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연수구 국어 진흥에 관한 조례안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22. 7. 1.

나. 제 출 자 : 연수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22. 7. 12.

라. 상정일자 : 2022. 7. 15.(제1차 기획복지위원회)

2. 제안설명(제안설명자 : 홍보미디어실장)

가. 제안이유

❍ 국어 발전과 보전 기반을 마련해 알기 쉽고 분명한 국어사용으로 구민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도모하고 언어생활의 모범 역할을 수행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국어 발전 시행계획의 수립(안 제4조)

❍ 공문서, 공공기관, 광고물 등 언어 사용 규정(안 제5조 ~ 제7조)

❍ 국어책임관의 지정과 임무 명시(안 제8조)

❍ 의견 청취 및 예산·포상에 대한 사항 규정(안 제9조 ~ 제11조)

다. 참고사항

❍ 관계법령 : 「국어기본법」 제4조제1항 및 제14조제1항

❍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 합의부서 : 해당사항 없음

❍ 기    타

- 부패영향평가 결과 : 의견 없음

- 성별영향평가 결과 : 의견 없음

- 입법예고(2022. 3. 21. ~ 4. 10.) 결과 : 의견 없음

3. 전문위원 검토의견

❍「인천광역시 연수구 국어 진흥에 관한 조례안」 은 국어 사용을 촉진하고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기반으로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관련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 공공기관 및 연수구민의 올바른 국어사용을 촉진하고, 국어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과 연수구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국어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며, 조례안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함(안제 1조와 제2조)

- 공공기관에서 공문서 등을 어문규범에 맞게 쉬운 우리 국어를 사용하고 연수구민의 국어능력향상을 위해 올바른 국어사용을 촉진하도록 하는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안제 3조)

- 구청장은 국어사용 정책의 방향과 목표, 구민의 국어능력증진과 국어사용 환경 개선 등을 포함하는 국어발전 시행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며, 계획 수립 시 필요한 경우 국어·한국 관련 법인·단체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 공공기관은 공문서 등을 작성하고자 하는 경우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도록 하며, 공공기관의 명칭, 정책명, 사업명, 상징, 구호 등을 정할 때에도 한글로 작성하되 어려운 낱말의 경우 괄호 안에 한자나 외국문자를 적을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와 안 제6조)

- 옥외광고물이나 게시 시설 등을 표시하는 경우에 어문규범에 맞도록 표시하며 외국문자로 표시하는 경우 괄호안에 한글을 함께 적도록 함(안제 7조)

- 구청장은 국어 발전과 보전을 위한 업무를 총괄하는 국어책임관을 지정하고   공공기관에서 정책을 효과적으로 구민에게 알리고, 국어능력을 키울 수 있는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도록 함(안제 8조)

- 구청장은 공공기관 구성원이나 구민들이 올바른 국어 및 한글 사용을 촉진하고 국어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효율적인 교육을 위해 전문기관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 본 조례안은 「국어기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변화하는 언어 사용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정신상·신체상의 장애로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국어  사용에 필요한 정책을 시행토록 함에 따라 연수구민은 누구나 장애로 인하여 국어사용에 제약을 받거나 한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지 않는 외국인등이 의사소통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것으로 조례제정에 특별한 이견은 없음.

「국어기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변화하는 언어 사용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의 국어능력 향상과 지역어 보전 등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상ㆍ신체상의 장애로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이 불편 없이 국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다만, 조례를 적용함에 있어 내용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조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조 례 안	수 정 안	비 고
제2조(정의) 생략 4. “공공기관”이란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의 본청, 의회, 동, 직속기관, 공단, 출자·출연기관 등을 말한다.	제2조(정의) 생략 4.“공공기관”이란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의 본청, 소속기관, 하부행정기관,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구가 설립한 공단 및 「인천광역시 연수구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을 말한다.	○ 의회사무기구는 연수구청과는 별개의 기관이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4호와 「지방자치법」제134조에 따라 일반적으로 명명되는 행정기구의 명칭을 사용하고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소속기관”이란 직속기관ㆍ사업소와 출장소를 말한다. 「지방자치법」 제134조(하부행정기구)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에 소관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면ㆍ동은 행정면ㆍ행정동을 말한다. 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은 설립주체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연수구가 설립하고 출연․출자한 기관으로 명시

