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연수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시 : 2022. 9. 2.

나. 제 출 자 : 연수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22. 9. 2.

라. 상정일자 : 제250회(정례회) 제1차 위원회(2022. 9. 15.상정·의결)

2. 제안설명 요지(기획예산실장 김석환)

가. 제안이유

❍ 상위법 개정에 따라 해당 조례의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 행정안전부 「2022년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지침」을 참고하여, 인사상 인센티브 외에 지자체별 인센티브(포상금)를 추가하여 운영하여 조직 내 적극행정 문화가 확산되도록 추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적극행정 위임사항 상위법령 근거 조문 개정 (안 제1조)

❍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 상위법령 근거 조문 개정 (안 제2조)

❍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 신설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개정사항 반영 (안 제3조)

- 공무원의 의견 제시 요청 사항 또는 감사기구 장의 사전컨설팅 관련  자문 사항을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사위원회가 심의·의결할 경우,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필수적으로 듣도록 함

-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해 감사를 받게 되는 경우,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사위원회가 해당 공무원의 요청에 따라 면책   건의 가능

❍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대한 포상 및 부상 근거 마련 (안 제4조)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박준애)

❍ 본 개정안은 「행정기본법」, 「지방공무원법」,「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적극행정’을 일상적 공직문화로 정착시키고, 지방공무원의 적극행정이 주민들이 일상에서 행정서비스 개선을 체감하도록 하면서 동시에 지역과 주민을 위해 적극행정을 펼친 지방공무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제정된 조례에 대하여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 없음.

4. 토론요지

❍ 토론 참여자 : (박정수, 장현희, 최숙경, 이형은, 김영임, 정보현) 의원

❍ 토 론 내 용 : 특이사항 없음.

❍ 의 결 결 정 : 전원합의

5. 심사결과 : 원안가결

6. 소수의견 요지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