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연 수 구 의 회 기획복지위원회

Ⅰ. 관련근거	1

Ⅱ. 감사개요	1

Ⅲ. 감사자료 제출요구	3

Ⅳ. 감사요령(방법) 및 진행순서	4

Ⅴ. 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등	6

목   차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구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면밀한 행정감사를 실시하여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 구정운영 실태와 행정사무 처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파악하여 시정토록 요구 ❍ 행정집행에 대한 평가와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능률적이고 합리적인 구정을 유도 ❍ 지방의회의 효과적인 행정감시ㆍ통제기능 수행과 의정활동에 적극반영

Ⅰ		관련근거

□「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2조

□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Ⅱ		감사개요

가. 감사기간 :  2022. 11. 23.(수) ~ 11. 30.(수) (8일간)

※ 제252회 정례회 : 2022.11.21.(월) ~ 2022.12.15.(목)

나. 감사대상기관 : 21개 기관(기획복지위원회 소관 기관 및 부서)

- 실(2) : 비전전략실, 감사실

- 기획경제국(6개 부서) : 기획예산과, 경제지원과, 일자리정책과,

재무회계과, 세무1과, 세무2과

- 복지환경국(8개 부서) : 복지정책과, 사회보장과, 노인장애인과,

여성아동과, 출산보육과, 청소행정과, 위생정책과, 환경보전과

- 보건소(4개 부서) :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질병관리과,

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

-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다. 감사위원회 편성

구분	소속정당	위원명	사무보조 직원
위원장	국민의 힘	박정수	·전문위원 : 박준애 ·행정7급 : 신지연 ·행정7급 : 장순규 (일반임기제) ·속기요원 1명
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장현희
위원	더불어민주당	최숙경
	국민의 힘	이형은
	국민의 힘	김영임
	더불어민주당	정보현

라. 감사 일정 및 장소

일 정 별	대 상 기 관(부서)	장소	비고
11. 23.(수) 10:00~	비전전략실, 감사실, 보건소	기획복지위원회 회의실
11. 24.(목) 10;00~	기획예산과, 경제지원과, 일자리정책과	기획복지위원회 회의실
11. 25.(금) 10:00~	재무회계과, 세무1과, 세무2과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실
11.26.(토) ~11.27.(일)	휴 회
11. 28.(월) 10:00~	복지정책과, 사회보장과, 노인장애인과, 여성아동과	기획복지위원회 회의실
11. 29.(화) 10:00~	출산보육과, 청소행정과, 위생정책과, 환경보전과	기획복지위원회 회의실
11. 30.(수) 10:00~	감사결과 강평	기획복지위원회 회의실

※ 감사일정은 위원회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마. 감사 대상 사무 및 범위

- (사무) :「자방자치법」제13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와 같은 법 제4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

- (범위) : 2021. 11. 1. ~ 2022. 10. 31.

(단, 필요시 기간이전 사무까지 포함)

바. 감사 대상기관의 감사자료 제출 (붙임 1 참조)

Ⅲ		감사자료 제출요구 【붙임 4 참조】

❍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는 [붙임1]에 의하되, 감사위원이 별도로 요구하는 자료로 함.

□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서

- 조치결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기존 서식에 의하여 적의 작성

❍ 제출기한 : 2021. 11. 9일 까지

❍ 제출부수 : 21부(인쇄물 및 전자파일)

❍ 작성방법

- 위원회별, 직제순에 의거 통권으로 작성 제출

※ 목차 및 페이지 작성하고 수시자료는 제외

※ 현지 확인 감사시 관련 자료는 피감사기관에서 준비

□ 기타사항

- 민원사항 등 진정인 등의 이름은 “김○○”등으로 표기

- 모든 금액은 천원단위로 통일

- 합계가 불가능한 것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든 합계를 상단에 표기

- 서식이 없는 항목은 자료요구 취지에 맞게 임의 작성 제출하고

계수 등에서 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확인 검토 후 제출

- 감사요구자료 제출 이후 감사와 관련된 세부사항(서류철 등)을

감사 기간 이전에 확인 요구 시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

- 감사요구자료 제출 시 외래어 등 행정주요 용어에 대한 주석 표시

Ⅳ		감사요령(방법) 및 진행순서

가. 감사요령(방법)

