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연수구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2. 9. 2.

나. 제 안 자 : 연수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22. 9. 2.

라. 상정일자 : 제250회(정례회) 제1차 위원회(2022. 9. 15.상정·의결)

2. 제안설명 요지(재무회계과장 전종선)

가. 제안이유

❍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일제정비를 통한 조례 위임사항을 신설하고,

❍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하여 현행규정 보완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조례 위임사항 신설

- 연수구 소관 물품을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에 따른 취약계층에게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는 조항 신설 (안 제35조)

-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는 조항 신설 (안 제36조)

❍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안 제4조, 제17조)

❍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현행규정을 보완 및 정비 (안 제1조, 제4조, 제8조, 제9조, 제21조 등)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제명, 안 제2조, 제3조, 제5조 등)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조재호)

❍ 본 개정안은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위임사항을 신설하며, 법령 인용 조문 정비와 현행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법제처의“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과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 규정에 맞도록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임.

❍ 본 개정안은 연수구의 물품의 취득·보관·사용·처분 등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된 조례가 상위법 개정과 기존 조례의 정비할 부분을 반영하여 중복되는 조문 삭제, 변경된 인용조문 삭제 및 수정, 상위법 조례 위임 사항인 무상대부와 물품 운영상황의 공개 추가 신설 등을 정비한  것이며, 그 외 법제처의“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과 어순에 맞게 문장 수정 및 추가,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 규정에 맞도록 정비한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음.

본 조례가 개정되면 취약계층에 대한 물품 무상 대부 확대와 물품 증감내역 공개 등 취약계층 지원을 구민복지증진과 우리구의 투명한 물품관리가 기대됨.

4. 토론요지 : 수정동의

❍ 토론 참여자 : (김국환, 박현주, 기형서, 박민협, 한성민, 윤혜영) 의원

가. 찬 성 : 6명

나. 반 대 : 0명

❍ 토 론 내 용 : 기관에 누락된 보건소 삽입 필요성

5. 수정안의 요지

❍ 제8조 중 “동”을 “보건소, 동”으로 수정

6. 심사결과 : 수정가결(재석위원 6명, 찬성 6명, 반대 0명)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 붙임

1. 수정안 본문 1부.

2. 수정안 조문대비표 1부.

3. 인천광역시 연수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붙임 1]

인천광역시 연수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8조 중  “동”을 “보건소, 동 ”으로 한다.

[붙임 2]

수정안 조문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8조(물품매입 등의 요구) 물품을 매입, 수리, 제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각 부서 및 기관(동 행정복지센터 및 의회사무국을 포함한다)의 장은 물품출납원을 거쳐 재무관에게 규칙으로 정하는 물품매입ㆍ수리ㆍ제조품의요구서에 따라 요구하여야 한다.	제8조(물품매입 등의 요구) ------------------------------------------------------보건소, 동 -------------------------------------------------------------------------------------------------------------------.

[붙임 3]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물품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 연수구 물품관리조례”를 “인천광역시 연수구 물품관리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인천광역시”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인천광역시”로,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을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을”로 한다.

제2조제2항 중 “(이하 “물품출납원(분임물품 출납원을 포함한다)”이라 한다)”를 “(분임물품출납원을 포함하며, 이하 “물품출납원”이라 한다)”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기타 출납보관”을 “그 밖의 출납 또는 보관”으로 한다.

제4조 중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52조 및 제75조”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2조”로 한다.

제5조 및 제6조 중 “의한다”를 각각 “따른다”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31일에 종료한다”를 “ 31일까지로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8조의 제목 “(물품매입등의 요구)”를 “(물품매입 등의 요구)”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주관 과장”을 “각 부서 및 기관(보건소, 동 행정복지센터 및 의회사무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으로, “규칙이”를 “규칙으로”로 하고, 같은 조 단서를 삭제한다.

제9조제1항 중 “주관과장”을 “각 부서 및 기관의 장”으로, “물품 관리관”을 “물품관리관”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로, “매입토록하여야”를 “매입토록 하여야”로 한다.

제10조제2항 및 제3항 중 “규칙이”를 각각 “규칙으로”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주관부서”를 “각 부서 및 기관”으로 하고, 같은 항 및 제2항 중 “규칙이”를 각각 “규칙으로”로 한다.

제12조 중 “결정 하였을”을 “결정하였을”로 한다.

제14조제2호 본문 중 “액. 다만”을 “금액. 다만,”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등재후”를 “등재 후”로, “물품의 관리관”을 “물품관리관”으로 한다.

제15조 중 “물품은”을 “물품에 대하여는”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타”를 “그 밖의”로, “규칙이”를 “규칙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긴급처분을 요하는”을 “긴급하게 처분할 필요가 있는”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기타 내구년수”를 “그 밖에 내구연수”로 한다.

제17조제3항제2호 중 “2이상”을 “둘 이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영 제78조제2항”을 “영 제78조제4항”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각호”를 “각 호”로, “규칙이”를 “규칙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따라”를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한다”를 “본다”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사업소장, 동장”을 “동장”으로, “기타”를 “또는 그 밖에”로 한다.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규칙이”를 “규칙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따라 비치하는 장부 중”을 “따른 장부”로, “비치하지 않고 전산입력 처리로 장부비치를 갈음한다”를 “갖춰 놓지 않고 전산입력 처리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부 이외에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부를 갖춰 놓을 수 있다.

제25조 중 “매 년”을 “매년”으로 한다.

제26조 다음에 장 번호 및 장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장 검사 및 인계

제29조제1항 중 “규칙이”를 “규칙으로”로, “따른”을 “따라”로, “물품출납”을 “물품출납원”으로, “보건소장, 사업소장”을 “보건소장”으로 한다.

제31조 중 “경질”을 “교체”로, “발령일로부터”를 “발령일부터”로 한다.

제32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인계전일”을 “인계 전일”로, “연월일”을 “연월일을”로, “인계인수”를 “인계·인수”로 한다.

제33조 제목 “(타직원에 의한 인계)”를 “(다른 직원에 의한 인계)”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사망, 기타의 사고로 말미암아”를 “사망 또는 그 밖의 사유로”로, “사업소장, 동장”를 “동장”으로, “자로 하여금”을 “사람에게”로, “처리하게”를 “처리하도록”으로 한다.

제34조 다음에 장 번호 및 장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 보칙

제35조를 제37조로 하고, 제35조 및 제36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무상대부) 영 제75조제4호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 소관 물품을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는 주민의 범위는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의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연수구민으로 하며, 물품의 대부에 관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36조(물품 운영상황의 공개) 구청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2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인천광역시 연수구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