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연수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806	제출일자 2022. 3. 18. 제 출 자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검사위원의 선임) 개정에 따라 결산검사위원 정수를 증원하고자 함.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합동평가 평가지표인 ｢지자체 경쟁제한 및 소비자권익 제한 자치법규(조례·규칙) 개선율｣에 따른 경쟁제한 및 소비자권익 제한 사항을 개선하고자 함. ❍ 「지방자치법」 인용조문 정비 등 2. 주요내용 가. 결산검사위원 정수 인원 증가 ❍ 제2조(검사위원의 정수) - 결산검사위원 정수를 ‘5명’→ ‘7명’으로 개정 나. 결산검사 위원 선임 시 지역 제한 관련 규정 삭제 ❍ 제3조제2항(자격 및 선임방법) - ‘인천광역시에 거주하거나 근무지를 둔 사람 중에서’삭제 다. 「지방자치법」인용조문 정비(안 제3조, 제5조)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 - 안 제3조제3항 ｢지방자치법｣ 제64조 → 「지방자치법」 제73조 - 안 제5조제2항 ｢지방자치법｣ 제64조 → 「지방자치법」 제73조

라. 그 밖에 용어 정비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정비

- 안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3조”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 안 제6조제3항 중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4조제3항”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제3항”

❍ 안 제3조제1항 중 “위원” → “검사위원”

❍ 안 제3조제2항 중 “사람을” → “사람 중에서”

3. 참고사항

❍ 행정규제심사 등 관련부서 협의

- 기간 : 2022. 2. 23. ~ 2. 25.(3일간)

- 결과 : 행정규제예비심사(규제심사 대상 아님)

부패영향평가(원안 동의)

성별영향평가(해당 없음)

❍ 입법예고

- 기간 : 2022. 2. 24. ~ 3. 3.(8일간)

- 결과 : 의견 없음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3조”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로 한다.

제2조 중 “5명”을 “7명”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위원”을 “검사위원”으로 하고,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인천광역시에 거주하거나 근무지를 둔 사람 중에서 다음”을 “다음”으로, “사람을”을 “사람 중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4조”를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3조”로 한다.

다만, 검사위원 중 2명은 구청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할 수 있다.

제5조제2항 중 “법 제64조”를 “법 제73조”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4조제3항”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제3항”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검사위원 수의 적용례) 제2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의회의 의결로써 검사위원을 선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검사위원의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의회의 의결로써 선임된 검사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선임된 것으로 본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3조 및 제84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의 결산에 대한 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결산검사위원의 선임·운영 및 실제비용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 ----------------------------------------------------------------------------------------------------------------------------------------------------------.
제2조(검사위원의 정수) 인천광역시 연수구 결산검사위원(이하 “검사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원(이하 "의원"라 한다)을 포함하여 5명으로 한다. 이 경우 의원은 검사위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제2조(검사위원의 정수)------------------------------------------------------------------------------------------------------------------------------- 7명----------------------------------------------------------------.
제3조(자격 및 선임방법) ① 제2조에 따른 위원은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장(이하 “의장”라 한다)이 추천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본회의 의결로 선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한다.	제3조(자격 및 선임방법) ① ------------ 검사위원--------------------------------------------------------------------------------------------------------------------------------------------------------------------------------------------. 다만, 검사위원 중 2명은 구청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할 수 있다.
② 의원 이외의 검사위원은 인천광역시에 거주하거나 근무지를 둔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한다.	② ---------------------- 다음 -------------------------------------------------- 사람 중에서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③ 의회는 제1항에 따라 추천된 사람 중에서 검사위원을 선임하되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4조에 따른다.	③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3조----------.
④ ~ ⑤ (생 략)	④ ~ ⑤ (현행과 같음)
제5조(검사위원의 신분상실) ① (생 략)	제5조(검사위원의 신분상실) ① (현행과 같음)
② 의회는 검사위원이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결로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방법은 법 제64조에 따른다.	② ------------------------------------------------------------------------------------------------------- 법 제73조-------.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6조(검사위원의 직무) ① ~ ② (생 략)	제6조(검사위원의 직무)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검사위원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4조제3항에 따른 검사의견서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모든 검사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 결산검사 마친 후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검사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위원 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으면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한다.	③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제3항----------------------------------------------------------------------------------------------------------------------------------------------.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발췌사항

