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2. 9. 2.

나. 제 안 자 : 연수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22. 9. 2.

라. 상정일자 : 제250회(정례회) 제1차 위원회(2022. 9. 15.상정·의결)

2. 제안설명 요지(마을자치과장 장혜숙)

가. 제안이유

❍ 주민자치위원을 위촉함에 있어 모호한 규정 및 운영상 어려운 부분을 개선하고,

❍ 주민자치교육을 사전 이수한 사람으로 제한을 두는 것이 주민의 참여를 제한하고, 나아가 공무담임권 및 평등권을 제한한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주민자치를 보다 폭넓게 활성화 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공개추첨 시 문제점 개선(안 제8조제1항)

- “특정 성별이 전체 위원의 60퍼센트 이하, 40대 이하가 전체위원의 15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선정하여야 하며”를 “특정 성별이 전체 위원의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고, 40대 이하가 전체 위원의 15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로 개정하고, 각각의 모집 정원에 미달 시 추첨 없이 선정하도록 함

❍ 주민자치위원 사전의무교육 삭제(안 제8조제1항 각 호, 제8조제2항, 제11조제2항)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조재호)

❍ 본 개정안은 주민자치위원 모집시 공개추첨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주민들이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참여하고자 할 경우 교육을 이수한 사람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현행조례가 공무담임권이 있는 주민 참여의 권리를 제한한다는 의견이 있어 관련 규정을 수정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조례임.

국민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기관의 구성원이 되어 공무를 담당할 수 있는 권리.

❍ 본 개정안은 연수구 각 동의 주민자치회의 설치·운영 및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자치 참여를 제한하는 사전의무교육 내용을 삭제하여야 한다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현재 운영 중인 조례의 내용 중 주민자치 위원 위촉 시 주민자치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 제한하는 조문을 삭제하는 등 일부 불합리한 내용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음.

본 조례가 개정되면 보다 더 많은 주민들이 자유롭게 주민자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됨.

4. 토론요지 : 원안동의

❍ 토론 참여자 : (김국환, 기형서, 박민협, 한성민, 윤혜영) 의원

가. 찬 성 : 5명

나. 반 대 : 0명

❍ 토 론 내 용 : 특이사항 없음

5.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5명, 찬성 5명, 반대 0명)

6. 소수의견 요지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