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연수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22. 7. 1.

나. 제 출 자 : 연수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22. 7. 12.

라. 상정일자 : 2022. 7. 15.(제1차 자치도시위원회)

2. 제안설명(제안설명자 : 세무1과장)

가. 제안이유

❍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을 인상하여 제도를 활성화함으로써 시민의 납세 편의증진 및 과세행정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2에 따른 신용카드 자동이체 방식과 전자송달         방식의 세액공제 금액 조정(안 제7조제2항)

- 신용카드 자동이체 또는 전자송달 신청 시 세액공제액 : 고지서 1장당 800원

- 신용카드 자동이체 및 전자송달 신청 시 세액공제액 : 고지서 1장당 1,600원

❍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띄어쓰기 정비(안 제7조제1항)

- “신용카드자동이체” → “신용카드 자동이체”

❍ 일본어 투 표현 자구 정비(안 제14조)

- “관하여 필요” → “필요”

3. 전문위원 검토의견

❍ 본 조례는 우리구 구세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된 조례로 이번에 일부 개정하는 내용은 상위법인「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2(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에 전자송달 및 자동이체 방식으로 납부방법 변경 시 고지서 1장당 감면하는 세액 공제 금액의 범위가 확대되고 법에서 정해진 금액의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되어 우리구의 세액공제 금액을 조정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조례임.

❍ 주요 변경 내용은

- 안 제7조 제1항 제1호의“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고지서 1장당 감면을 150원에서 800원으로 금액 조정

- 같은 조 제1항 제2호의“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고지서 1장당 감면을 500원을 1,600원으로 금액 조정 등

- 법이 정하는 감면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세액공제 규모를 최대한으로 확대하고 구민의 납세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 그 외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는 용어 수정과 띄어쓰기 정비 등으로 조례 일부 개정에 별다른 의견은 없음.

4.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