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연수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825	제출일자 2022. 7. 1. 제 출 자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71호, 2019. 5. 9. 일부개정)에 따라 별표 1, 2의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등을 정비하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금융기관의 역할 강화를 위해 탄소중립 관련 평가항목을 신설하는 등 관련 규정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심의위원회 심의절차에 관한 사항 정비(안 제4조제7항) ❍ 금고지정 평가결과에 대한 공개범위 정비(안 제4조제8항) ❍ 수의방법 금고지정에 관한사항 정비(안 제6조제5항) ❍ 조문의 내용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조 제목 정비(안 제8조) - (금고의 중도해지) → (금고약정의 해지) ❍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조정(안 별표 1, 별표 2)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지방회계법」 등(붙임 참조) ❍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 협의사항 - 부패영향평가(의견없음), 행정규제심사(해당없음), 성별영향평가(해당없음) ❍ 기 타 - 입법예고(2022. 4. 1. ~ 4. 21.) 결과: 의견 없음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3조제1항제2호 중 “구”를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지역주민”을 “구민”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그 밖의 사항

제4조제7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8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⑧ 구청장은 심의위원회의 평가결과 중 금고지정에 참여한 금융기관의 순위와 총점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그 밖의 평가결과에 대한 공개의 범위는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6조제4항 중 “심사”를 “심의”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제7조제3항 중 “계약”을 각각“약정”으로 한다.

제8조 제목 “(금고의 중도해지)”를 “(금고약정의 해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구금고”를 “금고”로, “지체없이”를 “지체 없이”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11조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별표 1,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제3조제2항 관련)

평 가 항 목	평 가 세 부 항 목	배점	비고
계		100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소 계	25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 국외평가기관(4점) - 국내평가기관(4점)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국내평가기관의 신용조사만으로 전체 배점(8점)을 평가	8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17
	- 총자본비율 (안정성,6점)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안정성, 6점)로 평가
	- 자기자본이익율 (수익성, 5점)
	- 고정이하여신비율 (건전성, 6점)
	※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기관에서 각 지역조합 유형별(신협, 농·수·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기관(금융감독원,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의 기준에 따름 ※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 가능
2. 구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소 계	21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7
	나. 공금예금 적용금리	6
	다. 구에 대한 대출금리	4
	라. 정기예금 만기경과 시 적용금리	2
	마.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	2
3. 구민이용 편의성	소 계	21
	가. 관내지점의 수, 관내 무인점포 수, 관내 ATM 설치 대수 ※ 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제외	7
	나. 지방세입금 수납 처리능력	5
	다. 지방세입금 납부 편의 증진방안	6
	라.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대출실적 및 계획	3
4. 금고업무 관리능력	소 계	24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	6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8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 ※ 전산시스템 보안인증 등 전산보안을 강화하여 평가	8
	라. 수납시스템(OCR 센터 등) 운영능력 및 계획	2
5. 지역사회 기여 및 구와의 협력사업	소 계	7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	5
	나. 구와의 협력사업계획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는 실적으로만 평가, “구와의 협력사업”은 계획으로만 평가	2
6. 그 밖의 사항	소 계	2
	가. 탄소중립 기여도	2

〔별표 2〕

금고지정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제3조제2항 관련)

Ⅰ. 일반원칙

1. 세부항목별 배점 부여 및 평가는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 등에 따라 비교․ 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균등하게 배점하여 평가하고, 필요시 평가항목을 등급별․순위별로 나누어 배점을 부여하여 평가할 수 있다.

2. 세부항목별 배점 하한은 배점 한도의 60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3. 모든 세부항목별 순위 간 점수 편차는 만점을 1순위로 하여 최대 10퍼센트에서 최소 4퍼센트 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균등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다만, 항목 2(구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및 항목 5(지역사회 기여 및 구와의 협력사업)순위 간 점수 편차는 다른 세부항목에 적용되는 비율의 2분의 1을 적용한다.