□ 회의식으로 진행하며 공개 원칙(단, 감사위원회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지방자치법 시행령」제51조

❍ 기획복지위원회 소관 부서별 제출된 감사자료를 기초로 질의

□ 관계 공무원의 의견진술 청취 및 질의답변

□ 필요시 위원회 의결로 현지 확인 및 문서 확인 등

□ 증인, 참고인의 출석 및 의견진술 청취

나. 증인 등의 출석요구 【붙임 5 참조】

❍ 출석대상자

- 기획경제국장, 복지환경국장, 보건소장 등 감사대상기관의 4급 이상 공무원

- 비전전략실장, 감사실장, 기획예산과장, 경제지원과장, 일자리정책과장, 재무회계과장, 세무1과장, 세무2과장, 복지정책과장, 사회보장과장, 노인장애인과장, 여성아동과장, 출산보육과장, 청소행정과장, 위생정책과장, 환경보전과장, 보건행정과장, 건강증진과장, 질병관리과장, 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장 등 5급(상당) 공무원

-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이사장, 경영본부장등 상근임원

- 기타 감사할 사무와 관계되는 공무원 및 참고인

다. 진행순서

순서	내용	일시	비고
1	감사실시 선언 (위원장)	11. 23.(수) 10:00
2	위원장 인사
3	피감기관 선서		붙임2 참조
4	감사실시 - 질의 및 답변 서류검증, 필요시 현지 확인 등	11. 23.(수) 10:00 ~ 11. 29.(화)
5	감사결과에 대한 강평 (위원장)	11.30.(수)
6	감사종료 선언 (위원장)

주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은 감사 개시 전에 증인선서문을 작성하며,

기획경제국장이 대표 선서 후에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한다.

라. 유의사항

❍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지방자치법」제13조) 중 해당 감사위원회

(상임위원회) 소관 사무에 한함.

❍ 행정사무감사의 한계 (「지방자치법 시행령」제48조)에 유의

-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안 된다.

❍ 제척과 회피 (「지방자치법 시행령」제49조)

① 지방의회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한 감사 또는 조사를 수행하기 현저히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감사 또는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② 본회의나 감사ㆍ조사위원회는 지방의회의원에게 제1항에 해당하는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본회의나 감사ㆍ조사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의원의 감사 또는 조사를 중지시키고 다른 지방의회의원으로 하여금 감사하거나 조사하게 해야 한다.

③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해당 지방의회의원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바에 따른다.

④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지방의회의원은 그 사안에 한정하여 본회의나 감사ㆍ조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감사 또는 조사를 회피할 수 있다.

❍ 주의 의무 (「지방자치법 시행령」제50조)

① 지방의회의원은 감사하거나 조사할 때에는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② 지방의회의원과 사무보조자는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해서는 안 된다.

❍ 현지확인의 통보 및 서류의 제출등의 요구(「지방자치법 시행령」제46조제1항)

①  법 제49조제4항에 따른 현지확인, 서류제출의 요구,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의   출석ㆍ증언 또는 의견진술의 요구는 늦어도 그 현지확인일,   서류제출 요구일, 출석ㆍ증언이나 의견진술 요구일의 3일 전까지 지방의회의 의장을 통하여 해야 한다.

Ⅴ		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등

❍ 감사결과보고서는 감사위원회(기획복지위원회)의 의결로 채택

❍ 감사결과보고서에는 감사의 목적, 기간, 감사실시상기관, 경과 등    일반사항과 시정요구사항,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기타 감사의견

및 특기사항 등을 포함함.

