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연수구 청사시설물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2. 9. 2.

나. 제 안 자 : 연수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22. 9. 2.

라. 상정일자 : 제250회(정례회) 제1차 위원회(2022. 9. 15.상정·의결)

2. 제안설명 요지(재무회계과장 전종선)

가. 제안이유

❍ 연수구청사 및 의회 ‧ 별관의 시설물 현행화 및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시설물을 정비하고,

❍ 사용료 반환절차, 대관심의회 규정 등 현행규정을 보완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순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연수구청사 및 의회 ‧ 별관의 시설물 현행화 및 정비

- 연수아트홀 예식대관폐지, 회의시설 및 교육시설 ‧ 전시시설 ‧ 체육시설 정비 (안 제3조, 제4조, [별표])

❍ 사용료 반환절차, 대관심의회 규정 등 현행규정 보완

- 연수구청 별관 건립에 따른 시설물의 정의 정비 (안 제2조)

- 사용료 반환의 근거가 되는 준용규정 변경 (안 제10조)

- 시설물 대관심의회 구성 운영 및 조례‧규칙심의회 대행규정 삭제 (안 11조)

❍ 그 밖에 용어 정비

-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및 용어정비

(안 제5조, 제6조, 제10조 등)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조재호)

❍ 본 개정안은 그동안 변경된 청사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용도에 맞게 시설명을 수정하고 시설물 사용료 반환절차 준용규정 수정과 대관심의회 규정 삭제 등 조례의 정비가 필요하여 일부 개정하는 조례임.

❍ 본 개정안은 연수구의 청사 중 공익상 필요하거나 국민복지증진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시설물을 개방하고 효율적 관리를 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그동안 변경된 청사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각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의 폐쇄 및 용도변경 결정에 따라 시설물 조항을 삭제하는 등 시설물의 명칭을 정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현재 법규가 존재하지 않는  인용조문을 삭제하고 실제 법 적용이 가능한 조문으로 내용 변경, 심의회 구성 운영의 의미가 없어 관련 규정을 삭제, 별표 “시설물 사용시간 및 요금표”예식부분 삭제와 헬스장, 생활체육교실 삭제  등 시설물의 폐쇄 및 용도변경 결정에 따라 수정,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과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 규정에 맞도록 정비한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음.

다만, 개정 내용 중 예식장에 관한 내용은 예식장 운영을 중지한지 몇 년이 지난 것을 감안하면 조례정비가 다소 늦은 감이 있으며 향후 상황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업무 추진이 필요함.

4. 토론요지 : 원안동의

❍ 토론 참여자 : (김국환, 박현주, 기형서, 박민협, 한성민, 윤혜영) 의원

가. 찬 성 : 6명

나. 반 대 : 0명

❍ 토 론 내 용 : 특이사항 없음

5.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6명, 찬성 6명, 반대 0명)

※ 일부 자구수정

- 제2조3을 제2조의3으로 수정

- 제5조제1항 중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을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으로 수정

6. 소수의견 요지 : 없음

❒ 붙임

1.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사시설물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신·구조문대비표 1부.

[붙임 1]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사시설물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사시설물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단서를 삭제한다.

제2조 제목 “(용어의 정의)”를 “(정의)”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구내시설물”을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과 별관의 시설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제1조”를 “제1호”로 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적용 범위)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적용을 받는 위탁 또는 사용허가대상 시설물은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 청사시설물”을 “시설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예식”을 “교육 등”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연수아트홀, 대회의실 및 그 부속실”을 “대회의실”로 하고, 같은 항 제3호와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6호를 삭제한다.

