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연수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2823

제출일자 2022. 7. 1.

제 출 자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1. 제안이유

❍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을 위해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법인·단체·개인 등에 민간위탁하여 고품질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위탁어린이집 현황(12개소)

위탁 구분	선정 사유	어린이집명칭	소 재 지	시설규모	보육 정원	개원 (예정)일	위탁기간
신규	신규 설치	(가)국공립송도 더프라임뷰어린이집	[송도4동] 송도동 F20-1 BL	- 지상1층 - 면적:199.17㎡	34	2022.12.1.	2022.09.01.~ 2027.08.31.
		(가)국공립센트럴 파크3차어린이집	[송도4동] 송도동 92	- 지상1층 - 면적:175.03㎡	23	2023.04.01	2022.12.01.~ 2027.11.30.
		(가)국공립호반써밋 송도어린이집	[송도5동] 송도동 312-1,4	- 지상1층 - 면적:350.52㎡	48	2023.05.01.	2023.02.01.~ 2028.01.31.
	전환 설치	(가)국공립빛솔 어린이집	[옥련2동] 한진로 49	- 지상1층 - 면적:128.7㎡	23	2022.12.01.	2022.12.01.~ 2027.11.30.
		(가)국공립예쁜아이 어린이집	[연수1동] 먼우금로 302	- 지상1층 - 면적:87.84㎡	20	2023.03.01.	2022.03.01.~ 2028.02.29.
		(가)국공립동심키즈 어린이집	[송도1동] 신송로6번길 7	- 지상1층 - 면적:108.9㎡	22	2023.03.01.	2022.03.01.~ 2028.02.29.
변경	기간만료	느티나무어린이집	[연수2동] 원인재로 222	- 지상1~3층 - 면적 :903.24㎡	99	1993.03.01.	2022.09.01.~ 2027.08.31.
		국공립송도에듀포레푸르지오어린이집	[송도3동] 송도문화로84번길 24	- 지상1층 - 면적 :313㎡	65	2018.03.01.	2022.12.01.~ 2027.11.30.
		국공립퍼스트키즈 어린이집	[송도3동] 송도문화로84번길 84	- 지상1층 - 면적 :352.93㎡	76	2018.03.01.	2022.12.01.~ 2027.11.30.
		국공립글로벌파크 어린이집	[송도3동] 송도문화로28번길 27	- 지상1층 - 면적 :405.41㎡	79	2018.03.01.	2022.12.12.~ 2027.12.11.
		선학어린이집	[선학동] 비류대로 602	- 지상1~3층 - 면적 :1,003.1㎡	130	1993.03.01	2023.02.01.~ 2028.01.31.
		은빛나무어린이집	[청학동] 청학로16번길 9	- 지하2, 지상3층 - 면적 :799.42㎡	99	2007.04.26.	2023.04.26.~ 2028.04.25.

❍ 위탁사항 : 국공립어린이집 관리·운영 전반

❍ 소요예산 : 35,195,076천원(5년간)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영유아보육법」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인천광역시 연수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제13조(위탁운영)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 예산조치 : 2023년도 본예산, 추가경정 예산 편성

❍ 합의부서 : 기획예산실

※ 붙임  2022년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자 선정 계획 1부.

2022년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자 선정계획

□ 국공립어린이집 신규설치, 위탁기간 만료 및 기존 국공립어린이집의 위탁연장 시기 도래에 따라

□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운영자를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어린이집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

❏ 인천광역시 연수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제13조(위탁운영) 및 제16조(위탁기간)

❏ 2021년 보육사업안내(보건복지부)

❏ 2021년 사회복지시설 운영 공통 지침(민간위탁 업무 처리 지침)

Ⅱ				추진방침

❏ 신규설치 및 변경위탁 대상 어린이집은 공개모집 및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

