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수시분 >

의안 번호	2844

제출연월일 : 2022년    9월     일

제  출  자 :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1. 제안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ㆍ변경 등) 및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1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을 수립하여

❍ 위 계획에 포함된 중요공유재산의 취득(기부채납)건에 대하여 구의회 의결을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 총 괄 》

(단위: ㎡, 천원)

구 분	건 수	연면적	기준가격	비 고
계	51	41,915	5,085,913
기부채납	51	41,915	5,085,913	송도2공원 개발행위특례사업 공원부지 기부채납

□ 송도2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 공원부지 기부채납

(단위: ㎡, 천원)

재산 구분	재 산 의 표 시		취 득 연면적	기준가격	취득사유	재 산 관리관	비고
	소재지	지목
토지	옥련동81-1필지외 50필지	임야등	41,915	5,085,913	기부채납	공원녹지과

3.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 인천광역시연수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1조(공유재산 관리계획)

4. 소요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동수	필지수	연면적	기준가격	비고
계	-	51	41,915	5,085,913
토지	-	51	41,915	5,085,913

5. 참고자료

가.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표(7-1)

나. 2022년도 취득대상재산목록(7-2)

다. 사업별 계획서

공 유 재 산 관 리 계 획

2022년도 관리계획 총괄표(7-1)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 원)

구 분			상 반 기			하 반 기			합 계			비고
			건수	수량	금액 (기준가격)	건수	수량(㎡)	금액 (기준가격)	건수	수량	금액 (기준가격)
취득	계	토지	-	-	-	51	41,915	5,085,913,600	51	41,915	5,085,913,600
	매입	토지 건물 기타	-	-	-	-	-	-	-	-	-
	교환 취득	토지 건물 기타	-	-	-	-	-	-	-	-	-
	기타 취득	토지	-	-	-	51	41,915	5,085,913,600	51	41,915	5,085,913,600
처분	계	토지 건물 기타
	매각	토지 건물 기타
	양여	토지 건물 기타
	교환처분	토지 건물 기타

2022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7-2)

회계명: 일반회계                                                  (단위 : ㎡, 원)

일련 번호	재 산 표 시			기준가격 (소요예산)	취득시기	취득사유	취득재산 소유자주소․성명	비고
	지목	소재지	면적(㎡)
1	전	옥련동 81-2	1	459,000	‘22년 10월중	송도2공원 개발행위특례사업	공원녹지과	기부 채납
2	대지	옥련동 81-3	192	92,179,200	〃	〃	〃	〃
3	전	옥련동 81-9	112	59,113,600	〃	〃	〃	〃
4	전	옥련동 81-10	1,119	466,063,500	〃	〃	〃	〃
5	대지	옥련동 81-11	19	13,814,900	〃	〃	〃	〃
6	전	옥련동 81-12	320	133,280,000	〃	〃	〃	〃
7	대지	옥련동 81-13	321	166,374,300	〃	〃	〃	〃
8	대지	옥련동 81-14	48	26,457,600	〃	〃	〃	〃
9	대지	옥련동 81-22	119	86,524,900	〃	〃	〃	〃
10	전	옥련동 81-23	1,200	457,920,000	〃	〃	〃	〃
11	전	옥련동 81-25	129	56,605,200	〃	〃	〃	〃
12	전	옥련동 81-60	145	80,533,000	〃	〃	〃	〃
13	임야	옥련동 81-71	95	4,959,000	〃	〃	〃	〃
14	임야	옥련동 91-16	1	70,000	〃	〃	〃	〃
15	전	옥련동 92-1	535	297,139,000	〃	〃	〃	〃
16	전	옥련동 92-2	183	101,638,200	〃	〃	〃	〃