3. 교육시설 : 북카페, 배움실(별관), 동아리실(별관)

4. 전시시설 : 송죽원

제3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제2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1. 배움실(별관)

제4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5조제1항 본문 중 “사라”를 “사람”으로 하고,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을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개방시간”을 “사용시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호에”를 “호의 어느 하나에”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반환되지”를 “반환하지”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없게된”을 각각 “없게 된”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4일전”을 “4일 전”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3일전”을 “3일 전”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인천광역시 연수구 재무회계 규칙」제43조, 제44조를 준용한다”를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른다”로 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호에”를, “호의 어느 하나에”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기타”를 각각 “그 밖에”로 한다.

1. 제5조제3항에 따른 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호에”를, “호의 어느 하나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7조를 제2조의3으로 하고, 같은 조(종전의 제17조) 제목 “(타 법령과의 관계)”를 “(다른 조례와의 관계)”로 하며,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청사시설물의 사용 및 수강”을 “시설물의 사용”으로, “법령 및 조례”를 “조례”로 한다.

제18조를 제17조로 하고, 같은 조(종전의 제18조)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시설물 사용시간 및 요금표

1. 대 관 료

시설명	용도	사용시간	사용료	기준	비고
연 수 아트홀	문화예술행사 등 공연 및 발표회, 기념행사, 강연회 등	09:00 ~ 21:00	80,000원	1시간	ㆍ 공연 연습 등을 위한 사전준비 사용 시 사용료의 50% 감산 ㆍ 18:00 이후 20% 가산
대회의실	강연, 회의 및 토론회 등	09:00 ~ 18:00	50,000원	1시간	ㆍ 사전준비를 위한 사용 시 사용료의 50% 감산
송죽원	전 시	연중 (09:00 ~ 18:00)	무료		ㆍ 문화예술품 전시에 한함.

※ 일요일 및 공휴일은 대관 제외

※ 냉ㆍ난방비, 전기료, 부가가치세 별도

※ 기준시간외 초과시간은 30분 단위로 계산

2. 부대시설 등 사용료

시 설 명	용 도	사용시간	사용료	기 준	비 고
피아노	공연용 반주용	시설사용기간	10,000원	1회	조율비는 사용자 별도 부담
냉,난방비	냉난방	시설사용기간	연료시가	1시간	기준시간외 초과 시 30분 단위로 계산
전기료	동력, 전등, 전열	시설사용기간	한국전력공사 고시요금적용	1시간	기준시간외 초과 시 30분 단위로 계산

3. 시설 사용료

시 설 명	용도	사용시간	사용료	비고
북 카 페	시설이용	09:00 ~ 18:00	무료

4. 교육 수강료

과 정 별	수강시간	수강료	기준	비고
평생학습 교양강좌	교양강좌 운영 공고안에 따름	좌 동 (과정별 상이)	좌 동	ㆍ 재료비(교재 등)는 본인부담
컴퓨터교육	1주 2시간	무료	2개월