❏ 공개모집 결과 단독 신청 시에는 재공고하여 위탁운영자 선정의 투명성 확보, 재공고 시에도 단독 신청의 경우, 위원회 심의로 선정

❏ 합리적인 선정기준과 객관적 심사절차로 공정성 제고

Ⅲ				추진개요

❏ 대상 어린이집 현황 : 12개소

위탁 구분	선정 사유	어린이집명칭	소 재 지	시설규모	보육 정원	개원 (예정)일	위탁기간
신규	신규 설치	(가)국공립송도 더프라임뷰어린이집	[송도4동] 송도동 F20-1 BL	- 지상1층 - 면적:199.17㎡	34	2022.12.1.	2022.09.01.~ 2027.08.31.
		(가)국공립센트럴 파크3차어린이집	[송도4동] 송도동 92	- 지상1층 - 면적:175.03㎡	23	2023.04.01	2022.12.01.~ 2027.11.30.
		(가)국공립호반써밋 송도어린이집	[송도5동] 송도동 312-1,4	- 지상1층 - 면적:350.52㎡	48	2023.05.01.	2023.02.01.~ 2028.01.31.
	전환 설치	(가)국공립빛솔 어린이집	[옥련2동] 한진로 49	- 지상1층 - 면적:128.7㎡	23	2022.12.01.	2022.12.01.~ 2027.11.30.
		(가)국공립예쁜아이 어린이집	[연수1동] 먼우금로 302	- 지상1층 - 면적:87.84㎡	20	2023.03.01.	2022.03.01.~ 2028.02.29.
		(가)국공립동심키즈 어린이집	[송도1동] 신송로6번길 7	- 지상1층 - 면적:108.9㎡	22	2023.03.01.	2022.03.01.~ 2028.02.29.
변경	기간만료	느티나무어린이집	[연수2동] 원인재로 222	- 지상1~3층 - 면적 :903.24㎡	99	1993.03.01.	2022.09.01.~ 2027.08.31.
		국공립송도에듀포레푸르지오어린이집	[송도3동] 송도문화로84번길 24	- 지상1층 - 면적 :313㎡	65	2018.03.01.	2022.12.01.~ 2027.11.30.
		국공립퍼스트키즈 어린이집	[송도3동] 송도문화로84번길 84	- 지상1층 - 면적 :352.93㎡	76	2018.03.01.	2022.12.01.~ 2027.11.30.
		국공립글로벌파크 어린이집	[송도3동] 송도문화로28번길 27	- 지상1층 - 면적 :405.41㎡	79	2018.03.01.	2022.12.12.~ 2027.12.11.
		선학어린이집	[선학동] 비류대로 602	- 지상1~3층 - 면적 :1,003.1㎡	130	1993.03.01	2023.02.01.~ 2028.01.31.
		은빛나무어린이집	[청학동] 청학로16번길 9	- 지하2, 지상3층 - 면적 :799.42㎡	99	2007.04.26.	2023.04.26.~ 2028.04.25.

❏ 위탁기간 : 5년

❏ 위탁내용 :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전반

❏ 위탁운영자 선정

❍ 신규·변경위탁 : 공개모집 및 연수구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 전환설치 : 전환설치 신청자에 대해 신청시점에 신규위탁 기준에                   따른 심의로 70점 이상인 경우 결정

