. 주요내용

❍ 골목형상점가 지정시 해당 구역 안의 토지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 요건 삭제(안 제3조제1항제2호)

❍ 골목형상점가 지정시 해당 구역 안의 건축물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 요건 삭제(안 제3조제1항제3호)

❍ 신청서 서식(별지 제2호서식)에서 앞쪽의 첨부서류 란도 삭제에 맞춰 수정

❍ 부칙에 이미 동의를 받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은 곳에 대한 경과조치 삽입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및 같은 법 시행령

-「유통산업 발전법」

- 중소벤처기업부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참고 자치법규(안)

❍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 합의부서 : 해당사항 없음

❍ 기    타

- 부패영향평가 결과 : 특이사항 없음(원안 동의)

- 성별영향평가 결과 : 특이사항 없음(개선할 사항 없음)

- 행정규제심사 결과 : 특이사항 없음(해당 없음)

- 입법예고(2022. 3. 7 ~ 3. 10.) 결과 : 의견 없음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별지 제2호서식 첨부서류란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골목형상점가로 인정을 받으려는 구역에 점포를 두고 영업을 하는 소상공인의 2분의 1 이상이 서명하거나 날인한 명부 1부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된 구역은 이 조례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① (생 략)	제3조(골목형 상점가 지정 신청) ① (현행과 같음)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해당구역 안의 토지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이 경우 동의를 얻은 토지 소유자의 토지면적의 합계가 전체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삭 제>
3. 해당구역 안의 건축물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	<삭 제>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삭 제>

관계법령 발췌사항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상점가”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상점가를 말한다.

2의2. “골목형상점가”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으로 밀집하여 있는 구역 중 특별자치도ㆍ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구는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곳을 말한다.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2(골목형상점가의 요건) 법 제2조제2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으로 밀집하여 있는 구역”이란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30개 이상 밀집하여 있는 구역을 말한다. 다만, 지역 여건 및 구역 내 점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조례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유통산업 발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7. “상점가”란 일정 범위의 가로(街路) 또는 지하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도매점포ㆍ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있는 지구를 말한다.

❍ 중소벤처기업부「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자치법규(안)」

제3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등) 자신이 영업하는 점포가 속한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고자 하는 상인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첨부하여 ㅇㅇ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해당구역 안에서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의 2분의 1이상의 동의

해당구역을 표시한 도면

...

(관련 서식 마련 등은 규칙으로 위임)

의견수렴 및 입법예고 결과

검 토 구 분				有	無
검 토 사 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〇
	2. 규제개혁위, 물가대책위 등 심의				〇
	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〇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〇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				〇
	6. 그 밖의 문제점				〇
실ㆍ과ㆍ소ㆍ동별 의견수렴 결과
수 렴 기 간		제 출 의 견	검 토 내 용
○ 기 간 - 2022. 3. 7~ 3. 10. ○ 내 용 - 의견수렴		의견 없음
입 법 예 고 결 과
예 고 기 간		제 출 의 견	검 토 내 용
○ 기 간 - 2022. 3. 7~ 3. 10. ○ 방 법 - 홈페이지 및 기타		의견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