[붙임 2]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의 청사 중 공익상 필요하거나 구민복지 증진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시설물을 개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단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적용을 받는 위탁 또는 사용허가대상 시설물은 본 조례에서 제외한다.	제1조(목적) --------------------- --------------------------------------------------------------------------------------------------------------------------------. <단서 삭제>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뜻은 ----- --.
1. “시설물”이란 구민에게 개방이 가능한 구내시설물 중 제3조에서 규정한 시설을 말한다.	1. -------------------------- ----------- 인천광역시 연수구 (이하 “구”라 한다) 본청과 별관의 시설물 --------------.
2. “시설물의 사용”이란 제1조의 시설물을 대관, 시설이용, 교육수강 등의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2. -------------------- 제1호 --------,--------,------- ------------------------------.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조의2(적용 범위)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적용을 받는 위탁 또는 사용허가대상 시설물은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제17조(타 법령과의 관계) 청사시설물의 사용 및 수강에 관하여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2조의3(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설물의 사용------------------- 조례----------------------- --------------------------------------.
제3조(사용허가 시설물의 범위 등)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구”라 한다) 청사시설물 중 사용을 허가할 수 있는 시설물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대관의 허가는 제1호, 제2호, 제4호 시설물에 한한다.	제3조(사용허가 시설물의 범위 등) ① 시설물 --------------------------------------------------------------------------------------------------. ----, ------------------, -----, --------------------.
1. 공연, 발표회, 예식 : 연수아트홀 및 그 부속실	1. ----, ------, 교육 등 : ---------------------
2. 회의시설 : 연수아트홀, 대회의실 및 그 부속실	2. -------- : 대회의실
3. 교육시설 : 어학실, 배움실, 평생학습강의실, 북카페 및 그 부속물	3. 교육시설 : 북카페, 배움실(별관), 동아리실(별관)
4. 전시시설 등 : 전시실, 송죽원	4. 전시시설 : 송죽원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6. 체육시설 : 생활체육실, 헬스장	<삭 제>
② 제3조제1항의 시설물 중 수강 신청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
1. 어학실	1. 배움실(별관)
2. 배움실	<삭 제>
3. (생 략)	2. (현행 제3호와 같음)
4. 생활체육실	<삭 제>
5. 평생학습강의실	<삭 제>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4조(사용자 등의 자격) ① (생 략)	제4조(사용자 등의 자격)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설물을 예식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의 식장 사용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랑, 신부 또는 그 직계가족 중 1명이 접수일 현재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2. 구 산하 전 직원 및 그 직계가족	<삭 제>
제5조(시설물 사용신청 및 허가) ① 제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나 제4호의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라은 사용예정일 2개월 전 매월 1일부터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일정에 공백이 있는 기간에는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제5조(시설물 사용신청 및 허가) ① ----------------------------------------------------------- 사람------------------------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6조(시설 사용의 제한) ① 시설물 등의 사용은 별표에 따른 개방시간에 한한다.	제6조(시설 사용의 제한) ① ----- ----------------------- 사용시간 --------.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물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 호의 어느 하나에 ---- ---------------------------.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기타 구청장이 행정 목적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 -------------------------
제10조(사용료 등의 반환) ① 제8조제1항에 따라 징수된 사용료, 수강료는 반환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또는 수강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한다.	제10조(사용료 등의 반환) ① ------------------------------------------반환하지--------------------------------------------------------------------------------------------.
1. 천재지변으로 시설물 등을 사용 또는 수강할 수 없게된 경우	1. ------------------------------------------ 없게 된 --
2. 구의 사정으로 시설물 등을 사용 또는 수강할 수 없게된 경우	2. ---------------------------------------- 없게 된 ----
3. 시설물 사용 또는 수강하지 않을 것을 개시일 4일전까지 신고한 경우	3. -------------------------------- 4일 전-------------
4.시설물 사용 또는 수강하지 않을 것을 개시일 3일전부터 전일까지 신고한 경우	4.------------------------------------------- 3일 전---------------------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사용료 등의 반환 절차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재무회계 규칙」제43조, 제44조를 준용한다.	③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른다.
제11조(대관심의회) ① 시설물 사용 신청시 합리적인 결정을 위하여 대관심의회를 구성운영하며 조례ㆍ규칙심의회에서 대행한다. ② 대관심의회의 심의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제14조(허가의 취소 등)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 제한 또는 사용을 중지시킬 수 있다.	제14조(허가의 취소 등) --------- ---------- 호의 어느 하나에 -------------------------- -----------------------------------.
1. 동 조례 및 허가조건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1. 제5조제3항에 따른 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 할 때	3. ------------- 그 밖의 -------------------------------
4. 기타 공익상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그 밖에 ----------------------------------------
제15조(입장 및 행위제한) 구청장은 시설물 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용자에게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입장 및 행위제한) ------ --------------------------------------- 호의 어느 하나에--------------------------.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기타 구청장이 안전 및 시설물 유지상 입장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 ------------------------------------------------
제17조(타 법령과의 관계) 청사시설물의 사용 및 수강에 관하여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2조의3으로 이동>
제18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규칙) ----------------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