Ⅱ.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25점)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8점)

○ 평가기준

- 공인된 국내․외 신용조사기관 조사 자료의 등급기준에 따라 금융기관별로 비교․평가

○ 평가방법

- 금융기관이 제출한 신용평가표가 동일한 신용조사기관의 경우에는 평가등급에 따라, 서로 다른 신용조사기관의 경우에는 각 기관의 평가기준별 등급을 비교․평가하여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17점)

○ 금융기관 공시자료를 기준으로 주요 경영지표의 각 항목별 비율을 비교․평가하여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되,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 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평가

○ 주요 경영지표 평가항목

- 총자본비율(안정성, 6점)

- 자기자본이익율(수익성, 5점)

- 고정이하여신비율(건전성,6점)

2. 구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21점)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7점)

○ 금융기관이 제출한 정기예금의 기간별 금리수준에 따라 금고 예금의 수익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나. 공금예금 적용금리(6점)

○ 보통예금금리를 적용기준으로 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다. 구에 대한 대출금리(4점)

○ 지방채 및 일시차입 규모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제시하는 조건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라. 정기예금 만기경과 시 적용금리(2점)

○ 금융기관이 제출한 정기예금의 만기경과 후 적용하는 기간별 금리수준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마.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2점)

○ 금융기관이 제출한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 수준에 따라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3. 구민이용 편의성(21점)

가. 관내 지점의 수, 관내 무인점포 수, 관내 ATM 설치 대수(7점)

○ 구민이 금융거래와 지방세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관내 영업점 수, 관내 무인점포 수, 관내 ATM 설치 대수를 기준으로 비교․평가하되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나. 지방세입금 수납 처리능력(5점)

○ 최근 수년간 지방세 수납실적 및 처리 능력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다. 지방세입금 납부 편의 증진방안(6점)

○ 휴일 은행이용 편의성 제고방안, 정보기술을 활용한 납세 편의(전자납부 등) 증진 방안, 파업 등 사고 등을 대비한 운영계획 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라.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대출실적 및 계획(3점)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실적 및 계획 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4. 금고업무 관리능력(24점)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6점)

○ 지방세 수납에 따른 자금관리 및 각 부서 자금집행 등에 따른 세입 세출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 개발능력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8점)

○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금고취급 경험 및 운영능력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 능력(8점)

○ 금고관련 세입․세출의 자금관리 및 지방세 수납개선을 위한 전산시스템 운영계획 및 전산보안 관리계획을 제출받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라. 수납시스템(OCR 센터 등) 운영능력 및 계획(2점)

○ OCR 센터 등 수납시스템 운영능력 및 계획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5. 지역사회 기여 및 구와의 협력사업(7점)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5점)

○ 금융기관이 독자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재해구호 및 지역사회의 사회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활동한 실적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나. 구와의 협력사업계획(2점)

○ 출연금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6. 그 밖의 사항(2점)

가. 탄소중립 기여도(2점)

○ 금융기관별 탈석탄 선언 여부 및 이행계획, 신․재생 에너지 발전에 투자한 실적 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금에 속하는 현금 및 유가증권의 관리 및 기타 금고업무를 취급하기 위한 인천광역시 연수구금고의 지정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정운영의 안정성, 효율성, 투명성 및 민주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그 밖의 ------------------------- --------------------------------------------------------------------------------------------------------------------------------------------.
제3조(금고 지정기준) ① (생 략)	제3조(금고 지정기준) ① (현행과 같음)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구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2.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
3. 지역주민이용 편의성	3. 구민-----------
4. ∼ 5. (생 략)	4.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그 밖의 사항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조(심의위원회 구성·운영) ① ∼ ⑥ (생 략)	제4조(심의위원회 구성·운영)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심의위원회는 금융기관 제출 자료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사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삭 제>
⑧ 심사결과는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심의위원회에서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⑧ 구청장은 심의위원회의 평가결과 중 금고지정에 참여한 금융기관의 순위와 총점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그 밖의 평가결과에 대한 공개의 범위는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6조(지정절차) ① ∼ ③ (생 략)	제6조(지정절차)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구청장은 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금고약정기간 만료 30일전까지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④ ------------------------------------- 심의--------------------------------------------------------------------.
⑤ 구청장은 제2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금고를 지정할 경우 제3항과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절차를 생략하고,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삭 제>
제7조(지정의 공표와 약정) ① ∼ ② (생 략)	제7조(지정의 공표와 약정)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금고약정서에는 취급업무, 각종 법령·조례·규칙의 준수의무, 세입수납금의 송금 및 이체, 일시차입 및 기채, 배상 및 변상책임, 비용부담 및 수수료, 계약해지, 계약 조문해석, 유효기간 등 필수적인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약정----, 약정 --------, --------------------------------------------.
제8조(금고의 중도해지) ① 구청장은 국내·외 금융시장의 혼란 또는 위기 상황이라고 판단하여 현재의 구금고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또는 금고약정서상의 해지사유 발생시 지체없이 인천광역시 연수구 금고운영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평가한 후 금고약정의 해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8조(금고약정의 해지) ① ---- ------------------------------------------------------------------- 금고--------------- --------------------------------------------- 지체 없이 -- ------------------------------------------------------------------------------------------------------------------------.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9조(금고운용 보고) ① (생 략)	제9조(금고운용 보고)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보고에는 예금과목별 금액, 예치기간, 금융상품별 수익률, 이자수입 총액, 기타 금고운영과 관련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그 밖의 ----------------------------------------.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시행규칙) --------------- 필요----------------------------.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제3조제2항 관련)

