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연수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846	제출일자 2022. 9. 제 출 자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1. 제안이유 ❍ ‘광고물 등 안전점검 수수료’금액 조례 표준(안) 반영 및 조정 ❍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발굴 규제개선 건의과제 반영 2. 주요내용 ❍ 광고물 등 안전점검 수수료 조정 - 광고물 설치 시 광고물 종류 및 규격에 따라 부과되는 안전도검사 수수료를 표준조례안 및 현실에 맞게 반영하여 금액 일괄 조정 (별표 4 정비) “광고물등 안전점검 수수료”금액 조정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 합의부서 : 해당사항 없음 ❍ 기 타 - 부패영향평가 결과 : 의견 없음 - 성별영향평가 결과 : 의견 없음 - 행정규제심사 결과 : 해당 없음 - 입법예고(2022. 6. 2. ~ 6. 22.) 결과 : 의견 없음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중 “제15조”를 “제14조”로 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4]

광고물등 안전점검 수수료(제24조제1항제2호 관련)

광고물등	적용기준	수수료
가. 벽면 이용 간판(건물 4층 이상에 설치하	- 연면적 6㎡ 이하	18,000원
거나 한변의 길이가 10m 이상인 경우)	- 연면적 6㎡ 초과 20㎡ 이하	26,000원
	- 연면적 20㎡ 초과시 1㎡당	1,000원
	더하는 금액
나. 돌출간판(광고물 윗부분의 높이가 지면	- 연면적 3.5㎡ 이하	18,000원
으로부터 5미터 이상이고 1면의 면적이	- 연면적 3.5㎡ 초과 10㎡ 이하	26,000원
1㎡ 이상인 경우)	- 연면적 10㎡ 초과시 1㎡당	2,000원
	더하는 금액
다. 옥상간판	- 연면적 50㎡ 이하	27,000원
	- 연면적 50㎡ 초과 70㎡이하	49,000원
	- 연면적 70㎡ 초과시 1㎡당	1,600원
	더하는 금액
라. 지주 이용 간판․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 연면적 10㎡ 이하	18,000원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지면으로부터의	- 연면적 10㎡ 초과 20㎡ 이하	26,000원
높이가 4미터 이상인 경우)	- 연면적 20㎡ 초과시 1㎡당	1,000원
	더하는 금액
마. 애드벌룬
(4미터 이상의 게시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1.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것	- 옥상간판에 준함
2. 지면에 설치하는 것	-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바. 공연간판	- 벽면 이용 간판에 준함
(4층 이상에 설치하거나 한변의 길이가
10m 이상인 경우)
사. 현수막 게시시설
	- 연면적 30㎡ 이상 40㎡ 이하	14,000원
	- 연면적 40㎡ 초과시 1㎡당	800원
	더하는 금액
아. 그 밖의 광고물등
	- 비슷한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

※ 제16조에 따라 안전검사를 위탁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부가가치세를 가산하여

적용할 수 있다.

※ 광고물등의 연면적에는 게시시설의 면적을 포함하되, 게시시설은 면적의 2분의 1을 산정

하며(단순 지주 산정제외), 전기를 이용하는 경우(백열등 또는 형광등을 이용하는 단순조명을

하는 광고물은 제외한다)에는 해당 수수료의 1.5배를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6조(안전점검의 위탁절차 등) ① 구청장은 제15조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중에서 하나 이상을 지정하여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16조(안전점검의 위탁절차 등) ① --------- 제14조---------- ---------------------------------------------------------------------------------------------.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현        행

[별표 4]

광고물등 안전점검 수수료(제24조1항제2호 관련)

광고물 등	적용기준	수수료
가. 가로형 간판(건물 4층 이상에 설치하	- 연면적 6㎡ 이하	14,000원
거나 한변의 길이가 10m 이상인 경우)	- 연면적 6㎡ 초과 20㎡ 이하	20,000원
	- 연면적 20㎡ 초과시 1㎡당	800원
	더하는 금액
나. 돌출간판(광고물 윗부분의 높이가 지면	- 연면적 3.5㎡ 이하	14,000원
으로부터 5미터 이상이고 1면의 면적이	- 연면적 3.5㎡ 초과 10㎡ 이하	20,000원
1㎡ 이상인 경우)	- 연면적 10㎡ 초과시 1㎡당	1,600원
	더하는 금액
다. 옥상간판	- 연면적 50㎡ 이하	21,000원
	- 연면적 50㎡ 초과 70㎡이하	38,000원
	- 연면적 70㎡ 초과시 1㎡당	1,300원
	더하는 금액
라. 지주 이용 간판․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 연면적 10㎡ 이하	14,000원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지면으로부터의	- 연면적 10㎡ 초과 20㎡ 이하	20,000원
높이가 4미터 이상인 경우)	- 연면적 20㎡ 초과시 1㎡당	800원
	더하는 금액
마. 애드벌룬
(4미터 이상의 게시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1.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것	- 다의 옥상간판에 준함
2. 지면에 설치하는 것	- 라의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바. 공연간판	- 가의 가로형 간판에 준함
(4층 이상에 설치하거나 한변의 길이가
10m 이상인 경우)
※ 시 조례에 신설한 경우에 규정
사. 현수막 게시시설	- 연면적 30㎡ 이상 40㎡ 이하	11,000원
	- 연면적 40㎡ 초과시 1㎡당	600원
	더하는 금액
아. 그 밖의 안전점검 대상광고물	- 같은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

