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연수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22. 3. 18.

나. 제 출 자 : 연수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22. 3. 21.

라. 상정일자 : 2022. 3. 29.(제1차 기획복지위원회)

2. 제안설명(제안설명자 : 경제지원과장)

가. 제안이유

❍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골목형상점가 지정시 동의요건에 대한 의견수렴 후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참고 자치법규(안) 시달 : 2022.01.13

❍ (현황)「인천광역시 연수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호, 제3호에서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시 해당 구역 안의

토지·건축물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

❍ (문제점) 현행 골목형상점가의 동의 요건은  상점가 등록 요건* 보다 엄격하게

규정되어, 골목형상점가 도입 취지 및 상점가 구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과도한 측면이 있음

* ‘상점가’의 경우, 해당 구역 내 상인의 동의 요건만 충족하더라도

‘상점가 상인회’로서 지자체에 등록 가능

- 또한, 토지·건축물 소유자의 동의 요건은 불필요한 행정절차로 골목형상점가

조직화 및 활성화에 어려움을 준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있었음

*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21.11.2.개최)

❍ (개선방안)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시, 해당 구역 안의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 요건 삭제

나. 주요내용

❍ 골목형상점가 지정시 해당 구역 안의 토지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 요건 삭제(안 제3조제1항제2호)

❍ 골목형상점가 지정시 해당 구역 안의 건축물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 요건 삭제(안 제3조제1항제3호)

❍ 신청서 서식(별지 제2호서식)에서 앞쪽의 첨부서류 란도 삭제에 맞춰 수정

❍ 부칙에 이미 동의를 받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은 곳에 대한 경과조치 삽입

다. 참고사항

❍ 관계법령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및 같은 법 시행령

-「유통산업 발전법」

- 중소벤처기업부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참고 자치법규(안)

❍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 합의부서 : 해당사항 없음

❍ 기    타

- 부패영향평가 결과 : 특이사항 없음(원안 동의)

- 성별영향평가 결과 : 특이사항 없음(개선할 사항 없음)

- 행정규제심사 결과 : 특이사항 없음(해당 없음)

- 입법예고(2022. 3. 7 ~ 3. 10.) 결과 : 의견 없음

3. 전문위원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시행령 제2조의2(골목형상점가의 요건) 에 의거 제정되어 시행중인 기존 조례의 내용 중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골목형상점가 도입 취지 및 상점가 구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토지·건축물 소유자의 동의요건은 불필요한 행정절차이며 과도한 측면이 있다는 의견과 함께「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참고 자치법규(수정안)」이 시달되어 우리구 여건에 맞게 조문을 수정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조례임,

❍ 주요내용은 조례 제3조제1항제2호,제3호 및 제2항의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시 해당 구역 안의 토지·건축물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한 규정 삭제, 별지 제2호 신청서식  첨부서류 란 1호를 “골목형상점가로 인정을 받으려는 구역에 점포를 두고 영업을 하는 소상공인의 2분의 1 이상이 서명하거나 날인한 명부 1부”로 수정, 부칙 제2조(경과조치)“조례 시행 이전에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된 구역은 이 조례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신설 등 우리구 소상공인 및 상인들을 지원하고자 골목형상점가 조직화 및 활성화를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 일부 개정이 타당 하다고 사료됨.

4. 토론요지 : 없음

5.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