〔별표 1〕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제3조제2항 관련)

평 가 항 목	평 가 세 부 항 목	배점
계		100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소 계	30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 국외평가기관(6점) - 국내평가기관(4점)	10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20
	- 총자본비율 (안전성, 7점)
	- 자기자본이익율 (수익성, 6점)
	- 고정이하여신비율 (건전성, 7점)
2. 구에 대한 대출 및 예금 금리	소 계	17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6
	나. 공금예금 적용금리	5
	다. 자치단체 대출금리	4
	라. 정기예금 만기경과 시 적용금리	2
	〈신설〉
3.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	소 계	21
	가. 관내지점의 수 및 지역주민이용 편리성	5
	나. 지방세입금 수납 처리능력	6
	다. 지방세입금 납부 편의 증진방안	7
	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대출실적 및 계획	3
4. 금고업무 관리능력	소 계	23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	6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7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 능력	7
	라. OCR 센터 운영 능력 및 계획	3
5. 지역사회 기여 및 구와의 협력 사업	소 계	9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	5
	나. 구와의 협력사업계획	4
〈신설〉

평 가 항 목	평 가 세 부 항 목	배점
계		100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소 계	25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 국외평가기관(4점) - 국내평가기관(4점)	8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17
	- 총자본비율 (안정성, 6점)
	- 자기자본이익율 (수익성, 5점)
	- 고정이하여신비율 (건전성, 6점)
2. 구에 대한 대출 및 예금 금리	소 계	21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7
	나. 공금예금 적용금리	6
	다. 구에 대한 대출금리	4
	라. 정기예금 만기경과 시 적용금리	2
	마.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	2
3. 구민이용 편의성	소 계	21
	가. 관내지점의 수, 관내 무인점포 수, 관내 ATM 설치 대수	7
	나. 지방세입금 수납 처리능력	5
	다. 지방세입금 납부 편의 증진방안	6
	라.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대출실적 및 계획	3
4. 금고업무 관리능력	소 계	24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	6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8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 능력	8
	라. 수납시스템(OCR 센터 등) 운영 능력 및 계획	2
5. 지역사회 기여 및 구와의 협력 사업	소 계	7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	5
	나. 구와의 협력사업계획	2
6. 그 밖의 사항	소 계	2
	가. 탄소중립 기여도	2

