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연수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시 : 2022. 9. 2.

나. 제 출 자 : 연수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22. 9. 2.

라. 상정일자 : 제250회(정례회) 제1차 위원회(2022. 9. 15.상정·의결)

2. 제안설명 요지(자원순환과장 이미숙)

가. 제안이유

❍ 환경부「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개정에 따라 100리터 이상

종량제 봉투를 폐지하여 환경미화원 근골격계 부상 예방 및 생활쓰레기

수거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종량제봉투 규격 변경(안 별표4)

- 별표4 종량제 봉투 판매가격 및 판매수수료<가정사업계용 봉투>에서

· 가연성 125ℓ(용량, 판매가격, 판매수수료) 삭제

· 가연성  90ℓ(용량, 판매가격, 판매수수료) 신설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박준애)

❍  본 개정안은 환경미화의 근골격계 부상 예방 및 생활쓰레기 수거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일부 지자체에서 자체 진행하던 종량제 봉투 크기 줄이기 사업을 환경부에서 국가 전체 사업으로 확대하며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2022.1.)에서 종량제 봉투의 크기를 줄이는 것으로 종량제 일반용 봉투 중 100ℓ는 75ℓ로, 가연성 폐기물 봉투 125ℓ를 90ℓ로 조정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법령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특별히 이견 없음.

4. 토론요지

❍ 토론 참여자 : (박정수, 장현희, 최숙경, 이형은, 김영임, 정보현) 의원

❍ 토 론 내 용 : 특이사항 없음.

❍ 의 결 결 정 : 전원합의

5. 심사결과 : 원안가결

6. 소수의견 요지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