조 례 안	수 정 안	비고
제5조(공문서 등의 언어 사용) ➀ 생략 ② 공문서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작성하도록 노력한다. 1. 구민이 일상생활에서 널리 쓰이는 국어를 사용한다 2.~ 4. 생략 ③ 공공기관은 공문서 등의 작성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공문서 등의 언어 사용) ➀생략 ➁공문서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작성하도록 노력한다. 1. 일상생활에서 널리 쓰이는 국어를 사용한다. 2.~ 4. 조례안과 같음. ➂ (삭제)	○ 공공기관에서는 「국어기본법」과 본 조례에 따라 일반국민이 일상생활에서 널리 쓰이는 국어를 사용하여 알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문자로 공문서 등을 작성하면 되는 것으로 공문서 등의 작성을 위해 전문기관의 자문이나 협조가 필요하진 않을 것임.
제6조(공공기관 명칭 등) ① 공공기관의 명칭, 정책명, 사업명, 상징, 구호 등(이하 “명칭 등”이라 한다)을 정할 때는 제5조제1항의 규정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주요 정책사업 등의 명칭을 정할 때에는 제8조에 따른 국어책임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② 외국어 등으로 된 기존의 명칭은 제5조제1항에 따라 한글로 바꿔 쓸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하여야 한다.	제6조(공공기관 명칭 등) ① 공공기관의 명칭, 정책명, 사업명, 상징, 구호 등을 정할 때는 제5조를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주요 정책사업 등의 명칭을 정할 때에는 제8조에 따른 국어책임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② 외국어 등으로 된 기존의 명칭은 제5조에 따라 지속적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약칭은 그 자치법규안에서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일정한 긴 표현을 간결하게 표현하고자할 때 사용되는 표현방법임. 본 조례 제6조에서 약칭하고자 하는 ‘명칭 등’은 이하 조문에서 사용되고 있지 않아 약칭의 실익이 없음. ○ 안제5조제1항에서는 ‘공문서등은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되 한글만으로 의미파악이 어려울 경우 다른 글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으로 한글로 바꿔 쓰는 것이 아니라 제5조에 따라 개선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함.
제8조(국어책임관의 지정과 임무) ① 생략 ② 국어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한 업무 총괄 2. 구에서 수행하는 정책을 효과적으로 구민에게 알리기 위한 알기 쉬운 용어의 개발과 보급, 정확한 문장의 사용 장려 3. 공공기관의 정책 대상이 되는 사람들의 국어사용 환경 개선 시책의 수립과 추진 4. 공공기관의 직원과 구민의 국어능력 증진 방안 수립과 추진	제8조(국어책임관의 지정과 임무) ① 생략 ② 국어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한 업무 총괄 2. 공공기관에서 수행하는 정책을 효과적으로 구민에게 알리기 위한 알기 쉬운 용어의 개발과 보급, 정확한 문장의 사용 장려 (삭제) 3. 공공기관의 직원과 구민이 국어능력을 키울 수 있는 시책수립과 추진	○ 안제8조제2항제3호는 제2호와 제4호에서 의미하는 바와 중복적이며, 수법자로 하여금 조문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문구를 정리하고 제3호를 삭제함.

4. 토론요지 : 수정안 동의(최숙경 의원)

❍ 조례를 적용함에 있어 내용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조문을 알기쉬운 용어로

정비를 요함

5. 심사결과 : 서면 수정가결(전원 찬성)

인천광역시 연수구 국어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의안 번호	2822호 관련	발의일자 : 2022. 7. 15 . 발 의 자 : 최숙경의원
1. 수정이유 ❍ 조례를 적용함에 있어 내용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조문을 알기쉬운 용어로 정비하여 수법자인 주민의 이해를 돕고자 함. 2. 주요내용 ❍ 공공기관을 명시함(안 제2조) ❍ 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국어사용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함(안 제4조) ❍ 공문서 등의 언어사용을 어문규범에 맞게 작성하도록 함(안제5조) ❍ 공공기관의 명칭 등을 정할때는 안 제5조를 준수하도록 함( 안제 6조) ❍ 국어책임관의 임무를 명확히 함(안제 8조)

인천광역시 연수구 국어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인천광역시 연수구 국어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한다

안제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공공기관”이란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의 본청,  소속기관, 하부행정기관,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구가 설립한 공단 및 「인천광역시 연수구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을 말한다.

안 제4조제2항제4호 중“구에 거주 외국인의 국어사용상의 불편 해소에 관한 사항”을  “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국어사용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는 사항”으로 한다.

안 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를 “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한자어, 외래어, 외국어 및 표준국어대사전에 실려 있지 않은 낱말의 사용을 자제하고 쉬운 우리말을 사용한다.” 로 한다.

① 공공기관의 공문서 등은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어렵거나 낯선 전문어 또는 신조어를 사용하는 경우와 뜻을 정확히 전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나 외국 글자를 쓸 수 있다.”

