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연수구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 조례안
	의안번호	2809	제출일자 2022. 3. 18. 제 출 자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1. 제안이유 ❍ 복잡하고 다양해진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행정의 일방적 정책 추진이 아닌 다양한 가치와 이해관계를 반영한 정책추진을 위해 다양한 주체들의 구정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지속가능한 협치친화적 행정 체계를 구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민관협치의 목적과 정의, 기본원칙을 규정함(안 제1조~제3조) □ 구민의 권리와 의무를 명시하고,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제5조) □ 민관협치 제도 기반 마련을 위해 민관협치위원회를 구성하며 위원회의 기능, 구성인원, 임기 등을 정함(안 제7조~제9조) □ 위원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1조~제13조) □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해 기본계획과 실행계획의 수립을 명시하고 기본계획의 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4조) □ 구청장은 지속가능한 협치를 위하여 협약, 제도개선, 정책평가, 협치추진단 설치, 협치지원관 채용 등 민관협치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15조~제19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 합의부서 : 해당사항 없음

❍ 기    타

- 부패영향평가 결과 : 의견 없음

- 성별영향평가 결과 : 의견 없음

- 행정규제심사 결과 : 해당 없음

- 입법예고(2022. 02. 18. ~ 3. 10.) 결과 : 의견 있음
⦁의견 제출자 : 동춘1동 주민자치회(회장: 김태환)

제 출 의 견	검 토 내 용
제9조(구성), 제12조(의장의 직무), 제13조(회의) “의장”에서“위원장”으로 용어 변경 요청	조직과 조직의 장의 용어를 맞추기 위한 용어 수정을 요청한 사항으로 타당하다 사료됨.
제23조(민관협치전문인력) “…민관협치 사업 전반에 대한 집행⸱조정⸱자문 등을 위하여 민관 협력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를 협치지원관으로 채용할 수 있다.” “집행⸱조정⸱자문” 에서 “조정⸱자문”으로 문구 삭제요청	민관협치 전문인력의 업무를 명시함에 있어 “집행”의 표현은 협치지원관에게 과한 권한 부여로 판단될 소지가 있어 문구 삭제를 요청한 사항으로 타당하다 사료됨.
제23조(민관협치전문인력) “주민자치, 마을공동체, 지역 복지, 도시재생 등 민관협치 또는 주민참여 활성화 분야의 유경험자” 민관협치 전문가 정의 명시 요청	전문가의 불분명한 정의를 분명히 하기 위해 민관협력의 구체적인 활동 명시를 요청한 사항으로 타당하다 사료됨.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관협치를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구정참여를 통한 민주주의 가치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① 민관협치는 구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수평적 협력관계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도록 한다.

② 민관협치의 모든 참여자들은 민관협치 과정 자체가 중요한 가치임을 인식한다.

③ 민관협치의 모든 과정은 구민과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의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공익적 가치의 실현을 목표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관협치”란 지속가능한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구민과 구가 공동으로 정책을 기획ㆍ결정ㆍ실행ㆍ평가하는 구정 운영 방식 및 체계 등을 말한다.

2. “구민”이란 구의 관할 구역(이하 “관내”라 한다)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사람(사업장 종사자를 포함한다),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 관내의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그 소속 임직원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4조(구민의 권리와 의무) ① 구민은 누구나 구의 정책 제안·결정·실행·평가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② 구민은 정책과정 참여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제5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하며, 지속가능한 민관협치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의 정책과정 참여를 확대하고, 참여자들의 민관협치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구민 의견을 최대한 정책과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관협치를 위한 정책 추진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연수구 민관협치위원회

제7조(설치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연수구 민관협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평가·환류에 관한 사항

2.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위원회는 민관협치 활동에 대한 평가 및 공론화 절차를 통해 이루어진 사회적 합의사항을 구청장에게 제시할 수 있고, 구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실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운영위원회와 분과위원회를 설치․ 운영 할 수 있다.

제8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공동으로 된다.

1. 구청장

2. 제3항에 따라 위촉된 사람 중에서 호선(互選)하는 사람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민관협치에 관심과 참여의지를 소명하고 공개모집에 지원하여 선정된 구민

2. 시민단체, 직능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추천한 사람

3.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에서 추천한 소속 의원 2명 이내

4. 구 소속 공무원으로서 민관협치 관련 업무를 하는 사람

5. 협치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연구기관 연구원 또는 학계 전문가

6. 그 밖에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구청장이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미리 선정기준 및 모집기간 등을 공고하여야 하며, 선정기준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2회 이상 개최 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모두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공동으로 소집한다. 다만, 재난, 전염병 등으로 국가비상상태인 경우 회의를 생략하거나 비대면으로 개최 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12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민관협치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

제13조(의견 청취 등) 위원회는 민관협치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 또는 관련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하거나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관계 전문가 및 구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3장 민관협치 활성화 등

제14조(민관협치 활성화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① 구청장은 정책과정에서의 구민의견 반영 및 참여 확대를 위해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민관협치 활성화정책의 기본방향

2. 민관협치 분야별 정책목표 및 추진계획

3. 기본계획의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4. 이전 기본계획에 대한 평가와 개선 방향

5. 그 밖에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민관협치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15조(민관협치 협약) ① 구청장은 지역사회문제 해결과 지속가능한 사회 발전을 위한 정책 추진을 위하여 이해관계자 등과 민관협치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약에는 이해관계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모두 명시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본계획 또는 연도별 민관협치 실행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16조(제도개선 및 정책평가) 구청장은 위원회가 제시한 협치활동에 대한 평가 및 공론화 절차를 통해 이루어진 합의사항에 따라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절차와 제도를 개선하고, 민관 간 수평적 협력관계에 기반한 정책평가를 시행할 수 있다.

