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연수구 구정혁신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시 : 2022. 9. 2.

나. 제 출 자 : 연수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22. 9. 2.

라. 상정일자 : 제250회(정례회) 제1차 위원회(2022. 9. 15.상정·의결)

2. 제안설명 요지(기획예산실장 김석환)

가. 제안이유

❍ 민선8기 핵심가치인 소통·통합·안전의 연수 실현을 위한 구청장 자문기구의 필요로, 연수구가 시행하는 주요 정책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및 자문을 통해 구정 발전을 도모하고자 근거 마련 등 관련 규정을 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목적(안 제1조)

- 연수구가 시행하는 주요 정책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및 자문을 통해      구정 발전을 도모하고자 조례 제정

❍ 자문단 설치 및 기능(안 제2조 ∼ 제3조)

- 구정혁신자문단 설치 및 구정 주요 정책 자문 실시

❍ 자문단 구성 및 위원 임기(안 제4조 ∼ 제5조)

- 인원 수 : 단장 포함 25명

- 단장 및 위원 : 구청장 위촉

- 임   기 : 2년, 한 차례만 연임 가능, 단 구청장임기에 맞춰 만료

❍ 자문단 회의운영 (안 제6조 ∼ 제7조)

- 정기회의 연1회 이상 개최, 자문이 필요한 경우 수시 개최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 자문단 위원 해촉(안 제8조)

-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등 위원 해촉 사유

❍ 행정지원(안 제9조 ∼ 제10조)

- 간사(담당 업무 부서장), 서기(담당 팀장), 수당 등

❍ 비밀준수의 의무(안 제11조)

- 자문단 활동과정에서의 비밀 준수

❍ 자료제출 등의 요청(안 제12조)

- 필요시 관련 공무원을 회의 참석 또는 자료 제출 등 협조 요청 가능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박준애)

❍ 연수구에서 추진하는 주요 정책이 관(官)주도의 일방통행이 아닌 주민과 관(官)이 상호 소통하는 쌍방향적 정책 추진을 위해 구에서 시행하는 주요 정책에 대하여 전문가의 자문(諮問)이나 지역주민과 토론하고 협의하는 것은 매우 당연하고 필요하다 할 것이며 이를 위해 조례 제정은 필요해 보임.

❍ 다만, 본 제정안의 내용을 보면 자문을 구하는 주체(主體)와 자문에 응하는 주체(主體)가 동일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임.

- 정책추진을 위해 관련 대학교수나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한 후, 자문결과에 대하여 구청장과 각 국장, 자문단, 지역주민대표가 자문회의를 할 수는 있다 할 것이나 자문단에 구청장이나 국장이 포함되는 것은 바람직해 보이지 않음.

※ 국어사전에 의하면“자문”이란 ‘어떤 일을 좀 더 효율적리고 바르게 처리     하려고 그 방면의 전문가나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기구에 의견을 물음’

4. 토론요지 : 수정동의

❍ 토론 참여자 : (박정수, 장현희, 최숙경, 이형은, 김영임, 정보현) 의원

❍ 토 론 내 용 : 특이사항 없음.

❍ 의 결 결 정 : 전원합의

5. 심사결과 : 수정가결

6. 소수의견 요지 : 없음.

❒ 붙임

1. 수정안 본문 1부.

2. 수정안 조문대비표 1부.

3. 인천광역시 연수구 구정혁신자문회의 운영조례안 1부.

[붙임 1]

인천광역시 연수구 구정혁신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구정혁신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목제명 “인천광역시 연수구 구정혁신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인천광역시 연수구 구정혁신자문회의 운영 조례안”으로 한다.

제1조 및 제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의 구정발전을 위한  중장기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정책을 보다 합리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구정혁신자문회의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 구정혁신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의 주요 정책 방향의 수립

2. 구의 중장기 발전계획 및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

3. 지역의 주요 현안이나 쟁점사항 등에 대한 정책 대응 방향의 수립

4. 구민의 이익과 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는 새로운 제도 및 시책의 도입ㆍ추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정혁신 및 구정발전을 위해 구청장이 자문회의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를 삭제하고, 제4조를 제3조로 하며,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위촉위원) 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특정성별이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사회 각 분야에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지역 현안에 밝은 주민 대표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의 임기 종료 시에는 위원의 남은 임  기도 함께 만료된다.