현 행	개 정 안
〔별표 2〕 금고지정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 (제3조제2항 관련)	〔별표 2〕 금고지정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 (제3조제2항 관련)
Ⅰ. 일반원칙 1. ~ 3. (생 략)	Ⅰ. 일반원칙 1. ~ 3. (현행과 같음)
Ⅱ.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30점)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10점) ○ 평가기준 - (생 략) ○ 평가방법 - (생 략)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20점) ○ (생 략) ○ 주요 경영지표 평가항목 - BIS 자기자본비율(안전성, 7점) - 자기자본이익률(수익성, 6점) - 고정이하여신비율(건전성, 7점)	Ⅱ.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25점)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8점) ○ 평가기준 - (현행과 같음) ○ 평가방법 - (현행과 같음)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17점) ○ (현행과 같음) ○ 주요 경영지표 평가항목 - 총자본비율(안정성,6점) - 자기자본이익률(수익성, 5점) - 고정이하여신비율(건전성, 6점)
2. 구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17점)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6점) ○ (생 략) 나. 공금예금 적용금리(5점) ○ (생 략) 다. 자치단체 대출금리(4점) ○ (생 략) 라. 정기예금 만기경과 시 적용금리(2점) ○ (생 략) 〈신설〉	2. 구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21점)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7점) ○ (현행과 같음) 나. 공금예금 적용금리(6점) ○ (현행과 같음) 다. 구에 대한 대출금리(4점) ○ (현행과 같음) 라. 정기예금 만기경과 시 적용금리(2점) ○ (현행과 같음) 마.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2점)
3. 지역주민이용 편의성(21점) 가. 관내 지점의 수 및 지역주민이용 편리성(5점) ○ 지역주민의 금융거래와 지방세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전국 영업점망 및 관내 영업점 분포도 기준으로 비교․평가하되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나. 지방세입금 수납 처리능력(6점) ○ (생 략) 다. 지방세입금 납부 편의 증진방안(7점) ○ (생 략) 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대출실적 및 계획(3점) ○ (생 략)	3. 구민이용 편의성(21점) 가. 관내 지점의 수, 관내 무인점포 수, 관내 ATM 설치 대수(7점) ○ 구민이 금융거래와 지방세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관내 영업점 수, 관내 무인점포 수, 관내 ATM 설치 대수를 기준으로 비교․평가하되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나. 지방세입금 수납 처리능력(5점) ○ (현행과 같음) 다. 지방세입금 납부 편의 증진방안(6점) ○ (현행과 같음) 라.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대출실적 및 계획(3점) ○ (현행과 같음)
4. 금고업무 관리능력(23점)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6점) ○ (생 략)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7점) ○ (생 략)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 능력(7점) ○ (생 략) 라. OCR 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3점) ○ OCR 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4. 금고업무 관리능력(24점)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6점) ○ (현행과 같음)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8점) ○ (현행과 같음)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 능력(8점) ○ (현행과 같음) 라. 수납시스템(OCR 센터 등) 운영능력 및 계획(2점) ○ OCR 센터 등 수납시스템 운영능력 및 계획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5. 지역사회 기여 및 구와의 협력사업(9점)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5점) ○ 금융기관이 독자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재해구호 및 지역사회의 사회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활동한 실적을 비교․평가한 후 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배점 나. 구와의 협력사업계획(4점) ○ 구와 공동으로 특정사업․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과 구의 원활한 행정수행을 위해 지원할 계획 등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배점	5. 지역사회 기여 및 구와의 협력사업(7점)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5점) ○ 금융기관이 독자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재해구호 및 지역사회의 사회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활동한 실적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나. 구와의 협력사업계획(2점) ○ 출연금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신설〉	6. 그 밖의 사항(2점) 가. 탄소중립 기여도(2점) ○ 금융기관별 탈석탄 선언 여부 및 이행계획, 신·재생 에너지 발전에 투자한 실적 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관계법령 발췌사항

□ 지방회계법

제38조(금고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현금과 그가 소유하거나 보관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보관 및 그 밖의 금고 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은행법」에 따른 은행을 금고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정성 기준을 충족할 경우에는 특별회계 및 기금 업무만을 취급하는 금고로 지정할 수 있다.

1.「농업협동조합법」제2조제1호에 따른 조합 중 신용사업을 하는 조합

2.「수산업협동조합법」제2조제4호에 따른 조합 중 신용사업을 하는 조합

3.「산림조합법」제2조제1호에 따른 조합 중 신용사업을 하는 조합

4.「새마을금고법」제2조제1항에 따른 새마을금고

5.「신용협동조합법」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48조(금고 업무의 약정) ①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금고를 지정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금고 업무의 취급능력

2. 주민의 이용 편의

3. 금융기관의 재무구조

□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시행 2019. 5. 9.] [행정안전부예규 제71호, 2019. 5. 9., 일부개정]

3. 금고지정 평가기준

[1] 경경쟁방법에 의하여 지정할 경우 평가기준

○ 금고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 표>의 기준으로 평가함

가.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25)

나. 자치단체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17)

다. 지역주민이용 편의성(18)

라. 금고업무 관리능력(22)

