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 2022. 9. 2.

나. 발 의 자 : 김국환의원 등 5명 의원

다. 회부일자 : 2022. 9. 2.

라. 상정일자 : 2022. 9. 15.(제1차 운영위원회)

2. 심사안건

❍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안설명(제안설명자 : 김국환 의원)

가. 제안이유

❍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강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의원연구단체’를     효율적이고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일부 사항을 현실적으로 수정하여    의원들의 연구활동을 보장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계획서 제출 및 결과통지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4. 전문위원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연구계획서를 매 연도 11월 30일까지 제출토록 하여 당해년도 1월 1일부터 연구 활동이 시작됨에 따라 연구 활동 기간이 연장되었고, 연구활동계획서의 심사결과 통지를 조례상 명확히 함. 의원연구단체 운영 내실화 및 연구 활동 심의기능 강화를 위해 개정하는 조례로 개정에 이견은 없음.

5. 토론요지 : 수정동의

❍ 토론참여자 : (김영임, 박민협, 윤혜영, 장현희, 최숙경, 한성민) 의원

가. 찬 성 : 6명

나. 반 대 : 0명

❍ 토론 주요내용 : 제12조제1항, 제2항 중 “매 연도”단어 적합여부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 붙임  1. 수정안 본문 1부.

2. 수정안 조문대비표 1부.

3.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붙임 1]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안 제12조제1항 중 “매 연도 11월 30일까지”를 “전년도 11월 30일까지”로 수정하고, 같은조제2항 중“매 연도 12월 25일까지”를 “전년도 12월 25일까지”로 수정한다

[붙임 2]

수정안 조문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12조(연구활동계획서 제출 및 결과 통지) ① 각 연구단체는 매 연도 11월 30일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연구 활동게획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제출할 수 있다.	제12조(연구활동계획서 제출 및 결과 통지) ① 각 연구단체는 전 년도 ---------------------------------------------------------------------------------. ----------------------------------------------------------.
② 위원회는 제12조 제1항에 따라 연구활동계획서의 심사결과를 매 연도 12월 25일 까지 의장에게통지하여야 한다.	② --------------------------------------------------------- 전년도 ------------------------------------------.

[붙임 3]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 제목 “(연구활동계획서 제출)”을 “(연구활동계획서 제출 및 결과 통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연구단체는”을 “각 연구단체는 전년도  11월 30일 까지”로, “매년 3월 31일까지 의장”을 “의장”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수시”를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한다.

제1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원회는 제12조 제1항에 따라 연구활동계획서의 심사결과를 전년도  12월 25일 까지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제3항 중 “해당”을 “12월 31일 까지 해당”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추가로 제출한 경우에는 심사결과를 신청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연구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