◇ 개정 「지방자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2294호, 2021. 12. 31., 타법개정, 2022. 1. 13. 시행)

제83조(검사위원의 선임) ① 법 제150조제1항 전단에 따라 지방의회가 선임하는 검사위원(이하 “검사위원”이라 한다)의 수는 시ㆍ도의 경우 7명 이상 20명 이내, 시ㆍ군 및 자치구의 경우 3명 이상 10명 이내로 하며, 그 수ㆍ선임방법ㆍ운영과 실비보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 검사위원은 해당 지방의회의원이나 공인회계사ㆍ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선임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의원의 수는 전체 검사위원 수의 3분의 1 이하로 하며, 3명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상근(常勤) 직원은 검사위원이 될 수 없다.

◇ 종전 「지방자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타법개정, 2021. 1. 5. 시행)

제83조(검사위원의 선임) ① 법 제134조에 따른 검사위원의 수는 시ㆍ도의 경우에는 5명 이상 10명 이하, 시ㆍ군 및 자치구의 경우에는 3명 이상 5명 이하로 하되, 그 수ㆍ선임방법ㆍ운영 및 실비보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사위원은 해당 지방의회 의원이나 공인회계사ㆍ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선임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 의원은 검사위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상근 직원은 검사위원이 될 수 없다.

◇ 「지방자치법」 (법률 제18661호, 2021.12.28., 타법개정, 2022. 1. 13. 시행)

제73조(의결정족수) ① 회의는 이 법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의결에서 표결권을 가지며, 찬성과 반대가 같으면 부결된 것으로 본다.

의견수렴 및 입법예고 결과

검 토 구 분				有	無
검 토 사 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
	2. 규제개혁위, 물가대책위 등 심의				○
	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				○
	6. 그 밖의 문제점				○
실ㆍ과ㆍ소ㆍ동별 의견수렴 결과
수 렴 기 간		제 출 의 견	검 토 내 용
○ 기 간 : ‘22. 2. 24. ~ 3. 3. ○ 내 용 - 의견수렴		의견 없음
입 법 예 고 결 과
예 고 기 간		제 출 의 견	검 토 내 용
○ 기 간 : ‘22. 2. 24. ~ 3. 3. ○ 방 법 - 구보게재 - 홈페이지(구청) - 게시판(구청 등)		의견 없음

[별지 제1호 서식]

비 용 추 계 서(제3조제1항 관련)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인천광역시 연수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9조(실제비용)

2. 비용추계 결과

가. 추계의 전제

□ 결산검사위원 보상금 및 여비

- 2021년 연수구 예산편성 운영기준 근거

(보상금:일 100천원*7명*20일/ 여비:245천원*7명)

□ 공무원이 아닌 위원 7명, 연 1회 결산검사 기준으로 비용 추계

나. 추계 결과

□ 소요예산 : 연 15,715천원

다. 재원조달 방안                                      (단위: 천원)

년도별 재원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구비	15,715	15,715	15,715	15,715	15,715

3.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붙임참조

4. 부대의견 : 해당 없음

작성자 :  행정안전국  재무회계과장 오 미 애

※ 작 성 요 령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의안이 시행되는 경우 세출의 순증가 또는 세입의 순감소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요인을 해당 의안 또는 관계 법령 등의 해당조문과 함께 명시

2) 추계의 전제 : 비용추계를 위하여 필요한 가격기준, 비용추계기간, 그 밖에 비용추계에 사용한

가정이나 방법 등을 명시

3) 추계 결과 : 의안이 시행되는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의 결과 제시

4) 재원조달방안 : 재원분담계획을 포함한 재원조달 방안을 수립하여 제시

5) 연도별 비용추계표 : 연도별 비용을 재정부담주체별, 항목별로 명시

6) 부대의견 : 의안의 시행과 관련하여 법령 또는 제도상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나 비용추계서의

활용상 한계 등을 제시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2년)	2차년도 (2023년)	3차년도 (2024년)	4차년도 (2025년)	5차년도 (2026년)	계
세 입
세 출			15,715	15,715	15,715	15,715	15,715	78,575
여비
재원 조달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국비
		시비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자체 수입	소 계
	지방세
	세외수입
지 방 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