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연수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2. 9. 2.

나. 제 안 자 : 연수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22. 9. 2.

라. 상정일자 : 제250회(정례회) 제1차 위원회(2022. 9. 15.상정·의결)

2. 제안설명 요지(도시계획과장 김승준)

가. 제안이유

❍ ‘광고물 등 안전점검 수수료’금액 조례 표준(안) 반영 및 조정

❍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발굴 규제개선 건의과제 반영

나. 주요내용

❍ 광고물 등 안전점검 수수료 조정

- 광고물 설치 시 광고물 종류 및 규격에 따라 부과되는 안전도검사     수수료를 표준조례안 및 현실에 맞게 반영하여 금액 일괄 조정

(별표 4 정비) “광고물등 안전점검 수수료”금액 조정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조재호)

❍ 본 개정안은 상위법인「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17조“광고물 등 안전점검 수수료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내야 한다.”에 의거 행정자치부 조례 표준(안)과「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발굴 규제개선 건의과제 검토 요청을 반영하여 일부 개정하는 조례임.

제17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ㆍ군ㆍ자치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3. 제9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안전점검

❍ 본 개정안은 현장 밀착형 규제 애로사항 발굴·해소를 통한 주민생활 개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운영하는「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건의과제 검토 요청과 행정자치부로부터 상위법인「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에 따른 수수료 인상을 담은 조례 표준안이 송부되어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음.

2000년 이후 20년간 유지되고 있는 검사 수수료를 인상하는 내용으로 현재 인천의 3개구가 개정을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구도 개정 검토 중인 사항임.

4. 토론요지 : 원안동의

❍ 토론 참여자 : (김국환, 기형서, 박민협, 한성민, 윤혜영) 의원

가. 찬 성 : 5명

나. 반 대 : 0명

❍ 토 론 내 용 : 특이사항 없음

5.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5명, 찬성 5명, 반대 0명)

6. 소수의견 요지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