마. 지역사회 기여 및 자치단체와 협력사업(7)

바. 기타사항 - 지역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자치단체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11)

※ 지방세기본법 제135조 2항 및 지방세외수입금의징수등에관한법률 제20조 2항에 따른 지방세입금 납부·수납처리를 위한 전자적서비스에 해당되는 부분은 평가에서 제외

○ <별표>의 기준 중 항목 6(기타사항)은 다음과 같이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할 수 있음

가. 항목 6에 자치단체 실정에 맞도록 세부항목을 정할 수 있음 (예시① 참조)

나. 항목 6을 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목 6의 배점(11점)을 항목 1, 2, 3, 4에 세부항목을 추가하여 배분하거나 또는 기존 세부항목에 점수를 더하여 줄 수 있음

- 다만, 항목 2(자치단체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에는 세부항목 추가는 가능하나 기존 세부항목에 점수를 더하여 줄 수는 없음

- 항목 5(지역사회기여 및 자치단체와 협력사업)에는 세부항목을 추가하거나 기존 세부항목에 점수를 더하여 줄 수 없으며, 또한 항목 5와 유사한 세부항목을 다른 항목에 추가할 수 없음

※ 다만, 항목6을 활용하여 금융위의 지역재투자 평가결과를 반영할 수 있음

○ <별표>에 대한 각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은 다음의 원칙을 준수하여 조례(규칙)으로 정하여야 함

가. 세부항목별 배점부여 및 평가는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 등에 의거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균등하게 배점하여 평가하고, 필요시 평가항목을 등급별·순위별로 나누어 배점을 부여하여 평가할 수 있음

나. 세부항목별 배점하한은 배점한도의 60%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모든 평가 세부항목의 순위간 점수편차는 배점한도의 최대 10%에서 최소 4%의 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균등하게 배분하여야 함

- 다만, 항목 2(자치단체에 대한 대출 및 예금 금리), 항목 5(지역사회 기여 및 자치단체와 협력사업)는 순위간 점수편차는 다른 평가 세부항목에 적용되는 비율의 1/2을 적용함

<별  표>

자치단체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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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세 부 항 목	배 점	비고
계		100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25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 국외평가기관(4점) - 국내평가기관(4점)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국내평가기관의 신용조사만 으로 전체 배점(8점)을 평가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 총자본비율 (안정성, 6점)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안정성, 6점)로 평가 - 고정이하여신비율 (건전성, 6점) - 자기자본이익율 (수익성, 5점) *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기관에서 각 지역조합 유형별(신협, 농·수·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기관(금감원,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의 기준을 따름 *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 가능	(8) (17)
2. 자치단체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17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나. 공금예금 적용금리 다. 자치단체 대출금리	(7) (6) (4)
3. 지역주민이용 편의성		18
	가. 관내지점의 수, 관내 무인점포 수, 관내 ATM 설치 대수 * 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제외 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능력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	(7) (5) (6)
4. 금고업무 관리능력		22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 * 전산시스템 보안인증 등 전산보안을 강화하여 평가	(6) (8) (8)
5. 지역사회 기여 및 자치 단체와의 협력사업		7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 나. 자치단체와의 협력사업계획 *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는 ‘실적’으로만 평가, “자치단체와의 협력사업” 은 ‘계획’으로만 평가	(5) (2)
6. 기타 사항	자치단체 자율항목 * 자율항목 점수를 활용하여 금융위의 지역재투자 평가결과 반영 가능 * ‘20년부터 자율항목 점수를 활용하여 주민의견 수렴결과 반영 가능	11

의견수렴 및 입법예고 결과

검 토 구 분				有	無
검 토 사 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
	2. 규제개혁위, 물가대책위 등 심의				○
	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				○
	6. 그 밖의 문제점				○
실ㆍ과ㆍ소ㆍ동별 의견수렴 결과
수 렴 기 간		제 출 의 견	검 토 내 용
○ 기 간 -‘22.04.01. ∼ 04.21. ○ 내 용 - 의견수렴		의견 없음
입 법 예 고 결 과
예 고 기 간		제 출 의 견	검 토 내 용
○ 기 간 -‘22.04.01. ∼ 04.21. ○ 방 법 - 구보게재 및 기타		의견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