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연수구 국어 진흥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2822	제출일자 2022. 7. 1. 제 출 자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1. 제안이유 ❍ 「국어기본법」 제4조제1항 및 제14조제1항에 따라 누구나 알기 쉽고 올바른 국어사용을 도모하고 국어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국어 발전 시행계획의 수립, 국어책임관의 임무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국어 발전 시행계획의 수립(안 제4조) ❍ 공문서, 공공기관, 광고물 등 언어 사용 규정(안 제5조 ~ 제7조) ❍ 국어책임관의 지정과 임무 명시(안 제8조) ❍ 의견 청취 및 예산·포상에 대한 사항 규정(안 제9조 ~ 제11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국어기본법」 제4조제1항 및 제14조제1항 ❍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 합의부서 : 해당사항 없음 ❍ 기 타 - 부패영향평가 결과 : 의견 없음 - 성별영향평가 결과 : 의견 없음 - 입법예고(2022. 3. 21. ~ 4. 10.) 결과 : 의견 없음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국어 진흥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공기관 및 연수구민의 올바른 국어사용을 촉진하고 국어의 발전과 보존의 기반을 마련하여 연수구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국어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어”란 대한민국의 공용어로서 한국어를 말한다.

2. “한글”이란 국어를 표기하는 우리의 고유문자를 말한다.

3. “어문규범”이란 「국어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국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정한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표준 발음법,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등 국어사용에 필요한 규범을 말한다.

4. “공공기관”이란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의 본청, 의회, 동, 직속기관, 공단, 출자·출연기관 등을 말한다.

5. “공문서 등”이란 공공기관에서 공무상 작성하거나 시행한 문서, 공보, 책자, 명칭, 표지판, 서류, 누리집 등 각종 정보 등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문서 등을 어문 규범에 맞게 쉬운 우리 국어를 사용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국어능력 향상과 올바른 국어사용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국어 발전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국어 발전과 보전을 위해 5년 마다 국어 발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시행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한다.

1. 국어사용 정책의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에 관한 사항

2. 구민의 국어 능력 증진과 국어사용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3. 국어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국어 문화유산을 보전하는 일에 관한 사항

4. 정신·신체상의 장애로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구민과 구에 거주 외국인의 국어사용상의 불편 해소에 관한 사항

5. 국어 바르게 쓰기 교육에 관한 사항

6. 국어 발전을 위한 민간 부문의 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구청장이 국어의 사용과 발전 및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해 국어·한글 관련 법인·단체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공문서 등의 언어 사용) ① 공문서 등은 법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의미 파악이 어렵거나 낯선 낱말의 경우는 괄호 안에 한자나 다른 외국 문자를 쓸 수 있다.

② 공문서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작성하도록 노력한다.

1. 구민이 일상생활에서 널리 쓰이는 국어를 사용한다.

2. 외래어 및 외국어, 신조어 사용을 자제한다.

3. 저속하거나 차별적인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4. 그 밖에 전문기관이 권고하거나 장려하는 사항을 준수한다.

③ 공공기관은 공문서 등의 작성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공공기관 명칭 등) ① 공공기관의 명칭, 정책명, 사업명, 상징, 구호 등(이하 “명칭 등”이라 한다)을 정할 때는 제5조제1항의 규정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주요 정책사업 등의 명칭을 정할 때에는 제8조에 따른 국어책임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② 외국어 등으로 된 기존의 명칭은 제5조제1항에 따라 한글로 바꿔 쓸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하여야 한다.

제7조(광고물 등의 한글 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른 광고물이나 게시 시설 등에 표시하는 문자는 어문규범에 맞게 한글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 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도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제8조(국어책임관의 지정과 임무) ① 구청장은 구 본청 홍보담당 부서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의 공무원을 국어책임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국어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한 업무 총괄

2. 구에서 수행하는 정책을 효과적으로 구민에게 알리기 위한 알기 쉬운 용어의 개발과 보급, 정확한 문장의 사용 장려

3. 공공기관의 정책 대상이 되는 사람들의 국어사용 환경 개선 시책의 수립과 추진

4. 공공기관의 직원과 구민의 국어능력 증진 방안 수립과 추진

5. 그 밖에 구청장이 국어 발전과 보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9조(의견 청취) 구청장은 국어 발전과 보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구민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0조(교육 및 예산지원) ① 구청장은 공공기관 구성원 또는 구민 등의 올바른 국어·한글 사용 촉진과 국어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정신이나 신체에 장애가 있어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과 구에 거주하는 외국인, 다문화가족을 위하여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국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1조(포상) 구청장은 국어 활용 능력이 우수하거나 한글 관련 문화유산의 보전ㆍ계승에 이바지한 구민, 법인ㆍ단체 또는 공무원에게 「인천광역시 연수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이미 작성 또는 표시된 공문서 및 광고물 등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관계법령 발췌사항

□ 국어기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변화하는 언어 사용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의 국어능력 향상과 지역어 보전 등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공문서등의 작성ㆍ평가) ① 공공기관등은 공문서등을 일반 국민이 알기 쉬운 용어와 문장으로 써야 하며,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 또는 다른 외국 글자를 쓸 수 있다.

의견수렴 및 입법예고 결과

검 토 구 분				有	無
검 토 사 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
	2. 규제개혁위, 물가대책위 등 심의				○
	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				○
	6. 그 밖의 문제점				○
실ㆍ과ㆍ소ㆍ동별 의견수렴 결과
수 렴 기 간		제 출 의 견	검 토 내 용
○ 기 간 : - 2022.3.21. ~ 4.10. ○ 내 용 - 의견수렴		의견 없음
입 법 예 고 결 과
예 고 기 간		제 출 의 견	검 토 내 용
○ 기 간 : - 2022.3.21. ~ 4.10. ○ 방 법 - 홈페이지 및 기타		의견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