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 시설안전관리공단 구청사(본관) 무상사용 동의안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시 : 2022. 9. 2.

나. 제 출 자 : 연수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22. 9. 2.

라. 상정일자 : 제250회(정례회) 제1차 위원회(2022. 9. 15.상정·의결)

2. 제안설명 요지(기획예산실장 김석환)

가. 제안이유

❍ 2022년 9월 연수구 조직개편에 따른 송도관리단 송도국제도시 내 배치 및 구청사 재배치 계획에 따라 현재 인천광역시 연수구 갯벌로 12(미추홀타워 17층)에 입주하고 있는 연수구 시설안전관리공단 본부가 연수구청사(지하1층, 6층)로 이전하게 되어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를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4조제1항제4호에 의거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사 용 자 : 연수구 시설안전관리공단

❍ 사용재산 : 연수구청사(본관) 지하1층 일부, 6층 일부 / 연수구 원인재로 115

❍ 사용기간 : 2022. 10. 1. ~ 2027. 9. 30. (5년)

❍ 사 용 료 : 면제

❍ 사용면적 및 용도 : 연수구 지방공단의 주사무소로 이용

- 시설안전관리공단 현황

기 관 명	소 재 지	시설규모	시설내용	현 조직현황
연수구 시설안전 관리공단	인천 연수구 갯벌로 12, 미추홀타워 17층	533.65㎡ (전용)	사무실, 이사장실, 본부장실, 회의실 등	정원 197명, 현원 190명 미추홀타워 36명 상주

- 구청사 사용 계획

위치	현황	변경	면적
지하1층	헬스장	문서고, 비품창고, 고충상담실 등	135㎡
6층	여성합창단, 급식지원센터, 주차단속대기실	공단 사무실, 본부장실(2), 이사장실, 회의실	353㎡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박준애)

❍ 본 동의안의 주요내용은 시설안전관리공단 본부를 연수구청사(본관) 지하1층과 지상6층 일부(총 488㎡)에 대하여 향후 “5년”간 무상사용하고자 하는 것임.

❍ 2022년 10월(예정)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기능강화 되는 『송도관리단』의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송도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해 송도지역에 배치하기 위하여 (현)공단 사무실에서 송도지역 공원 및 녹지를 담당하는 공단직원들과 함께 사용하도록 하고, 그 외 공단본부는 연수구청사로 이전하려는 것이며, 이 경우 송도관리단의 사무실 임대료를 절감하고, 송도주민의 편익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월 임대료 변경 내역

구 분	전체 사용 시	공동 사용 시
		시설관리공단	송도관리단
면적	1,133.64㎡ (전용: 533.65㎡)	463.72㎡ (전용: 218.29㎡)	669.92㎡ (전용: 310.44㎡)
임대료 (관리비 포함)	월 14,215천원	월 4,002천원	월 8,400천원

❍ 공단은 관련법령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기업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행정재산을 일정한 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료도 감면이 가능하므로 구청사 무상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