※ 영유아보육법제24조제2항제1호,제2호관련 기준운영자에 대한 위탁심사

❏ 위탁조건

❍ 영유아보육법 제26조에 따라 취약보육(영아, 장애아, 그 밖의 연장, 다문화아동 보육) 중 2개 이상 실시

❍ 위탁자는 영유아보육법 및 보건복지부 운영지침, 위탁계약서 등 관련 규정에 정하는 제반사항 준수

❏ 추진일정

구 분	8월 선정 (신규 1, 변경 1)	9월 선정 (신규 1, 변경 3)	11월 선정 (신규 1, 변경 2)
민간위탁동의	‘22.7.14.~7.22.(연수구의회)
위탁자 모집공고	‘22.7.22.~8.10.(20일)	‘22.8.4.~23.(20일).	‘22.9.16.~10.7.(22일)
위탁자 신청접수	‘22.8.9.~10.(2일간)	‘22.8.22.~23.(2일간)	‘22.10.6.~7.(2일간)
위탁심사	‘22.8.	‘22.9.	‘22.11.
무상임대차협약	‘22.9.	‘22.10.	‘22.12.
위탁계약 체결	‘22.8.	‘21.10.	‘22.12.
리모델링 설계	‘22.8.~9.	‘22.10.~11.	‘23.1.~2.
기자재비 신청 및 교부	‘22.10.	‘23.1.	‘23.2.
인적성검사비 신청 및 교부	‘22.11.	‘23.2.	‘23.3.
리모델링 착공 및 준공	‘22..11.	‘23.2.	‘23.4.
개원	‘22.12.1.(신규)	‘23.3.1.(신규)	‘23.5.1.(신규)

※ 일정은 내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Ⅳ				세부 추진계획

1		모집공고

❏ 공고내용 : 위탁개요 및 신청요령 등 [붙임1 참조]

❏ 공고방법 : 구 홈페이지, 인천시 및 군·구 등 홍보를 통한 공개모집

❏ 신청자격

❍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제2항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 및 개인

❍ 법인․단체의 경우 공고개시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주사무소가 있어야 하며,  개인인 경우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2		위탁신청서 접수

❏ 접수장소 : 연수구청 6층 출산보육과 보육기반팀

❏ 접수방법 : 9~18시까지 직접 방문접수(점심시간 12~13시, 토공휴일 제외)

❏ 제출서류 : 어린이집 위탁신청서 및 구비서류 [붙임2 참조]

3		접수서류 사전심의

❏ 사전검토 :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사전검토가 필요한 위원)

4		위탁운영자 선정심의

❏ 심사위원 : 연수구 보육정책위원회

❏ 개최장소 : 연수구청 2층 영상회의실

※ 별도 개최계획 수립

❏ 심사항목(배점)

평가항목	계	어린이집 운영계획	위탁체·원장의 전문성	위탁체의 시설운영실적	위탁체의 공신력	위탁체의 재정능력
배점	100	40	35	10	10	5

❏ 세부심사기준 : [붙임3 참조]

❏ 심의방법

❍ 개별 면접을 원칙으로 하고 발표시간은 신청자별 5분 이내 부여

❍ 개별위원 점수의 최고·최저점수는 점수합산에서 제외하고 평균점수가  높은 운영체로 선정, 단 평균점수는 소수점 이하 두자리 수 까지   계산하고 70점 이상으로 함

❍ 신청자 모두 심의결과 평균점수 70점 미만인 경우 재공고하여 모집

❍ 심의결과 동점 발생시 어린이집운영계획, 원장의 전문성, 시설운영 실적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5		위탁운영자 선정 및 계약체결

❏ 선정결과 통보 : 개별 통보 및 구 홈페이지에 선정결과 공고

❏ 위탁계약 체결

❍ 주요계약내용 [붙임4 참조]

❍ 위탁의 목적, 위탁기간, 위탁사업,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계약의

해지, 지도·감독에 필요한 사항 등

❍ 계약체결 후 위탁계약서 공증 이행

❍ 개인수탁자인 경우 위탁계약 체결 후 7일 이내 재정보증 또는 이행  (지급)보증공제증권 제출

❍ 고득점자가 위탁계약을 포기할 경우 차점자로 결정

Ⅴ				행정사항

❏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 구의회 제출 : 2022. 6. 29일한

❏ 모집 공고문 게재 : ‘22.7월, ‘22.8월, ‘22.9월 3회로 나눠 실시

❏ 보육정책위원회 개최계획 수립 : 별도계획에 의함

Ⅵ				붙임서류

붙임1. 공고문(안) 1부.

