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수시분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2. 9. 2.

나. 제 안 자 : 연수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22. 9. 2.

라. 상정일자 : 제250회(정례회) 제1차 위원회(2022. 9. 15.상정·의결)

2. 제안설명 요지(재무회계과장 전종선)

가. 제안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ㆍ변경 등) 및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1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을 수립하여

❍ 위 계획에 포함된 중요공유재산의 취득(기부채납)건에 대하여 구의회 의결을 받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총 괄 》

(단위: ㎡, 천원)

구 분	건 수	연면적	기준가격	비 고
계	51	41,915	5,085,913
기부채납	51	41,915	5,085,913	송도2공원 개발행위특례사업 공원부지 기부채납

□ 송도2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 공원부지 기부채납

(단위: ㎡, 천원)

재산 구분	재 산 의 표 시		취 득 연면적	기준가격	취득사유	재 산 관리관	비고
	소재지	지목
토지	옥련동81-1필지외 50필지	임야등	41,915	5,085,913	기부채납	공원녹지과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조재호)

❍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수시분은  옥련동 산22-1번지 일원의「송도2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공원부지 기부채납 건임.

민간공원추진자가 공원면적의 70% 이상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하고, 남은 부지에 비공원시설(주거‧상업‧녹지지역에서 설치가 허용되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

❍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6조(공유재산심의위원회) 및「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기능)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이며,「지방자치법」제47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제1항제6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의2(공유재산의 관리계획)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 관리계획),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여 기부채납 받는 재산의 취득가격이 1건당 기준금액 10억 원을 초과 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어 제출된 안건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①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ㆍ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20억원(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

❍ 「송도2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은 장기미집행공원으로 있는 송도2공원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1조 및 제21조의2에 의거 우리구와 ㈜서해종합건설이 공동으로 개발행위 특례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송도2공원 6만142㎡ 중 4만2116㎡ 공원부지를 구로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1만8026㎡에는 공동주택(4동 348세대)을 짓는 사업임.

❍ 이번에 부의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분 공원부지의 기부는 2020년 3월 협약체결과 올해 공사 착공에 따라 추진하는 것이며, 향후 공원시설, 체육센터(수영장,피트니스) 등 시설 완공 후 추가로 기부채납할 예정임

옥련동 지역 내 체육시설 부족으로 운동할 기회를 갖기 힘들었던 주민들의 건강 증진과 쾌적한 환경개선을 위하여 추진 중인 사항으로 승인에 특별한 의견은 없음.

4. 토론요지 : 원안동의

❍ 토론 참여자 : (김국환, 박현주, 기형서, 박민협, 한성민, 윤혜영) 의원

가. 찬 성 : 6명

나. 반 대 : 0명

❍ 토 론 내 용 : 특이사항 없음

5.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6명, 찬성 6명, 반대 0명)

6. 소수의견 요지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