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연수구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 조례안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2. 3. 18.

나. 제 안 자 : 연수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22. 3. 21.

라. 상정일자 : 제246회(임시회) 제1차 위원회(2022. 3. 29.상정·의결)

2. 제안설명 요지(마을자치과장 장혜숙)

가. 제안이유

❍ 복잡하고 다양해진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행정의 일방적 정책 추진이 아닌 다양한 가치와 이해관계를 반영한 정책추진을 위해 다양한 주체들의 구정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지속가능한 협치친화적 행정 체계를 구축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민관협치의 목적과 정의, 기본원칙을 규정함(안 제1조~제3조)

□ 구민의 권리와 의무를 명시하고,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제5조)

□ 민관협치 제도 기반 마련을 위해 민관협치위원회를 구성하며 위원회의 기능, 구성인원, 임기 등을 정함(안 제7조~제9조)

□ 위원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1조~제13조)

□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해 기본계획과 실행계획의 수립을 명시하고 기본계획의 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4조)

□ 구청장은 지속가능한 협치를 위하여 협약, 제도개선, 정책평가, 협치 추진단 설치, 협치지원관 채용 등 민관협치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15조~제19조)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박준애)

❍ 「인천광역시 연수구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 조례안」은 최근 행정환경 변화 등 민관의 협력에 기반을 둔 정책방향 설정이 중요해짐에 따라 지속가능한 민관 협치친화적 행정체계 구축을 위한 법적·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해 제정하려는 것임.

❍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 민관협치는 구민의 구정참여를 통한 민주주의 가치 실현을 위해 민관이 상호 수평적 협력관계를 기반으로 민관협치 과정 자체가 중요한 가치임을 인식하고 상호 공익적 가치 실현을 목표로 하도록 규정함.

(안 제1조와 제2조)

-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민관협치”와 “구민”에 대하여 정의하고 구민은 연수구에 주소를 둔 주민뿐만 아니라 연수구에서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들로 확장함.(안 제3조)

- 민관협치를 위한 구민의 권리와 의무, 구청장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함

(안 제4조와 제5조)

-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수립, 제도개선 등을 위하여 민관협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부터 제13조)

- 구청장은 정책과정에 구민 참여확대 및 구민의 의견 반영을 위하여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을 수립 추진하도록 함(안 제14조)

- 지역사회문제 해결과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을 위한 정책 추진을 위하여 이해관계인 등과 민관협치에 관한 협약을 체결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 구청장은 위원회가 제시한 협치활동에 대한 합의사항에 따라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행정절차와 제도를 개선하고 민관간 수평적 협력관계에 기반한 정책평가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 16조)

-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발굴과 실행을 위해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민관협력분야 전문가를 협치지원관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 다양한 주체들의 구정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지속가능한 협치친화적 행정체계 구축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제정은 필요한 것으로 보이며 조례제정에 특별한 이견 없음.

4. 토론요지 : 수정동의

❍ 토론 참여자 : (기형서, 김정태, 최대성) 의원

가. 찬 성 : 3명

나. 반 대 : 0명

❍ 토 론 내 용

- 민관협치 취지에 맞도록 공무원의 수가 과도하지 않도록 제한 조항 필요

5. 수정안의 요지

❍ 안 제8조 제3항 중 “않도록”을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공무원 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3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로 수정

6. 심사결과 : 수정가결(재석위원 3명, 찬성 3명, 반대 0명)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 붙임

1. 수정안 본문 1부.

2. 수정안 조문대비표 1부.

[붙임 1]

인천광역시 연수구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않도록”을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공무원 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3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로 한다.

[붙임 2]

수정안 조문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제8조(구성) ①ㆍ② (생 략)	제8조(구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③ ------------------------------------------------------------------------------------------------------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공무원 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3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