붙임2.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신청서류 각 1부.

붙임3.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신규,변경) 공통심사 기준표  1부.

붙임4. 국공립어린이집 위탁계약서(안) 1부.  끝.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고 제2022 –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자 모집공고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 및 인천광역시   연수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공고합니다.

2022년 7월 22일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1. 위탁어린이집 현황

❍ 일반현황

위탁 구분	어린이집명칭	소 재 지	시설규모	보육 정원	개원 (예정)일	위탁기간
신규위탁	(가)국공립송도 더프라임뷰어린이집	[송도4동] 송도동 F20-1 BL	-지상1층 -면적:199.17㎡	30	2022.12.1.	2022.09.01.~ 2027.08.31.
변경위탁	느티나무어린이집	[연수2동] 원인재로 222	- 지상1~3층 - 면적 :903.24㎡	99	1993.03.01.	2022.09.01.~ 2027.08.31.

※ 느티나무어린이집은 기존 위탁체 위탁취소에 따른 변경위탁임

❍ 반편성(안)

정원 (반수)	0세반	1세반	2세반	3세반	5세반	5세반	야간연장
30 (6)	6명 (2)	10명 (2)	14명 (2)		-		(1)
99 (9)	-	10 (2)	21 (3)	28 (2)	20 (1)	20 (1)	(2)

2. 위탁신청자 자격 요건

[공통사항]

❍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는 재정 능력과 사회복지사업 수행경험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단체, 개인으로서 보육사업(아동복지사업) 종사 경력이 있어야 함

❍ 법인․단체일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원장 자격이 있는 자를 채용 또는 내정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개인일 경우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1조에 규정한 원장 자격이 있는 자이어야 함

[법인․단체일 경우]

❍ 공고개시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법인(또는 단체)의 주사무소가 있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가능

- 보육사업(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관련법에 등록된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 정관․규약․회칙의 목적사업에 보육사업 등 관련 사업내용이 명시되어 있고, 이사회 등에서 보육사업을 하기로 의결한 경우

- 사회복지 또는 영유아보육 관련학과가 설치된 대학(교)

[개인일 경우]

❍ 공고개시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3. 신청자격 제외대상

※ 법인 및 단체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해당되는 경우도 신청자격 제외

❍ 영유아보육법 제16조 및 같은 법 제2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최근 5년 이내 보육과 관련되는 법령 위반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의 위탁이   취소되거나 해지 처분을 받은 운영체(자)

❍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하여 행정기관으로부터 최근 5년 이내 운영정지 1개월(과징금 포함) 이상 또는 자격정지 1개월일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력이 있는 법인□단체, 개인 (법인·단체의 경우 과거 고용된 원장이 받은 행정처분 포함)

❍ 위탁체 명의만 가지고 위탁하고자 하는 법인 및 단체

❍ 주사무소와 상근 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단체

❍ 타인(법인, 단체 포함)의 명의를 빌려 위탁운영 하려는 자

❍ 위탁 신청자가 개인일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타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자(대표자). 단, 고용된 원장이거나 모집대상 어린이집의 위탁심사일이 포함된 월까지 (고용,운영)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신청가능

※ 고용(운영계약)종료일을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 사본 또는 퇴사예정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서류 접수

4. 위탁 운영 조건

❍ 위탁범위 :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

❍ 운영재원 : 정부지원 보조금 및 보육료 등 자체수입

- 인건비지원 상한연령 적용(원장 만 65세, 보육교직원 만 60세)