❍ 각 감사위원이 감사결과 의견서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제출

❍ 전문위원은 각 감사위원 별 감사결과 의견서를 취합 감사위원장

(기획복지위원장)에게 보고한 다음, 위원회에서 감사결과보고서를 의결 채택하여 위원장이 본회의에 보고

❍ 본회의에서 의결 후 집행부 요구사항 이송

〔붙임〕1.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목록 1부. (별첨)

2. 선서문(안) 1부.

3. 감사결과 의견서 1부.

4. 행정사무감사자료 제출 요구서 1부.

5. 관계인(증인․참고인) 출석요구서 1부.

6. 서류(자료) 제출 요구 목록 1부.  끝.

【붙임 2】

선   서

본인은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가 「지방자치법」제49조에 따라 실시하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1월   일

기관명 :

직  위 :

증  인 :           (서명)

【붙임 3】

행정사무감사 처리 의견서

【 소관부서명】                                  (의원명 :         의원)

구 분	처 리 의 견 (지적사항)	비고
시정 요구
개선 요구
건의 사항

※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사항(시정, 개선, 건의사항)을 기재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4】

행정사무감사서류 제출요구서

수 신 : 연수구청장 귀하

연수구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출일시 : 2022년 11월 9일까지

2. 제출장소 : 의회사무국

3. 제출서류 :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목록(별첨)

4. 기타 필요한 사항

❍ 작성부수 : 21부 (인쇄물 및 전자파일)

❍ 작성방법

- B4 횡/좌철(작성서식이 없을 경우 자체 고안 작성)

- 위원회별 부서 직제순에 의거 통권으로 작성 제출

- 금액은 천원단위, 부서별로 맨 앞장에 작성자(담당) 및

확인자(과장) 서명날인

❍ 작성기준 : 2021. 11. 1. ~ 2022. 10. 31.

(다만, 필요시 기간이전 처리된 사무까지 포함하며, 특별히

작성 기준일인 10월 31일을 맞추기가 곤란한 것은 적의조정)

❍ 자료제출 대상 중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는

사항은 부분삭제 가능함 (실명, 회사의 기밀, 기타 보안사항 등)

❍ 자료제출 요구 대상 중 미 제출 부분은 해당 부서장의 명확한 사유를 첨부

❍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참조

2022년   10월      일

연 수 구 의 회 의 장

【붙임 5】

관계인(증인,참고인) 출석요구서

수 신 : 연수구청장 귀하

연수구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관계인(증인,참고인)으로 출석하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출석일시 : 소관 해당 부서 감사기간 중 (감사일정 참조)

2. 출석장소 : 감사장소 참조

3. 신문(진술)요지 :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4. 기타 필요한 사항

❍ 출석대상자

- 기획경제국장, 복지환경국장, 보건소장 등 감사대상기관의 4급이상 공무원

- 비전전략실장, 감사실장, 기획예산과장, 경제지원과장, 일자리정책과장, 재무회계과장, 세무1과장, 세무2과장, 복지정책과장, 사회보장과장, 노인장애인과장, 여성아동과장, 출산보육과장, 청소행정과장, 위생정책과장, 환경보전과장, 보건행정과장, 건강증진과장, 질병관리과장, 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장 등 5급(상당) 공무원

-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이사장, 경영본부장등 상근임원

- 기타 감사할 사무와 관계되는 공무원 및 참고인

2022년  10월    일

연 수 구 의 회 의 장

【붙임 6】

서류(자료) 제출 요구 목록

【 대상기관:             】                        기획복지 위원회

연번	요구자료명	요구의원	비고

※ 작 성 요 령

○ 요구자료에 별도의 명시가 없는 경우에는 2021.11.1.~2022.10.31.현재

기준으로 작성(연도별 구분 작성)

○ 2021회계연도 결산자료는 2021.1.1.~12.31.을 기준으로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