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2. 9. 2.

나. 제 안 자 : 연수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22. 9. 2.

라. 상정일자 : 제250회(정례회) 제1차 위원회(2022. 9. 15.상정·의결)

2. 제안설명 요지(재무회계과장 전종선)

가. 제안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 반영

❍ 상위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위임입법의 범위에 맞도록 정비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순화 및 조례 전반에 걸친 맞춤법 정비

❍ 조례 구성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조례의 일부를 재배치 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 안 제3조의2(공유재산심의회의 기능)

□ 제2항제3호의 내용 중「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7조제7항에    따라 “대장가액”에서“기준가격”으로 개정

- 안 제3조의3(위원의 임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0조의3제2항 및 「인천광역시     연수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제4항에 따라 “연임”을   “한 차례만 연임”하도록 개정

- 안 제6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92조 및 영 제52조에 조례로 위임한 사항   으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공개”로 함

- 안 제29조(토석의 매각대금 등)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라 “감정평가    업자”를“감정평가법인등”으로 변경

- 안 제31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제6항 및 제7항 신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7조 및 제35조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으로 제6항 및 제7항 신설하여 대부료등 감면기준 구체화

- 안 제62조의3(변상금 징수의 유예) 신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81조제4항의 조례 위임한 사항 신설

❍ 상위법에 이미 규정된 사항 중 조례에서 중복 규정하는 사항 삭제

- [개정전]제3조의6(실비보상)

- [개정전]제34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기) 제2항 및 제4항

- [개정전]제62조제1항

❍‘공유재산심의회’에 관한 조항(제3조 ~ 제4조)을 효율적으로 배치 함

❍ 인용조문의 이동 및 변경사항 반영

- 안 제11조(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항 : 법‘제10조’ → ‘제10조의 2’

- 안 제25조(외국인 투자기업의 범위)

:「외국인투자 촉진법」시행령‘제2조제8항’→‘제2조제9항’

- 안 제31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 영 제17조제6항      → 영 제17조제6항제1호

□ 영 제17조제2항제2호 → 영 제17조제7항제1호

□ 영 제35조제2항제2호 → 영 제35조제2항제3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국유재산법」과의 용어 통일성을 기하고 수익에 대한 포괄적 해석 방지 등을 위해“사용·수익”을“사용”으로 일괄 개정함에 따라 조례도 이를 반영함.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조재호)

❍ 본 개정안은 상위법인「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과 행정안전부에서 시달된“불합리한 공유재산 조례 일제 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대부(사용)료 감면사항과 변상금 징수 유예, 공유재산 및 물품공개, 사용·수익허가 방법 등 위임사항 변경 반영, 상위법에 규정되어 조례에서 규정할 필요가 없는 심의위원 실비보상, 대부(사용)료 납부 및 변상금의 분할 납부사항 삭제, 현행 조례의 미비한 규정 정비 등 상위법 개정 및 조례위임 증가 내용을 신속하게 조례를 개정하여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그 외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과 어순에 맞게 문장 수정 및 추가,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 규정에 맞도록 정비한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음.

4. 토론요지 : 수정동의

❍ 토론 참여자 : (김국환, 박현주, 기형서, 박민협, 한성민, 윤혜영) 의원

가. 찬 성 : 6명

나. 반 대 : 0명

❍ 토 론 내 용 : 약칭 사용 및 정비되지 않은 관련법령 정비 등

5. 수정안의 요지

❍ 제3조제4항 중 “구 소속 국장급 이상”을 “연수구 소속”으로 수정

❍ 제3조의2 및 제3조의5의 제목에서 “공유재산심의회”를 “심의회”수정

6. 심사결과 : 수정가결(재석위원 6명, 찬성 6명, 반대 0명)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 붙임

1. 수정안 본문 1부.

2. 수정안 조문대비표 1부.

[붙임 1]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구 소속 국장급 이상”을 “연수구 소속”으로 한다.

제3조의2의 제목 “(공유재산심의회의 기능)”을 “(심의회의 기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심의를”을 “심의회의 심의를”로 한다.

제3조의5의 제목 “(공유재산심의회의 운영)”을 “(심의회의 운영)”으로 한다.

제6조 중 “구 인터넷”을 “연수구”로 한다.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외국인투자 촉진법」제13조제9항”을 “「외국인투자 촉진법」제13조의2제3항”으로 한다.