- 시설운영 중 부족경비 발생 시 지원할 수 있는 재정적 능력과 시설         운영능력이 있어야 함

- 보조금을 비롯한 기타 수익재산(보육료 등)의 활용은 어린이집 운영에만      사용하여야 함

※ 느티나무어린이집의 경우 평가인증 관련, 공고일기준 향후 2년간 일부

보조금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

❍ 취약보육(영아, 장애아, 그 밖의 연장형, 다문화아동보육)은 2개 이상 운영하여야 함

- 취약보육 인건비 미지원시 보육료 등 자체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함

❍ 개인이 수탁자로 선정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원장의 직무를 수행해야하며,   수탁자는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음

❍ 위탁운영자가 법인·단체일 때 원장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영유아

보육법시행규칙」제24조의2(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기준)에 준하여

선정하여야 하며, 연수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함

❍ 수탁자는 위탁자가 매년 실시하는 어린이집 운영평가에 응하여야 함

❍ 영유아보육에 관한 법령, 당해연도 보건복지부의 보육사업안내 및 인천광역시 보육사업추진계획, 인천광역시 연수구 영유아 보육 조례, 위탁계약서에서 정하는 제반규정과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 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5조 또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제17조 규정에   의거 위탁을 취소할 수 있음

5. 신청서류 접수

❍ 공고기간 : 2022.7.22. ∼ 2022.8.10.(20일간)

❍ 접수기간 : 2022.8.9. ∼ 2022.8.10.(2일간)

❍ 접수장소 : 연수구청 출산보육과 보육기반팀(연수구청 6층)

❍ 접수방법 : 9시~18시까지 직접방문접수(점심시간 12시~13시,토공휴일 제외)

❍ 신 청 자 : 대표자 또는 원장내정자(신분증 및 원장자격증 지참)

❍ 기      타 : 위탁대상 시설이 2개 이상일 경우 중복접수 불가(1개소만 신청가능)

6. 신청서류 : 별첨 1 참조

❍ 신청서류 : 신청서류 총 14부(원본 1부, 사본 13부)

- 어린이집 위탁신청서를 첫 페이지로 하여 제출서류에 나열한 순으로

1권의 A4규격 책자로 최대 100매(양면 인쇄) 이내로 제본

- 심사 발표자료(PPT)는 위탁신청취지, 보육철학, 운영계획 등 5분 발표

분량으로 USB에 담아 심사 당일에 지참

7. 심의기준 및 선정방법

❍ 심의기준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의2, 별표 8의2 및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를 준용하나 세부항목별 배점기준은 소정의 기준을 별도 적용(붙임3 참조)

- 위탁심의(신규·변경) 세부항목별 평가기준안

평가항목	계	어린이집 운영계획	위탁체·원장 내정자의 전문성	위탁체의 시설운영실적	위탁체의 공신력	재정능력
배점	100	40	35	10	10	5

❍ 선정방법

- 연수구 보육정책위원회에서 평가표에 의거 서류 및 면접(대표자, 원장 내정자) 심의 후 결정하며, 다수 운영체가 신청하였더라도 신청운영체가 전부  부적격 시에는 다시 공개모집함

- 개별위원 점수의 최고․최저점수는 점수합산에서 제외하고 평균 70점(소수점 이하 두자리 수까지 계산) 이상의 최고 득점을 받은 운영체로 결정함

- 결과점수가 동점이 나온 경우에는 어린이집 운영계획, 원장의 전문성,    시설운영실적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단수 신청시 1회에 한해 재공고 하며 원활한 위탁업무를 위하여 재공고  기간은 7일 이상으로 단축할 수 있으며, 재공고시에도 단수 신청시에는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로 선정

❍ 발표내용 : 신청서류 브리핑, 운영의지․비전 제시 등 기타 심의에 필요한 사항

- PPT 발표로 발표시간은 5분 이내이며 발표 후 심의위원의 질의에 응답

❍ 발 표 자 : 원장 내정자(단, 참석은 법인·단체·학교의 경우 법인대표와 원장   내정자 모두 참석)

※ 법인대표 참석 불가 시 해당 법인․단체에 소속된 자로 대표자의 권한 위임을 받은 자(위임장 지참)의 대리참석 가능(신분증과 재직증명서 등 해당 법인․단체의 소속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필히 지참)

