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연수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22. 7. 1.

나. 제 출 자 : 연수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22. 7. 12.

라. 상정일자 : 2022. 7. 15.(제1차 기획복지위원회)

2. 제안설명(제안설명자 : 출산보육과장)

가. 제안이유

❍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을 위해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법인·단체·개인 등에 민간위탁하여 고품질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위탁어린이집 현황(12개소)

위탁 구분	선정 사유	어린이집명칭	소 재 지	시설규모	보육 정원	개원 (예정)일	위탁기간
신규	신규 설치	(가)국공립송도 더프라임뷰어린이집	[송도4동] 송도동 F20-1 BL	- 지상1층 - 면적:199.17㎡	34	2022.12.1.	2022.09.01.~ 2027.08.31.
		(가)국공립센트럴 파크3차어린이집	[송도4동] 송도동 92	- 지상1층 - 면적:175.03㎡	23	2023.04.01	2022.12.01.~ 2027.11.30.
		(가)국공립호반써밋 송도어린이집	[송도5동] 송도동 312-1,4	- 지상1층 - 면적:350.52㎡	48	2023.05.01.	2023.02.01.~ 2028.01.31.
	전환 설치	(가)국공립빛솔 어린이집	[옥련2동] 한진로 49	- 지상1층 - 면적:128.7㎡	23	2022.12.01.	2022.12.01.~ 2027.11.30.
		(가)국공립예쁜아이 어린이집	[연수1동] 먼우금로 302	- 지상1층 - 면적:87.84㎡	20	2023.03.01.	2022.03.01.~ 2028.02.29.
		(가)국공립동심키즈 어린이집	[송도1동] 신송로6번길 7	- 지상1층 - 면적:108.9㎡	22	2023.03.01.	2022.03.01.~ 2028.02.29.
변경	기간만료	느티나무어린이집	[연수2동] 원인재로 222	- 지상1~3층 - 면적 :903.24㎡	99	1993.03.01.	2022.09.01.~ 2027.08.31.
		국공립송도에듀포레푸르지오어린이집	[송도3동] 송도문화로84번길 24	- 지상1층 - 면적 :313㎡	65	2018.03.01.	2022.12.01.~ 2027.11.30.
		국공립퍼스트키즈 어린이집	[송도3동] 송도문화로84번길 84	- 지상1층 - 면적 :352.93㎡	76	2018.03.01.	2022.12.01.~ 2027.11.30.
		국공립글로벌파크 어린이집	[송도3동] 송도문화로28번길 27	- 지상1층 - 면적 :405.41㎡	79	2018.03.01.	2022.12.12.~ 2027.12.11.
		선학어린이집	[선학동] 비류대로 602	- 지상1~3층 - 면적 :1,003.1㎡	130	1993.03.01	2023.02.01.~ 2028.01.31.
		은빛나무어린이집	[청학동] 청학로16번길 9	- 지하2, 지상3층 - 면적 :799.42㎡	99	2007.04.26.	2023.04.26.~ 2028.04.25.

❍ 위탁사항 : 국공립어린이집 관리·운영 전반

❍ 소요예산 : 35,195,076천원(5년간)

다.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영유아보육법」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인천광역시 연수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제13조(위탁운영)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 예산조치 : 2023년도 본예산, 추가경정 예산 편성

❍ 합의부서 : 기획예산실

3. 전문위원 검토의견

❍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 인천광역시 연수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신규로 설치 운영 예정인 (가)국공립송도더프라임뷰어린이집 등 3개소와 전환설치 운영 예정인 (가)국공립빛솔어린이집 등 3개소 및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새로이 위탁하고자 하는 느티나무 어린이집 등 6개소, 총 12개의 국공립 어린이집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것임.

❍ 국공립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제12조 및 〔2022년 보육사업안내(보건복지부) 〕에 따라 설치 운영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법인·단체·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음.

「영유아보육법」 제12조(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공립어린이집은 제11조의 보육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2022년 보육사업안내〕 지방자치단체는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설치되어야 하는 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하여야 함.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어린이집을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에 따라 심의하며, 최초 위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

❍ 연수구는 2022.6.30.일 현재49개의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 운영 중에 있으며, 이번에 신규 설치되는 어린이집과 전환 설치되는 어린이집을 포함하면 총55개의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게 되는 것이며  이 중 신규 설치되는 3개소를 포함하여 12개소의 어린이 집에 대하여 법인·단체·개인에게 위탁하고자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임.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의회 동의 및 보고)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민간위탁을 하려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 위탁기간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라 5년으로 하였음.

「인천광역시 연수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제16조(위탁기간)  ①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3년 이상 5년 미만으로 위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위탁내용은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이며

- 위탁비용은 보육교사 인건비, 어린이집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비 등 교사지원비 및 영유아보육료 등을 포함하며 연간 66억에서 73억 정도의 예산투입이 예상되며, 이 중 구비 지원은 연간 6억7천에서 7억5천정도로 예상됨.

※ 어린이집 지원 사업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국비 : 시비 : 구비 매칭사업임

❍ 현재 연수구는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국공립어린이집의 확충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어린이집 운영은 대한민국의 건강한 미래세대인 어린이에게 인간으로서의 권리와 복지를 보장하고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 제4조제3호에서 명시한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바, 사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과 노하우가 축적된 법인, 단체, 개인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업무의 기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청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구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가 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4. 토론요지 : 원안 동의

❍ 특이사항 없음

5. 심사결과 : 원안가결(전원 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