일련 번호	재 산 표 시			기준가격 (소요예산)	취득시기	취득사유	취득재산 소유자주소․성명	비고
	지목	소재지	면적(㎡)
17	전	옥련동 104-5	584	324,353,600	‘22년 10월중	송도2공원 개발행위특례사업	공원녹지과	기부 채납
18	대지	옥련동 108	68	52,774,800	〃	〃	〃	〃
19	대지	옥련동 109-2	489	379,512,900	〃	〃	〃	〃
20	대지	옥련동 109-3	133	103,221,300	〃	〃	〃	〃
21	대지	옥련동 109-5	85	65,968,500	〃	〃	〃	〃
22	임야	옥련동 110-1	3,112	146,575,200	〃	〃	〃	〃
23	대지	옥련동 111	89	69,072,900	〃	〃	〃	〃
24	대지	옥련동 112-4	31	24,180,000	〃	〃	〃	〃
25	대지	옥련동 112-5	155	120,295,500	〃	〃	〃	〃
26	대지	옥련동 112-6	155	120,295,500	〃	〃	〃	〃
27	대지	옥련동 112-7	6	4,656,600	〃	〃	〃	〃
28	임야	옥련동 117-2	497	27,583,500	〃	〃	〃	〃
29	임야	옥련동 118-39	74	10,189,800	〃	〃	〃	〃
30	도로	옥련동 118-41	792	165,924,000	〃	〃	〃	〃
31	임야	옥련동 118-42	105	7,350,000	〃	〃	〃	〃
32	임야	옥련동 118-43	304	16,872,000	〃	〃	〃	〃
33	임야	옥련동 172-24	18	3,760,200	〃	〃	〃	〃
34	도	옥련동 608-50	198	12,969,000	〃	〃	〃	〃

일련 번호	재 산 표 시			기준가격 (소요예산)	취득시기	취득사유	취득재산 소유자주소․성명	비고
	지목	소재지	면적(㎡)
35	임야	옥련동 산22-1	9,032	351,344,800	‘22년 10월중	송도2공원 개발행위특례사업	공원녹지과	기부 채납
36	임야	옥련동 산22-32	117	5,674,500	〃	〃	〃	〃
37	임야	옥련동 산22-30	189	8,901,900	〃	〃	〃	〃
38	임야	옥련동 산22-31	7	329,700	〃	〃	〃	〃
39	임야	옥련동 산23-6	3,780	176,148,000	〃	〃	〃	〃
40	임야	옥련동 산23-8	219	10,424,400	〃	〃	〃	〃
41	임야	옥련동 산23-13	1,522	72,751,600	〃	〃	〃	〃
42	임야	옥련동 산23-14	1,140	74,670,000	〃	〃	〃	〃
43	임야	옥련동 산23-16	341	14,424,300	〃	〃	〃	〃
44	임야	옥련동 산24-1	5,057	233,127,700	〃	〃	〃	〃
45	임야	옥련동 산24-4	3,471	129,815,400	〃	〃	〃	〃
46	임야	옥련동 산24-7	700	45,850,000	〃	〃	〃	〃
47	임야	옥련동 산24-8	423	27,706,500	〃	〃	〃	〃
48	임야	옥련동 산26	2,861	134,753,100	〃	〃	〃	〃
49	임야	옥련동 산26-3	1,220	79,910,000	〃	〃	〃	〃
50	임야	옥련동 산26-4	292	16,060,000	〃	〃	〃	〃
51	임야	옥련동 산27-1	110	5,335,000	〃	〃	〃	〃

1		송도2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 공원부지 기부채납

1. 재산의 표시

(단위: ㎡, 원)