❍ 심의위원회에 불참 시에는 신청포기로 간주함

8. 심의일시 및 발표

❍ 심의일시 : 2022. 8. 26.(예정)

※ 정확한 일정은 추후 신청자에 한하여 개별 통지

❍ 심의장소 : 연수구청 2층 영상회의실

❍ 위탁대상 선정 발표 : 심의일로부터 3일 이내(공무원 근무일 기준) 연수구청                홈페이지에 게시 및 개별통지

※ 개별통지는 위탁운영자로 결정된 신청자에게만 통지함

9. 위탁계약 체결

❍ 위탁체로로 선정된 자는 지정한 기일까지 연수구와 위탁계약을 체결 하여야함

❍ 개인위탁체일 경우 위탁계약 체결 후 7일 이내 경비의 지급 및 변제능력을   입증할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보증기간은 위탁계약기간)을 제출하여야 하며, 보험료는 위탁체가 부담한다.

※ 보험가입금액은 수탁신청인이 제출한 어린이집 세입예산 총액의 10%로 우리 구가 별도 지정함

❍ 지정된 기일까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탁운영자 선정을 무효로 하고, 차순위자와 계약할 수 있음

10. 유의사항

❍ 위탁운영조건 등을 사전에 숙지하시고, 사업설명회(현장 설명회)를 별도로   개최하지 않으므로, 어린이집 현장답사가 필요할 경우 개별적으로 답사 후   서류를 제출하기 바람.

❍ 제출된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 후 열람․공람 또는 추가 보완서류를 제출할 수 없으며, 증빙자료 미첨부로 인해 인정이 되지 않는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될 경우 위탁자 선정을 무효로 처리 하고 선정 이후 결격사유 발생 시 선정이 취소됨

❍ 영유아보육법 및 기타 관련사항의 미숙지 및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 자격증 등 기타 필수 신청서류가 누락되었을 경우 접수를 거부할 수 있음

❍ 일정은 내부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11. 기     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연수구청 출산보육과 보육기반팀(☎032-749-7741)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별첨 1] 제출서류