⑤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이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질병 등의 일신상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제3조(종전의 제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자문회의는 의장1명, 부의장1명, 당연직 위원 5명, 위촉위원 20명 이내 및 지명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자문회의의 의장은 구청장으로 하고,  부의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위원은 구 본청의 각 국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제4조에 따라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④ 지명위원은 자문회의에 상정된 의안과 관련된 업무 부서장이나 상정된 의안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중에서 회의 때마다 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제5조를 삭제하고, 제6조를 제5조로 하며,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회의운영 ) ① 자문회의의 회의는 위원 전원으로 구성하는 회의(이하 “전원회의”라 한다)와 의장이 지명하는 위원으로 구성하는 회의(이하 “분야별회의”라 한다)로 구분한다.

② 제5조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분야별회의의 위원 중 1명을 지명하여 분야별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하게 할 수 있다.

③ 자문회의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8조의 자문단을 자문회의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⑤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에 회의 소집절차 등 자문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종전의 제6조), 제7조 및 제8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의장의 직무 등) ① 의장은 자문회의의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② 의장은 부의장으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부의장 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1명을 지명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7조(간사) 자문회의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제8조(자문단) ① 구청장은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자문단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한 자문을 수행하기 현저히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자문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 및 제12조를 각각 삭제하고, 제10조 및 제11조를 각각 제11조 및 제9조로 하며,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자료협조 요청 등) ① 자문회의는 자문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자문단 등 관계 전문가 등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거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② 자문회의는 자문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을 지정하여 특정과제에 대한 조사ㆍ연구를 수행하게 하고 그 결과를 자문회의에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종전의 제11조)의 제목 “(비밀준수의 의무)”를 “(비밀준수 의무)”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위원은”을 “자문회의의 위원 등 업무 관계자는”으로, “자문단”을 “자문회의의”로, “내용”을 “비밀”로 한다.

제11조(종전의 제1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회의”를 “자문회의의 회의”로, “위촉직 위원에게는”을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로, “수당 등을 줄”을 “수당을 지급할”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촉위원과 지명위원이 자문회의의 업무상 필요한 조사와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8조에 따라 구성된  자문단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 참석수당, 조사연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3조를 삭제한다.

[붙임 2]

제정안	수정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구정혁신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구정혁신자문회의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가 시행하는 주요 정책을 보다 합리적으로 결정하고 집행하기 위하여 정책을 자문할 수 있는 연수구 구정혁신자문단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정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의 구정발전을 위한 중장기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정책을 보다 합리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구정혁신자문회의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정의 주요정책에 대하여 자문하기 위하여 연수구 구정혁신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둔다.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 구정혁신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의 주요 정책 방향의 수립 2. 구의 중장기 발전계획 및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 3. 지역의 주요 현안이나 쟁점사항 등에 대한 정책 대응 방향의 수립 4. 구민의 이익과 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는 새로운 제도 및 시책의 도입·추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정혁신 및 구정발전을 위해 구청장이 자문회의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기능)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의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2. 중장기 발전계획 및 정책방향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지역의 주요 현안이나 쟁점사항 등의 해결 방안에 관한 사항 4. 구민의 이익과 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는 새로운 제도 및 시책의 도입·추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삭 제>
<신 설>	제4조(위촉위원) 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특정성별이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사회 각 분야에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지역 현안에 밝은 주민 대표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의 임기 종료 시에는 위원의 남은 임 기도 함께 만료된다. ⑤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이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질병 등의 일신상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제4조(구성) ① 자문단은 단장 및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3조(구성) ① 자문회의는 의장1명, 부의장1명, 당연직 위원 5명, 위촉위원 20명 이내 및 지명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자문단의 단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단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자문회의의 의장은 구청장으로 하고, 부의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구 본청의 각 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사회 각 분야에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지역 현안에 밝은 주민 대표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당연직위원은 구 본청의 각 국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제4조에 따라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④ 제3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할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지명위원은 자문회의에 상정된 의안과 관련된 업무 부서장이나 상정된 의안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중에서 회의 때마다 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의 임기 종료 시에는 위원의 남은 임기도 함께 만료된다.	<삭 제>
<신 설>	제6조(회의운영 ) ① 자문회의의 회의는 위원 전원으로 구성하는 회의(이하 “전원회의”라 한다)와 의장이 지명하는 위원으로 구성하는 회의(이하 “분야별회의”라 한다)로 구분한다. ② 제5조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분야별회의의 위원 중 1명을 지명하여 분야별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하게 할 수 있다. ③ 자문회의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8조의 자문단을 자문회의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⑤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에 회의 소집절차 등 자문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단장의 직무 등) 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다할 수 없을 때에는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단장과 부단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다할 수 없을 때에는 단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의장의 직무 등) ① 의장은 자문회의의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② 의장은 부의장으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부의장 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1명을 지명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7조(회의운영) ① 자문단의 회의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 ② 자문단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는 특정사안에 대해 자문이 필요할 경우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④ 자문단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⑤ 긴급한 자문이 필요할 경우에는 회의 이외에 서면, 방문, 전자우편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제7조(간사) 자문회의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제8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질병 등의 일신상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4. 자문단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제8조(자문단) ① 구청장은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자문단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한 자문을 수행하기 현저히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자문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간사 및 서기) ① 자문단의 활동을 지원하고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자문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 팀장이 된다.	<삭 제>
<신 설>	제10조(자료협조 요청 등) ① 자문회의는 자문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자문단 등 관계 전문가 등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거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② 자문회의는 자문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을 지정하여 특정과제에 대한 조사ㆍ연구를 수행하게 하고 그 결과를 자문회의에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줄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① 자문회의의 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 수당을 지급할 ---
<신 설>	②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촉위원과 지명위원이 자문회의의 업무상 필요한 조사와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 설>	③ 제8조에 따라 구성된 자문단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 참석수당, 조사연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1조(비밀준수의 의무) 위원은 임기 중은 물론 임기 만료 후에라도 자문단 활동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9조(비밀준수 의무) 자문회의의 위원 등 업무 관계자는 --------- 자문회의의 ------------- 비밀--------------------.
제12조(자료제출 등의 요청) 자문단은 자문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을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삭 제>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문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자문단의 의결을 거쳐 단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삭 제>