재산 구분	재 산 의 표 시		취 득 면 적	기준가격	취득사유	재 산 관리관	비고
	소재지	지목
토지	옥련동 81-2	전	1	459,000	송도2공원 개발행위특례사업	공원녹지과	기부 채납
토지	옥련동 81-3	대지	192	92,179,200	〃	〃	기부 채납
토지	옥련동 81-9	전	112	59,113,600	〃	〃	기부 채납
토지	옥련동 81-10	전	1,119	466,063,500	〃	〃	기부 채납
토지	옥련동 81-11	대지	19	13,814,900	〃	〃	기부 채납
토지	옥련동 81-12	전	320	133,280,000	〃	〃	기부 채납
토지	옥련동 81-13	대지	321	166,374,300	〃	〃	기부 채납
토지	옥련동 81-14	대지	48	26,457,600	〃	〃	기부 채납
토지	옥련동 81-22	대지	119	86,524,900	〃	〃	기부 채납
토지	옥련동 81-23	전	1,200	457,920,000	〃	〃	기부 채납
토지	옥련동 81-25	전	129	56,605,200	〃	〃	기부 채납
토지	옥련동 81-60	전	145	80,533,000	〃	〃	기부 채납
토지	옥련동 81-71	임야	95	4,959,000	〃	〃	기부 채납
토지	옥련동 91-16	임야	1	70,000	〃	〃	기부 채납
토지	옥련동 92-1	전	535	297,139,000	〃	〃	기부 채납
토지	옥련동 92-2	전	183	101,638,200	〃	〃	기부 채납

재산 구분	재 산 의 표 시		취 득 면 적	기준가격	취득사유	재 산 관리관	비고
	소재지	지목
토지	옥련동 104-5	전	584	324,353,600	송도2공원 개발행위특례사업	공원녹지과	기부 채납
토지	옥련동 108	대지	68	52,774,800	〃	〃	기부 채납
토지	옥련동 109-2	대지	489	379,512,900	〃	〃	기부 채납
토지	옥련동 109-3	대지	133	103,221,300	〃	〃	기부 채납
토지	옥련동 109-5	대지	85	65,968,500	〃	〃	기부 채납
토지	옥련동 110-1	임야	3,112	146,575,200	〃	〃	기부 채납
토지	옥련동 111	대지	89	69,072,900	〃	〃	기부 채납
토지	옥련동 112-4	대지	31	24,180,000	〃	〃	기부 채납
토지	옥련동 112-5	대지	155	120,295,500	〃	〃	기부 채납
토지	옥련동 112-6	대지	155	120,295,500	〃	〃	기부 채납
토지	옥련동 112-7	대지	6	4,656,600	〃	〃	기부 채납
토지	옥련동 117-2	임야	497	27,583,500	〃	〃	기부 채납
토지	옥련동 118-39	임야	74	10,189,800	〃	〃	기부 채납
토지	옥련동 118-41	도로	792	165,924,000	〃	〃	기부 채납
토지	옥련동 118-42	임야	105	7,350,000	〃	〃	기부 채납
토지	옥련동 118-43	임야	304	16,872,000	〃	〃	기부 채납
토지	옥련동 172-24	임야	18	3,760,200	〃	〃	기부 채납
토지	옥련동 608-50	도	198	12,969,000	〃	〃	기부 채납

재산 구분	재 산 의 표 시		취 득 면 적	기준가격	취득사유	재 산 관리관	비고
	소재지	지목
토지	옥련동 산22-1	임야	9,032	351,344,800	송도2공원 개발행위특례사업	공원녹지과	기부 채납
토지	옥련동 산22-32	임야	117	5,674,500	〃	〃	기부 채납
토지	옥련동 산22-30	임야	189	8,901,900	〃	〃	기부 채납
토지	옥련동 산22-31	임야	7	329,700	〃	〃	기부 채납
토지	옥련동 산23-6	임야	3,780	176,148,000	〃	〃	기부 채납
토지	옥련동 산23-8	임야	219	10,424,400	〃	〃	기부 채납
토지	옥련동 산23-13	임야	1,522	72,751,600	〃	〃	기부 채납
토지	옥련동 산23-14	임야	1,140	74,670,000	〃	〃	기부 채납
토지	옥련동 산23-16	임야	341	14,424,300	〃	〃	기부 채납
토지	옥련동 산24-1	임야	5,057	233,127,700	〃	〃	기부 채납
토지	옥련동 산24-4	임야	3,471	129,815,400	〃	〃	기부 채납
토지	옥련동 산24-7	임야	700	45,850,000	〃	〃	기부 채납
토지	옥련동 산24-8	임야	423	27,706,500	〃	〃	기부 채납
토지	옥련동 산26	임야	2,861	134,753,100	〃	〃	기부 채납
토지	옥련동 산26-3	임야	1,220	79,910,000	〃	〃	기부 채납
토지	옥련동 산26-4	임야	292	16,060,000	〃	〃	기부 채납
토지	옥련동 산27-1	임야	110	5,335,000	〃	〃	기부 채납