구분	서류 항목	운 영 체			비고
		법인	단체	개인
위탁 신청서 및 자격증	1. 어린이집 위탁 신청서	○	○	○	(별지 서식1)
	2. 이력서(증명사진부착) 및 자기소개서	○	○	○	법인․단체의 경우 대표자, 원장내정자 기타 자격증은 해당자만 제출
	3. 원장자격증 사본 (접수당일 원본지참)	○	○	○
	4. 기타 자격증(사회복지사, 보육교사, 유치원정교사, 영양사, 조리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사본 (접수당일 원본지참)	○	○	○
	5.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 : 유아교육, 보육, 아동학과 (졸업자에 한함)	○	○	○
	6.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분	○	○	○	법인․단체의 경우 원장내정자
	7. 법인․단체 소개서	○	○
	8. 법인정관, 등기부등본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	○
	9. 단체등록증 또는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		○
	10. 어린이집 위탁운영에 관한 이사회 결의서 등	○	○
	11. 법인․단체의 2020~2021년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서	○	○		보육관련 사업
	12. 법인․단체의 2020-2021년 총괄 결산서 및 2021-2022년 총괄예산서	○	○		보육관련 사업
위탁체의 공신력 및 운영실적	13. 위탁신청운영체 현황	○	○	○	(별지 서식2)
	14. 위탁체의 복지 및 보육관련 사업운영 실적 및 복지 및 보육관련 지역사회 기여도 등 증빙서류	○	○	○	해당자만 제출
위탁체· 원장 (내정자)의 전문성	15. 어린이집 평가인증 참여 증빙서류 - 평가인증서, 평가인증등급확인서, 평가참여확인서 등 ※ 최근 5년 이내 평가인증 신청·참여·심의 통과여부 및 등급 확인 가능한 서류	○	○	○	-법인·단체의 경우 원장내정자 평가인증서 등 해당자만 제출
	16. 경력증명서(보육 및 아동복지관련)	○	○	○	법인․단체의 경우 대표자, 원장내정자
	17. 보육 관련 공모사업 증빙서류 사본 - 공모사업 지원확정 통보서 등 (접수당일 원본지참)	○	○	○	- 법인․단체의 경우 원장내정자 해당자만 제출
어린이집 운영 계획	18. 어린이집 운영계획서 - 표준보육과정에 따른 보육사업계획 - 특수교육, 취약보육, 지역특색사업 등 운영계획 -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평가에 관한 계획 - 2022년 세입 및 세출 예산서 ※ 어린이집 시설회계 세입·세출예산과목에 의함	○	○	○	(별지 서식3), (별지 서식4) 영유아보육법시행 규칙제23조에 의한 세부계획 포함
재정 능력	19. 인감증명서 - 법인·단체의 경우: 법인·단체의 인감	○	○		★용도:국공립어린이집 위탁신청용
	20. 주민등록등본 - 거주자 확인용, 부부재산 확인용 ※ 주민등록등본상 배우자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추가 첨부			○
	21. 부동산 관련 입증 자료 : 등기부등본은 필수 제출이며 아래해당 서류 제출 - 아파트, 다세대, 연립 등: 공동주택가격확인서 공급(분양)계약서, 분양 납입금(계약금, 중도금) 납입 확인증 - 단독주택: 개별주택가격확인서 - 토지: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대장 - 전·월세 계약서 사본 - 상가 및 위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 재산세상세분(건축물) 정기분 과세 증명서	○	○	○	★법인(법인명의재산) - 단체(단체명의 재산) - 개인(본인 및 배우자 명의 재산만 해당) - 개인본인자산(재산,부채) 100%, 배우자의 자산 (재산,부채) 50%반영 ※ 재산입증자료는 공고 개시일 전일까지의 취득분에 한하여 인정
	22. 동산 관련 입증자료(금융재산, 부채) - 예금 잔액증명서(정기예금성만 인정) - 공제·보험납부증명서 : 총액이 아닌 해지환급금 인정 · 개인신용정보조회서: 한국신용정보원, 전국은행연합회, 코리아크레딧뷰로(KCB),서울신용평가정보 중 발행 · 임대차계약서 : 본인·배우자 소유 건물을 타인에게 임대 시 ※ 개인의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개인신용정보 조회서 모두 제출	○	○	○
	23. 재정상태 및 확약서	○	○	○	(별지 서식5)
동의서 및 기타 서류	24. 개인정보 수입․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	○	(별지 서식6)
	25.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	○	(별지 서식7)
	26.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관련 전력조회 동의서	○	○	○	(별지 서식8)
	27. 서약서	○	○	○	(별지 서식9)

※ 1. 모든 제출서류의 발급일자는 공고일 이후여야 하며 동산 등 기타재산(은행잔액증명)과

부채증명은 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발급받아 제출

2. 제출서류의 목록순서대로 편철하여 1권의 A4규격 책자로 최대 100매(양면 인쇄)           이내로 제본하되, 목차 및 페이지표기, 색인(인덱스)

3. 서류항목 19~20, 24~26번 자료는 원본 1부에만 첨부하도록 함

4. 사본에 첨부되는 서류에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상세주소 삭제 후 제출가능

5. PPT 발표자료는 심의 당일 USB로 지참하여야 함

비 용 추 계 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발생 요인

국공립어린이집 12개소의 영유아보육을 위한 보육료, 인건비, 운영비지원

나. 관련조문

○『영유아보육법』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인천광역시 연수구 영유아 보육 조례』제13조(위탁운영)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

(민간위탁 대상업무의 기준 등)