수정안 조문대비표

[붙임 3]

인천광역시 연수구 구정혁신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인천광역시 연수구 구정혁신자문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 한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구정혁신자문회의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의 구정발전을 위한  중장기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정책을 보다 합리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구정혁신자문회의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 구정혁신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의 주요 정책 방향의 수립

2. 구의 중장기 발전계획 및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

3. 지역의 주요 현안이나 쟁점사항 등에 대한 정책 대응 방향의 수립

4. 구민의 이익과 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는 새로운 제도 및 시책의 도입·추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정혁신 및 구정발전을 위해 구청장이 자문회의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자문회의는 의장1명, 부의장1명, 당연직 위원 5명, 위촉위원 20명 이내 및 지명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자문회의의 의장은 구청장으로 하고,  부의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위원은 구 본청의 각 국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제4조에 따라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④ 지명위원은 자문회의에 상정된 의안과 관련된 업무 부서장이나 상정된 의안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중에서 회의 때마다 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제4조(위촉위원) 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특정성별이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사회 각 분야에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지역 현안에 밝은 주민 대표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의 임기 종료 시에는 위원의 남은 임  기도 함께 만료된다.

⑤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이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질병 등의 일신상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제5조(의장의 직무 등) ① 의장은 자문회의의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② 의장은 부의장으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부의장 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1명을 지명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회의운영 ) ① 자문회의의 회의는 위원 전원으로 구성하는 회의(이하 “전원회의”라 한다)와 의장이 지명하는 위원으로 구성하는 회의(이하 “분야별회의”라 한다)로 구분한다.

② 제5조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분야별회의의 위원 중 1명을 지명하여 분야별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하게 할 수 있다.

③ 자문회의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8조의 자문단을 자문회의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⑤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에 회의 소집절차 등 자문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간사)  자문회의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제8조(자문단) ① 구청장은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자문단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한 자문을 수행하기 현저히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자문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비밀준수 의무) 자문회의의 위원 등 업무 관계자는 임기 중은 물론 임기 만료 후에라도 자문회의의 활동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10조(자료협조 요청 등) ① 자문회의는 자문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자문단 등 관계 전문가 등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거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② 자문회의는 자문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을 지정하여 특정과제에 대한 조사‧연구를 수행하게 하고 그 결과를 자문회의에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① 자문회의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연수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촉위원과 지명위원이 자문회의의 업무상 필요한 조사와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8조에 따라 구성된  자문단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 참석수당, 조사연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