2. 사업 추진내용

❍ 1944. 1. 8.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총독부고시 제13호)된 송도2공원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에 따라 당초 2020. 7. 1. 효력을 잃게 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로서

❍ 현재 장기미집행공원인 송도2공원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1조 및 제21조의2에 의거 우리구와 ㈜서해종합건설과 공동으로

개발행위 특례사업*이 추진되고 있음**

* 민간공원추진자가 공원면적의 70% 이상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하고, 남은 부지에 비공원시설(주거‧상업‧녹지지역에서 설치가 허용되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

** 2016.12. 제안서 접수, 2019.07. 도시공원위원회 심의(가결), 2020.01.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완료, 2020.02.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결) 2021.06.도시공원위원회심의(조건부가결), 2021.09.공원조성계획(변경)고시 2022.03 실시설계인가(변경) 고시

3.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20. 06. 15 〜 2024. 06. 14.

❍ 위    치 :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련동 산22-1번지 일원

❍ 규    모 : 60,142㎡(공원시설 42,116㎡, 비공원시설 18,026㎡)

❍ 시설계획

- 공원시설 : 체육센터(수영장,피트니스), 전망데크, 인공폭포, 관리사무소 등

- 비공원시설 : 공동주택 4동(348세대)

❍ 시 행 자 : 연수구청 ․ ㈜서해종합건설

❍ 사 업 비 : 1,708억 (공원 : 453억, 비공원 : 1,255억) - 민간투자비

4. 취득방법

❍ ㈜서해종합건설로부터 기부채납 (공원시설 토지)

5. 추진실적 및 계획

❍ 2016.10. 4 : 제안접수 공고(’16.12.28. 제안접수, ’17.06.21. 제안수용)

❍ 2020. 2.26 : 제2회도시계획위원회(비공원시설 종류 및 규모) 심의(원안수용)

❍ 2020. 3.24 : 협약 체결(연수구‧ ㈜서해종합건설)

❍ 2020. 4. 6 :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제117호)

❍ 2018.12. 3 :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제305호)

❍ 2021. 6. 3 : 연수구 건축위원회 심의(서면, 조건부 의결)

❍ 2021. 6. 9 : 공원조성계획 변경 도시공원위원회 심의(조건부 가결)

❍ 2021. 9.27 :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고시(제420호)

❍ 2021. 5.20 :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연수구)

❍ 2022. 2.11 : 비공원시설(공동주택) 착공

❍ 2022. 3.24 : 공원조성공사 착공

❍ 2022. 8~9월: 공유재산심의회 및 제250회 구의회 정례회시 상정

❍ 2022. 10월 : 토지기부채납(1차) [41,915㎡]

❍ 2024. 6월 : 송도2공원 준공

❍ 2024. 9월 : 잔여 토지(2차)[201㎡] 및 공원시설물(체육센터, 화장실 등)                  기부채납

※ 잔여 토지는 공원부지와 공동주택부지가 중복된 부지로 향후 확정

측량 이후 기부채납 진행 예정

❍ 2024.10월 : 비공원시설(공동주택) 준공 및 사용승인

6. 기준가격 : 5,085,913,600원 (기부채납)

- 공원시설 토지 (51필지 41,915㎡)

7. 현장사진 및 위치도

[ 현장사진 ]

[ 위 치 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