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연수구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2. 3. 18.

나. 제 안 자 : 연수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22. 3. 21.

라. 상정일자 : 제246회(임시회) 제1차 위원회(2022. 3. 29.상정·의결)

2. 제안설명 요지(민원여권과장 강경희)

가. 제안이유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조문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관련 조례에 대한 주민접근성과 이해를 높이고자 함.

❍ 정보의 정의를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 및 전자매체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으로 확대하여 투명한 정보공개를 추진하고자 함.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2조제3항에 따라 정보공개심의회의 위원 구성 및 제척기준 등을 명확화하여 심의회의 공정한 운영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공공기관의 ‘정보’ 범위를 확대 적용(안 제2조)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적용(용어정리 : ‘정의는’ ⇒ ‘뜻은’)

- 정보의 정의를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 및 전자매체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으로 확대함.

❍ 정보공개심의회의 위원 구성 및 제척기준 등 명확화(안 제5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2조제3항에 따라 정보공개심의회의 위원 구성 및 제척기준 등을 명확화하여 심의회의 공정운영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① 외부위원 확대(안 제5조제2항)

-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중 외부 전문가 위촉 비율을 2분의 1에서 3분의 2로 확대

② 내부위원 구체화 명시(안 제5조제3항)

- 내부위원을 소속국장, 건설과장으로 구체화 명시

③ 위원의 제척사유 보완(안 제5조제5항)

- 심의회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위원의 제척사유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 정보공개심의회 운영내용 문구 일부 수정(안 제7조 제1항)

❍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절차 조문내용 ‘항’으로 구분 정비(안 제8조)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박준애)

❍ 본 개정안은 본 조례의 입법 취지에 맞춰 조례에 대한 주민의 접근성과 이해를 높이고 투명한 정보공개를 추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에 대하여 특별한 이견은 없음

❍ 다만, 조문의 내용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조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개정안	수 정 안
제5조(구성) ① (생 략) ② 심의회의 위원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위촉하되, 그 중 3분의 2은 해당기관 등의 업무 또는 정보공개의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전문가로 성별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위촉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총괄부서의 소속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공무원인 위원은 소속국장, 건설과장으로 한다.	제5조(구성) ① (생 략) ② 심의회의 위원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위촉하되, 그 중 3분의 2는 해당기관 등의 업무 또는 정보공개의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전문가로 성별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위촉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총괄부서의 소속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공무원인 위원은 건설과장으로 한다.

- 조례 제5조제1항에 심의회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명을 포함한 5명이상 7명 이내로 구성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제5조제2항에서 3분의 2는 외부전문가로 위촉한다고 하였음으로 공무원위원은 3분의1이여야 하며, 최대 2명을 초과할 수 없음.

제5조(구성) ①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5명×2/3 =3.3명 또는 7명×2/3 =4.6 명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심의회 위원의 3분의2를 외부전문가로 위촉하도록 개정한 입법취지를 고려하여야 함

- 그럼에도 제3항에서 위원장을 총괄부서의 소속국장(1명)으로 하고 공무원 위원을 소속국장(1명)과 건설과장(1명)으로 한다고 규정하는 경우 공무원위원이 총 3명이 됨으로 제5조제2항과 상충될 수 있음. 또한, 공무원 위원 중 소속국장이 뜻하는 바가 불분명하여 만일에 총괄부서의 소속국장을 뜻하는 경우 불필요한 자구가 되고, 처리부서의 소속 국장을 뜻하는 경우 제5조제2항과 상충될 수 있어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4. 토론요지 : 수정동의

❍ 토론 참여자 : (기형서, 김정태, 최대성) 의원

가. 찬 성 : 3명

나. 반 대 : 0명

❍ 토 론 내 용

- 제5조 제3항의 공무원 위원 중 소속국장이 타당한지 여부

5. 수정안의 요지

❍ 제5조제3항 중 “소속국장, 건설과장”을 “건설과장”으로 수정

6. 심사결과 : 수정가결(재석위원 3명, 찬성 3명, 반대 0명)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 붙임  1. 수정안 본문 1부.

2. 수정안 조문대비표 1부.

[붙임 1]

인천광역시 연수구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소속국장, 건설과장”을 “건설과장”으로 한다.

[붙임 2]

수정안 조문대비표

원 안	수정안
제5조(구성) ③ 위원장은 총괄부서의 소속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공무원인 위원은 소속국장, 건설과장으로 한다.	제5조(구성) ③ -------------------------------------------------------------------------- 건설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