※ 제17조에 따라 안전검사를 위탁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부가가치세를 가산하여

적용할 수 있다.

※ 광고물등의 연면적에는 게시시설의 면적을 포함하되, 게시시설은 면적의 2분의 1을 산정

하며(단순 지주 산정제외), 전기를 이용하는 경우(백열등 또는 형광등을 이용하는 단순조명을

하는 광고물은 제외한다)에는 해당 수수료의 1.5배를 적용한다.

개   정   안

[별표 4]

광고물등 안전점검 수수료(제24조제1항제2호 관련)

광고물 등	적용기준	수수료
가. 벽면 이용 간판(건물 4층 이상에 설치하	- 연면적 6㎡ 이하	18,000원
거나 한변의 길이가 10m 이상인 경우)	- 연면적 6㎡ 초과 20㎡ 이하	26,000원
	- 연면적 20㎡ 초과시 1㎡당	1,000원
	더하는 금액
나. 돌출간판(광고물 윗부분의 높이가 지면	- 연면적 3.5㎡ 이하	18,000원
으로부터 5미터 이상이고 1면의 면적이	- 연면적 3.5㎡ 초과 10㎡ 이하	26,000원
1㎡ 이상인 경우)	- 연면적 10㎡ 초과시 1㎡당	2,000원
	더하는 금액
다. 옥상간판	- 연면적 50㎡ 이하	27,000원
	- 연면적 50㎡ 초과 70㎡이하	49,000원
	- 연면적 70㎡ 초과시 1㎡당	1,600원
	더하는 금액
라. 지주 이용 간판․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 연면적 10㎡ 이하	18,000원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지면으로부터의	- 연면적 10㎡ 초과 20㎡ 이하	26,000원
높이가 4미터 이상인 경우)	- 연면적 20㎡ 초과시 1㎡당	1,000원
	더하는 금액
마. 애드벌룬
(4미터 이상의 게시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1.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것	- 옥상간판에 준함
2. 지면에 설치하는 것	-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바. 공연간판	- 벽면 이용 간판에 준함
(4층 이상에 설치하거나 한변의 길이가
10m 이상인 경우)
사. 현수막 게시시설
	- 연면적 30㎡ 이상 40㎡ 이하	14,000원
	- 연면적 40㎡ 초과시 1㎡당	800원
	더하는 금액
아. 그 밖의 광고물등
	- 비슷한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

※ 제16조에 따라 안전검사를 위탁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부가가치세를 가산하여

적용할 수 있다.

※ 광고물등의 연면적에는 게시시설의 면적을 포함하되, 게시시설은 면적의 2분의 1을 산정

하며(단순 지주 산정제외), 전기를 이용하는 경우(백열등 또는 형광등을 이용하는 단순조명을

하는 광고물은 제외한다)에는 해당 수수료의 1.5배를 적용한다.

관계법령 발췌사항

□ 광고물등 안전점검 수수료 정비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제17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ㆍ군ㆍ자치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시ㆍ도(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제3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2. 제3조의2에 따른 광역단위 광고물의 허가 또는 신고 3. 제9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안전점검 4. 제11조제1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의 등록

의견수렴 및 입법예고 결과

검 토 구 분				有	無
검 토 사 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
	2. 규제개혁위, 물가대책위 등 심의				○
	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				○
	6. 그 밖의 문제점				○
실ㆍ과ㆍ소ㆍ동별 의견수렴 결과
수 렴 기 간		제 출 의 견	검 토 내 용
○ 기 간 - 2022. 5. 27. ~ 6. 3. ○ 내 용 - 의견수렴		- 행정규제 사전심사 기획예산실-7551(2022.5.31.)	의견없음
		- 성별영향평가 여성아동과-14933(2022.5.30.)	의견없음
		- 부패영향평가 감사실-3982(2022.6.2.)	의견없음
입 법 예 고 결 과
예 고 기 간		제 출 의 견	검 토 내 용
○ 기 간 - 2022. 6. 2. ~ 6. 22. ○ 방 법 - 홈페이지 및 구보		의견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