[붙임 2]

수정안 조문대비표

개정안	수 정 안
제3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①ㆍ② (생 략)	제3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회의 위원은 구 소속 국장급 이상 공무원과 다음 각 호의 공유재산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그 중 과반수는 민간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④ ------------ 연수구 소속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3조의2(공유재산심의회의 기능) ① (생 략)	제3조의2(심의회의 기능)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심의회의 심의를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3조의5(공유재산심의회의 운영) ① ∼ ⑤ (생 략)	제3조의5(심의회의 운영) ① ∼ ⑤ (현행과 같음)
제6조 (재산의 증감 및 현황) 법 제92조 및 영 제52조 규정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를 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들에게 공개하여야 하고, 그 양식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재산의 증감 및 현황) --------------------------------------------------------------------------- 연수구 ----------------------------------------------------------------------.
제31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외국인투자 촉진법」제13조제9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1항 및 제12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는 경우에 대부료 또는 사용료 (이하 “대부료등”이라 한다)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1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외국인투자 촉진법」제13조의2제3항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붙임 3]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모든”을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의 모든”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으로, “구성한다”를 “둔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은 연수구청 소속 국장급 이상”을 “위원회의 위원은 연수구 소속”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4항) 중 “위원장은”을 “위원회의 위원장은”으로, “민간위원 부위원장”을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으로, “호선으로 선정한다”를 “호선한다”로 한다.

제3조의3을 제3조의4로 하고, 제3조의2, 제3조의4, 제3조의5 및 제4조를 각각 제3조의3, 제3조의5, 제4조 및 제3조의2로 한다.

제3조의2(종전의 제4조)의 제목 “(공유재산심의회의 기능)”을 “(심의회의 기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유재산심의회”를 “심의회”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대장가액”을 “영 제7조제7항에 따른 기준가격”으로 한다.

제3조의3(종전의 제3조의2)의 제목 “(위원의 임기 등)”을 “(위원의 임기)”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연임”을 “한 차례만 연임”으로 한다.

제3조의4(종전의 제3조의3)제2항 중 “공무원 부위원장이”를 “공무원인 부위원장이 그”로 한다.

제3조의5(종전의 제3조의4)의 제목 “(공유재산심의회의 운영)”을 “(심의회의 운영)”으로 한다.

제3조의6을 삭제한다.

제4조(종전의 제3조의5)제1호 중 “심신장애로”를 “질병 또는 일신상의 사유로 인하여”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 법 제92조 및 영 제52조 규정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를 연수구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들에게 공개하여야 하고, 그 양식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의”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기타”를 “그 밖에 실태조사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타인”을 “다른 사람”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본문 중 “법 제10조”를 “법 제10조의2”로, “인천광역시 연수구 의회”를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규칙이”를 “규칙으로”로 한다.

제13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공유재산관리 계획서”를 “공유재산 관리계획서”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사용ㆍ수익”을 “사용”으로 한다.

제18조 제목 “(사용ㆍ수익허가의 제한)”을 “(사용허가의 제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허가시”를 “허가 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사용ㆍ수익”을 “사용”으로 한다.

제19조 제목 “(사용ㆍ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용ㆍ수익 허가”를 “사용허가”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및 제6호 중 “사용ㆍ수익”을 각각 “사용”으로 한다.

제19조의2 제목 “(수의계약으로 사용ㆍ수익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를 “(수의계약으로 사용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 중 “사용ㆍ수익”을 각각 “사용”으로 한다.

제20조 제목 “(사용ㆍ수익허가부의 비치)”를 “(사용 허가부의 비치)”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사용ㆍ수익”을 “사용”으로 한다.

제21조제2항 중 “재산을관리”를 “재산의 관리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관리 수탁”을 각각 “관리수탁”으로, “사용ㆍ수익”을 “사용”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관리 수탁”을 “관리수탁”으로, “수탁”을 “관리수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관리 수탁”을 “관리수탁”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제4항의 규정에”를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로, “년수”를 “연수”로 한다.

제22조 중 “기타 사용수익”을 “그 밖의 사용”으로 한다.

제25조 중 “제2조제8항”을 “제2조제9항”으로 한다.

제26조 제3호 중 “설립승인”을 “설립 승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외국인투자촉진법」제18조의 규정”를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로 한다.

제26조의2의 제목 “(전통시장 상점가에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를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사용허가 및 대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연수구”를 “구”로, “사용ㆍ수익”을 “사용”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전단과 후단 중 “사용ㆍ수익”을 각각 “사용”으로 한다.

제27조제3항제3호 단서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6호 중 “30명이상”을 “30명 이상”으로, “당해 지역내”를 “그 지역 내”로 한다.

제29조제1항 중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중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를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기타”를 “그 밖에”로, “관하여 참고”를 “참고”로 한다.