2. 비용추계 결과

가. 추계의 전제

○ 비용추계의 기준가격 : 2022년 보육사업안내(인건비·운영비 등)

○ 비용추계의 기간 : 2023년 ~ 2027년

○ 비용추계의 범위 : 연수구 국공립어린이집 12개소 운영비용

나. 추계 결과

○ 추계기간 : 2023년 ~ 2027년(5년)

○ 발생비용 : 35,195,076천원

다. 재원조달 방안

○ 국시비보조금 및 구비 확보

- 보조금 : 31,614,696천원

- 구  비 :  3,580,380천원

3.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붙임 참조

작성자 : 연수구 출산보육과장 안성순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5차년도 (2027년)	계
세 입			6,017,578	6,164,723	6,317,301	6,475,516	6,639,579	31,614,696
국시비보조금			6,017,578	6,164,723	6,317,301	6,475,516	6,639,579	31,614,696
세 출			6,697,568	6,862,083	7,032,691	7,209,622	7,393,112	35,195,076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6,697,568	6,862,083	7,032,691	7,209,622	7,393,112	35,195,076
재원 조달			6,697,568	6,862,083	7,032,691	7,209,622	7,393,112	35,195,076
의존 재원	소 계		6,017,578	6,164,723	6,317,301	6,475,516	6,639,579	31,614,696
	보조금	국비	3,036,110	3,140,359	3,248,429	3,360,463	3,476,610	16,261,971
		시비	2,981,467	3,024,364	3,068,872	3,115,053	3,162,969	15,352,725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자체 재원	소 계		679,991	697,361	715,391	734,106	753,533	3,580,380
	구비		679,991	697,361	715,391	734,106	753,533	3,580,380
지 방 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비용 세부 추계표(2023년도)

사업내용		산출내역	대상 및 내용	소요예산 (천원)
계		아동 714명, 교직원 122명		6,697,568
보육교직원 인건비		-원장: 32,083,200원×80%×12명×104% -교사: 26,203,200원×80%×75명×104% -교사: 26,203,200원×30%×23명×104% -조리원: 23,132,400원×100%×12명×104% -퇴직적립금 및 4대보험: 443,937천원	원장 8호봉 교사 6호봉 조리원 2호봉	2,893,798
어린이집 환경개선	교재 교구비	-1,000천원×6개소 -900천원×1개소 -800천원×4개소 -700천원×1개소	시설규모별 지원	10,800
	기자재 보강비	-1,500천원×1개소 -1,000천원×6개소 -650천원×4개소 -550천원×1개소 -400천원×2개소(추가)		11,450
	냉난방비	-1,704천원×1개소 -1,619천원×2개소 -1,193천원×3개소 -767천원×1개소 -597천원×4개소 -341천원×1개소		12,017
	살균 소독비	-2,000천원×1개소 -1,200천원×6개소 -600천원×4개소 -400천원×1개소		12,000
교사수당	담임교사지원비	-교 사: 260천원×71명×12월 -겸직원장: 75천원×1명×12월	영아반·야간연장교사,겸직원장	222,420
	누리과정교사수당	-교사: 360천원×27명×12월	유아반교사	116,640
	처우 개선비	-영아교사: 170천원×71명×12월 -유아교사: 90천원×27명×12월 -원 장: 310천원×12명×12월	원장 및 교사	218,640
	격려수당	-교사: 50천원×98명×3회	담임교사, 야간원장교사	14,700
	아이사랑수당	-교사: 30천원×98명×12월	담임교사 야간연장교사	35,280
영유아보육료		-영아(0세) 499천원×39명×12월×103% -영아(1세) 439천원×113명×12월×103% -영아(2세) 364천원×154명×12월×103% -유아(3~5세) 260천원×396명×12월×103% -장애아보육료 532천원×12명×12월×103% -누리과정운영비 59천원×408명×12월×103%	연령별 지원	3,149,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