안 제6조제1항 중 “제5조제1항의 규정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주요정책사업등의 명칭을 정할 때에는”을 “제5조를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5조를 준수하기 않았거나 외국어 등으로 된 기존의 명칭 등은  제5조에 따라 지속적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안 제8조제2항 제5호를 제4호로 하고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공공기관의 직원과 구민의 국어능력향상 및 국어사용 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 수립과 추진”으로 하는 등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제2조(정의) (생 략)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공공기관”이란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의 본청, 의회, 동, 직속기관, 공단, 출자·출연기관 등을 말한다.	4. “공공기관”이란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의 본청, 소속기관, 하부행정기관,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구가 설립한 공단 및 「인천광역시 연수구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을 말한다.
5. “공문서 등”이란 공공기관에서 공무상 작성하거나 시행한 문서, 공보, 책자, 명칭, 표지판, 서류, 누리집 등 각종 정보 등을 말한다.	5. ------------------------ 공식적으로 작성하거나 제작한 문서, 공보, 책자-------------------------------------.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문서 등을 어문 규범에 맞게 쉬운 우리 국어를 사용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국어능력 향상과 올바른 국어사용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 어문규범---------------------- 사용하고, --------------------------------------------------------------------------------------.
제4조(국어 발전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생 략)	제4조(국어 발전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시행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한다.	②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정신·신체상의 장애로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구민과 구에 거주 외국인의 국어사용상의 불편 해소에 관한 사항	4. 정신상·신체상------------------------------------ 거주하는 외국인이 국어사용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는 -----------------------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6. 국어 발전을 위한 민간 부문의 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	6. ------------- 민간부문----------------------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③ 구청장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해 국어·한글 관련 법인·단체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 법인·단체(이하“전문기관”이라 한다)-------.
제5조(공문서 등의 언어 사용) ① 공문서 등은 법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의미 파악이 어렵거나 낯선 낱말의 경우는 괄호 안에 한자나 다른 외국 문자를 쓸 수 있다.	제5조(공문서 등의 언어 사용) ① 공공기관의 공문서 --------------- 어문규범------------------------------------. 다만, --------------------- 전문어 또는 신조어를 사용하는 경우와 뜻을 정확히 전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외국 글자---.
② 공문서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작성하도록 노력한다.	② 공문서 등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작성한다.
1. 구민이 일상생활에서 널리 쓰이는 국어를 사용한다.	1. 일상생활---------------------------------.
2. 외래어 및 외국어, 신조어 사용을 자제한다.	2.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한자어, 외래어, 외국어 및 표준국어대사전에 실려 있지 않은 낱말의 사용을 자제하고 쉬운 우리말을 사용한다.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③ 공공기관은 공문서 등의 작성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삭 제>
제6조(공공기관 명칭 등) ① 공공기관의 명칭, 정책명, 사업명, 상징, 구호 등(이하 “명칭등”이라 한다)을 정할 때는 제5조제1항의 규정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주요 정책사업 등의 명칭을 정할 때에는 제8조에 따른 국어책임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공공기관 명칭 등) ① ---------------------------------------------------------------------- 제5조를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 협의할 수 있다.
② 외국어 등으로 된 기존의 명칭은 제5조제1항에 따라 한글로 바꿔 쓸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하여야 한다.	② 제5조를 준수하기 않았거나 외국어 등으로 된 기존의 명칭 등은 제5조에 따라 지속적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광고물 등의 한글 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른 광고물이나 게시 시설 등에 표시하는 문자는 어문규범에 맞게 한글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 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도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제7조(광고물 등의 한글 표시) ------------------------------------------------------------------- 따라 ---------------------------------------------------------------------. ---------------------------------------------- 한글과 함께 적어야 ------.
제8조(국어책임관의 지정과 임무) ① (생 략)	제8조(국어책임관의 지정과 임무) ① (현행과 같음)
② 국어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구에서 수행하는 정책을 효과적으로 구민에게 알리기 위한 알기 쉬운 용어의 개발과 보급, 정확한 문장의 사용 장려	2. 공공기관에서 ----------------------------------------------------------------------------------
3. 공공기관의 정책 대상이 되는 사람들의 국어사용 환경 개선 시책의 수립과 추진	3. -------- 직원과 구민의 국어능력 향상 및 ---------- 개선을 위한 시책 ----
4. 공공기관의 직원과 구민의 국어능력 증진 방안 수립과 추진	<삭 제>
5. 그 밖에 구청장이 국어 발전과 보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4. -----------------------------------------------------
제10조(교육 및 예산지원) ① 구청장은 공공기관 구성원 또는 구민 등의 올바른 국어·한글 사용 촉진과 국어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할 수 있다.	제10조(교육 및 예산지원) ① --------------------------- 구민------------------------------------------------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
② 구청장은 정신이나 신체에 장애가 있어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과 구에 거주하는 외국인, 다문화가족을 위하여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국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 정신상 · 신체상 장애로 인해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2조(적용례)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이미 작성 또는 표시된 공문서 및 광고물 등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조(적용례) ---------------------------------- 공문서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