제30조제2항 단서 중 “건축법”을 “「건축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 및 제2호 중 “산식해당”,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각각 “산식 : 해당”, “대부”로 한다.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외국인투자 촉진법」제13조제9항”을 “「외국인투자 촉진법」제13조의2제3항”으로, “사용ㆍ수익”을 “사용”으로, “이하 이 조에서”를 “이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각목”을 “각 목”으로, “대부료 등”을 “대부료등”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1일평균”을 “1일 평균”으로 하고, 같은 호 사목 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중 “각목”을 “각 목”으로, “대부료 등”을 “대부료등”으로 하고, 같은 호 바목 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대부료 등”을 “대부료등”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1일평균”을 “1일 평균”으로 하며, 같은 호 바목 중 “「산업 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로 하고, 같은 호 사목 중 “제26조의제1호 부터”를 “제26조제1호부터”로 한다.

제31조제2항제2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영 제17조제6항”을 “영 제17조제6항제1호”로, “사용ㆍ수익”을 “사용”으로, “시행령 제17조제7항제2호 및 제35조제2항제2호”를 “시행령 제17조제7항제1호 및 제35조제2항제3호”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대부료 등”을 “대부료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22호에 따라 사용ㆍ수익”을 “제22호, 제23호에 따라 사용”으로, “제25호”를 “제25호, 제26호”로, “대부료 등”을 “영 제17조제7항제2호 및 제35조제2항제2호에 따라 대부료등”으로 한다.

제31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영 제17조제6항제3호 및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라 구의 귀책사유로 사용허가 또는 대부받은 재산의 이용에 제한을 받는 경우, 영 제17조제7항제3호 및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라 대부료등을 전액 감면할 수 있다.

⑦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의2에 따라 선포된 고용재난지역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에 있는 재산을 사용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 영 제17조제7항제2호 및 제35조제2항제2호에 따라 대부료등을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제32조 제목 “(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를 “(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허가 및 대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용ㆍ수익”을 “사용”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세입세출”을 “세입ㆍ세출”으로, “사용ㆍ수익”을 “사용”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단”을 “다만,”으로, “예금중도 해지”를 “예금 중도해지”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인천광역시 연수구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할 수 있다”를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른다”로 한다.

제33조 및 제34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33조(대부료등에 관한 조정) 영 제16조 및 제34조에 따라 해당 사용허가 및 대부기간 중 전년도보다 대부료등(영 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을 적용한 경우에는 변경 전 연간 대부료등)이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한 감액율은 100분의 70으로 한다.

제34조(대부료등의 납부기한) 공유재산의 대부료등의 납부기한은 최초년도에는 사용개시일 이전으로 하되 계약일부터 6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0일까지로 하며, 2차년도부터는 매년 당초 사용개시일에 해당하는 날부터 30일 이전으로 한다.

제3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같으며,이”를 “같으며, 이”로 한다.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38조제1항 제23호”를 “영 제38조제1항제23호”로 한다.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다음의 “제3절 신탁”을 삭제한다.

영 제38조제1항제23호에 따른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재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제44조제2항 중 “따라”를 “따른”으로, “우선 순위”를 “우선순위”로, “토괴”를 “붕괴”로 한다.

제45조 단서 중 “참작”을 “고려”로, “『건축법』상의”를 “「건축법」에 따른”으로 한다.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증‧감등”을 “증감 등”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공원화된”을 “공원화 된”으로 한다.

제47조 중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를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제5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49조 제목 “(정의)”를 “(관사)”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조례에서 “관사”라 함은”을 “장에서 “관사”란”으로 한다.

제50조제2호 중 “관사 및 이에 준하는”을 “및 이에 준하는 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시설관리사‧기타 관사 등”을 “시설관리사 등의 관사”로 한다.

제52조제4호 중 “제공과금”을 “제세공과금”으로 한다.

제54조제3호 중 “게을리 하여”를 “게을리하여”로 한다.

제61조제1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62조제1항을 삭제한다.

제6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2조의3(변상금 징수의 유예) ① 영 제81조제4항에 따른 변상금 징수 유예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② 변상금 징수 유예를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납부의무자의 성명과 주소

2. 납부할 변상금과 부과연도, 금액, 납부기한

3. 유예신청 사유와 기간

제63조제1항 중 “그 보상”을 “보상”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자에 대하여”를 “사람에게”로, “10상당액으로 한다”를 “1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보상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1호”를 “제1호”로, “기타”를 “그 밖의”로, “자에 대하여”를 “사람에게”로, “5상당액으로 한다”를 “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보상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반환자에 대하여”를 “반환자에게”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자인 경우에”를 “사람에게”로 한다.

제64조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65조 전단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후단 중 “당해”를 “해당”으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에게”를 “감정평가법인등에”로 한다.

제67조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유재산심의회 민간위원의 연임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의 공유재산심의회의 민간위원에 대하여 제3조제2항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