제17조(민관협치 관련 사업 및 지원) ① 구청장은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발굴과 실행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국내·외 협치 사례 조사 및 연구, 협치 모니터링 사업

2. 협치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 토론회 등 개최

3. 구민과 공무원의 협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사업

4.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시민 참여 활성화 사업

5. 민·관 또는 관·관, 민·민 협치 네트워크 구축 사업

6. 구민참여 등 협치 활성화를 위한 홍보 사업

7. 그 밖에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개인·기관·단체 행정적 지원과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보조금관리조례」에 따른다.

④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민관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협치추진단을 설치ㆍ운영 할 수 있으며, 민관 협력분야(주민차치, 마을공동체, 참여예산 등)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를 협치지원관으로 채용할 수 있다.

제18조(포상) 구청장은 민관협치를 활성화하고 지속적인 협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민관협치 관련 공적이 현저한 구민 및 공무원 등에 대해 「인천광역시 연수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9조(공표 등) 구청장은 민관협치 활성화의 내용과 이행상황 등을 구민에게 알리기 위해 매년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 백서 등을 제작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이미 채용된 협치지원관은 이 조례에 따라 채용된 것으로 본다.

의견수렴 및 입법예고 결과

검 토 구 분				有	無
검 토 사 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〇
	2. 규제개혁위, 물가대책위 등 심의				〇
	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〇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〇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				〇
	6. 그 밖의 문제점				〇
실ㆍ과ㆍ소ㆍ동별 의견수렴 결과
수 렴 기 간		제 출 의 견	검 토 내 용
○ 기 간 - 2022.2.18.~ 3.10. ○ 내 용 - 의견수렴		의견 없음
입 법 예 고 결 과
예 고 기 간		제 출 의 견	검 토 내 용
○ 기 간 - 2022.2.18.~ 3.10. ○ 방 법 - 홈페이지 및 기타		제9조(구성), 제12조(의장의 직무), 제13조(회의) “의장”에서“위원장”으로 용어 변경요청	조직과 조직의 장의 용어를 맞추기 위한 용어 수정을 요청한 사항으로 타당하다 사료됨.
		제23조(민관협치전문인력) “…민관협치 사업 전반에 대한 집행⸱조정⸱자문 등을 위하여 민관 협력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를 협치지원관으로 채용할 수 있다.” “집행⸱조정⸱자문” 에서 “조정⸱자문”으로 문구 삭제요청	민관협치 전문인력의 업무를 명시함에 있어 “집행”의 표현은 협치지원관에게 과한 권한 부여로 판단될 소지가 있어 문구 삭제를 요청한 사항으로 타당하다 사료됨.
		제23조(민관협치전문인력) “주민자치, 마을공동체, 지역 복지, 도시재생 등 민관협치 또는 주민참여 활성화 분야의 유경험자” 민관협치 전문가 정의 명시 요청	전문가의 불분명한 정의를 분명히 하기 위해 민관협력의 구체적인 활동 명시를 요청한 사항으로 타당하다 사료됨.

○ 의견제출자 : 동춘1동 주민자치회(회장: 김태환)

[별지 제1호 서식]

비 용 추 계 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인천광역시 연수구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 조례(안 제11조)

2. 비용추계 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연수구 민관협치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 : 3만원

□ 위원 25명(30명 중 공무원 등 제외), 3회 회의개최 기준 비용 추계

나. 추계 결과

□ 소요예산 : 연 2,250천원

다. 재원조달 방안                                    (단위: 천원)

년도별 재원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구비	2,250	2,250	2,250	2,250	2,250

3.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붙임참조

4. 부대의견 : 해당없음

작성자 :  교육문화자치국 마을자치과장 장 혜 숙

※ 작 성 요 령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의안이 시행되는 경우 세출의 순증가 또는 세입의 순감소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요인을 해당 의안 또는 관계 법령 등의 해당조문과 함께 명시

2) 추계의 전제 : 비용추계를 위하여 필요한 가격기준, 비용추계기간, 그 밖에 비용추계에 사용한

가정이나 방법 등을 명시

3) 추계 결과 : 의안이 시행되는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의 결과 제시

4) 재원조달방안 : 재원분담계획을 포함한 재원조달 방안을 수립하여 제시

5) 연도별 비용추계표 : 연도별 비용을 재정부담주체별, 항목별로 명시

6) 부대의견 : 의안의 시행과 관련하여 법령 또는 제도상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나 비용추계서의

활용상 한계 등을 제시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2년)	2차년도 (2023년)	3차년도 (2024년)	4차년도 (2025년)	5차년도 (2026년)	계
세 입
세 출			2,250	2,250	2,250	2,250	2,250	11,250
위원회 참석수당 및 여비			2,250	2,250	2,250	2,250	2,250	11,250
재원 조달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국비
		시비	2,250	2,250	2,250	2,250	2,250	11,250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자체 수입	소계
	지방세
	세외수입
지 방 채
기 금
공기업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