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연수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2. 3. 18.

나. 제 안 자 : 연수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22. 3. 21.

라. 상정일자 : 제246회(임시회) 제1차 위원회(2022. 3. 29.상정·의결)

2. 제안설명 요지(회계관리담당 신영아)

가.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검사위원의 선임) 개정에 따라 결산검사위원

정수를 증원하고자 함.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합동평가 평가지표인 ｢지자체 경쟁제한 및 소비자    권익 제한 자치법규(조례·규칙) 개선율｣에 따른 경쟁제한 및 소비자권익    제한 사항을 개선하고자 함.

❍ 「지방자치법」 인용조문 정비 등

나. 주요내용

❍ 결산검사위원 정수 인원 증가 : 제2조(검사위원의 정수)

- 결산검사위원 정수를 ‘5명’→ ‘7명’으로 개정

❍ 결산검사 위원 선임 시 지역 제한 관련 규정 삭제 : 제3조제2항(자격 및 선임방법)

- ‘인천광역시에 거주하거나 근무지를 둔 사람 중에서’삭제

❍ 「지방자치법」인용조문 정비(안 제3조, 제5조) :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

- 안 제3조제3항 : ｢지방자치법｣ 제64조 → 「지방자치법」 제73조

- 안 제5조제2항 : ｢지방자치법｣ 제64조 → 「지방자치법」 제73조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정비

- 안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3조”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 안 제6조제3항 중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4조제3항”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제3항”

❍ 안 제3조제1항 중 “위원” → “검사위원”

❍ 안 제3조제2항 중 “사람을” → “사람 중에서”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박준애)

❍ 본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3조제1항에서 시․군 및 자치구의 결산검사위원의 수를 3명이상 10명 이내로 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연수구 결산검사위원의 수를 7명으로 정하고, 지역제한 규정을 삭제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개정에 특별한 이견은 없음.

❍ 다만, 안제3조제1항의 단서조항 ‘다만,  위원 중 2명을 구청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결산검사위원을 지방의회가 선임하도록 하는 법적 취지에 비추어 합리적인지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4. 토론요지 : 수정동의

❍ 토론 참여자 : (기형서, 김정태, 최대성) 의원

가. 찬 성 : 3명

나. 반 대 : 0명

❍ 토 론 내 용

- 추가로 위촉되는 2명의 결산검사위원을 구청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

5. 수정안의 요지

❍ 제3조 제1항 중 단서 조항 삭제

6. 심사결과 : 수정가결(재석위원 3명, 찬성 3명, 반대 0명)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 붙임

1. 수정안 본문 1부.

2. 수정안 조문대비표 1부.

[붙임 1]

인천광역시 연수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3조제1항 단서를 삭제한다.

[붙임 2]

수정안 조문대비표

원 안	수정안
제3조(자격 및 선임방법) ① 제2조에 따른 검사위원은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장(이하 “의장”라 한다)이 추천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본회의 의결로 선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한다. 다만, 검사위원 중 2명은 구청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할 수 있다.	제3조(자격 및 선임방법) ① -----------------------------------------------------------------------------------------------------------------------------------------------------------------------------. <단서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