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연수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22. 7. 1.

나. 제 출 자 : 연수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22. 7. 12.

라. 상정일자 : 2022. 7. 15.(제1차 자치도시위원회)

2. 제안설명(제안설명자 : 세무2과장)

가. 제안이유

❍ 국가보훈대상자 중 보훈보상대상자와 지원대상자에 대한 수수료 감면 규정을 신설하여 국가보훈대상자의 수수료 감면 대상을 확대하고, 민원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를 위해 장애인에 대한 수수료 감면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관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상업적 이용 목적의 반복적 증명발급 제한(안 제8조제1항 단서)

❍ 보훈보상대상자와 지원대상자에 대한 면제 규정 신설
(안 제8조제1항제12호, 제13호)

❍ 장애인에 대한 수수료 면제 규정 신설(안 제8조제1항제14호)

❍ 정보공개 수수료 정비(안 별표 2)

-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복제 수수료 조정

3. 전문위원 검토의견

❍  본 조례는 우리구의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된 조례로 이번에 일부 개정하는 내용은 상위법인「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정보공개 수수료가 개정되고, 수수료 면제 조문의 일부 수정과 면제대상자 확대가 필요하여 일부 개정하는 조례임.

❍ 주요 변경 내용은

- 안 제8조(수수료의 면제 등)제1항의 단서를 수정하여 면제대상에 상업적 이용 목적의  반복적 증명발급을 제외하고

- 안 별표 2의 전자파일 중 오디오·비디오자료 복제 정보공개 수수료를 상위법 개정에  맞게 1GB마다 800원으로 조정하는 등  관련부서(민원여권과)의 요청에 따라 정비하는  것이며,

-  안 제8조제1항 제12호, 제13호의 국가보훈처 지원대상자 및 보훈 보상대상자와 제14호의 장애인에 대한 수수료 면제 규정 신설은 국가보훈처의 수수료 감면 대상 확대 요청과 최근 개정되어 시행 예정인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감면을 추가 신설하는 등

-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과 수수료 면제 대상을 확대한 것으로 조례 일부 개정에      별다른 의견은 없음.

４.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자구정리 (띄어쓰기)

현 행	정 리 안
제4조(국민체육진흥광고물 설치허가 수수료)삭제 (2001. 1.10)	제4조------------------ ------------ <2001. 1.10>
제7조삭제 (2001. 7. 6)	제7조삭제 <2001. 7. 6>
제8조(수수료의 면제 등) 4. 삭제 (2001. 1.10)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9.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4. 삭제 (2001. 1.10) 6. 「국가유--------------- ----------」 --- 9. 「5ㆍ18-----」

자구정리안 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