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연수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824	제출일자 2022. 7. 1. 제 출 자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1. 제안이유 ❍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을 인상하여 제도를 활성화함으로써 시민의 납세 편의증진 및 과세행정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2에 따른 신용카드 자동이체 방식과 전자송달 방식의 세액공제 금액 조정(안 제7조제2항) - 신용카드 자동이체 또는 전자송달 신청 시 세액공제액 : 고지서 1장당 800원 - 신용카드 자동이체 및 전자송달 신청 시 세액공제액 : 고지서 1장당 1,600원 ❍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띄어쓰기 정비(안 제7조제1항) - “신용카드자동이체” → “신용카드 자동이체” ❍ 일본어 투 표현 자구 정비(안 제14조) - “관하여 필요” → “필요”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등(붙임 참조) ❍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 기 타 - 부패영향평가(의견없음), 행정규제심사(해당없음), 성별영향평가(해당없음) - 입법예고(2022. 4. 29. ~ 5. 20.) 결과: 의견없음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용카드자동이체”를 “신용카드 자동이체”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150원”을 “800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500원”을 “1,600원”으로 한다.

제14조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지방세기본법」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구세(수시로 부과하여 징수하는 구세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전달 말일까지 「지방세기본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전자송달 방식 및 「지방세징수법」 제23조에 따른 신용카드자동이체 방식 또는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계좌 자동이체 방식으로 납부를 신청하는 납세의무자에 대하여는 법 제92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부과할 해당 구세의 세액에서 공제한다.	제7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 신용카드 자동이체 -----------------------------------------------------------------------------------------------------------------------------------------------------------------------------------------.
1.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150원	1. ----------------------------------------------------------------------------------- : ------------- 800원
2. 전자송달과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500원	2. ------------------------------------------------------ : ------------ 1,600원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4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규칙) ------------- 필요------------------------.

관계 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2022.1.1. 시행, 법률 제18656호, 2021.12.28., 일부개정)

○ 제92조의2(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지방세기본법」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방세(수시로 부과하여 징수하는 지방세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전달 말일까지 같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전자송달 방식(이하 이 조에서 “전자송달 방식”이라 한다) 및 「지방세징수법」 제23조에 따른 신용카드 자동이체 방식 또는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계좌 자동이체 방식(이하 이 조에서 “자동이체 방식”이라 한다)에 따른 납부를 신청하는 납세의무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지방세법」에 따라 부과할 해당 지방세의 세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6. 12. 27., 2017. 12. 26., 2021. 12. 28.>

1.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250원부터 800원까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

2.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500원부터 1천600원까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세액의 공제는 「지방세법」에 따라 부과할 해당 지방세의 세액에서 같은 법에 따른 지방세의 소액 징수면제 기준금액을 한도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은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그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본조신설 2010. 12. 27.] [제목개정 2017. 12. 26.]

□ 부칙 (법률 제18656호, 2021.12.28.)

제16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전자송달 방식 및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지방세의 납부를 신청하는 납세의무자에 대한 세액의 공제는 제92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조례가 제정ㆍ개정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사항

(2022.1.1.시행, 법률 제18656호, 2021.12.28. 일부개정)

개정개요

○ 전자송달, 자동이체 방식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규모 확대

개정 전	개정 후
□ 전자송달, 자동이체시 공제 ○ (감면내용) - 택1 150원~500원 - 병행 300원~1,000원 ※ 지자체별 범위내에서 조례로 정함	□ 공제액 인상(약 60%↑) ○ (감면내용) - 택1 250원~800원 - 병행 500원~1,600원 ※ 지자체별 범위내에서 조례로 정함

개정내용

○ 전자송달 및 자동이체 신청에 따른 공제범위를 현실화(60%인상*)하여

납세편의 제고 및 과세행정 효율성 도모

구 분	2011년(시행당시)	2021년(현재)	인상률
일반우편	220원	350원	59%↑
등기우편	1,500원	2,450원	63%↑

적용요령

○ 이 법 시행(’22.1.1.) 이후 제92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조례가 제정ㆍ개정된 이후부터 적용(부칙 제16조)

<부칙>

■ 제16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전자송달 방식 및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지방세의 납부를 신청하는 납세의무자에 대한 세액의 공제는 제92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조례가 제정ㆍ개정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의견수렴 및 입법예고 결과

검 토 구 분				有	無
검 토 사 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
	2. 규제개혁위, 물가대책위 등 심의				○
	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				○
	6. 그 밖의 문제점				○
실ㆍ과ㆍ소ㆍ동별 의견수렴 결과
수 렴 기 간		제 출 의 견	검 토 내 용
○ 기 간 - 2022. 4. 29. ~ 5. 20. ○ 내 용 - 의견수렴		의견 없음
입 법 예 고 결 과
예 고 기 간		제 출 의 견	검 토 내 용
○ 기 간 - 2022. 4. 29. ~ 5. 20. ○ 방 법 - 구보 게재 - 홈페이지 게재 - 동 게시판 게재		의견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