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 2022. 9. 2.

나. 발 의 자 : 박정수의원 등 9명 의원

다. 회부일자 : 2022. 9. 2.

라. 상정일자 : 2022. 9. 15.(제1차 운영위원회)

2. 심사안건

❍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제안설명(제안설명자 : 박정수 의원)

가. 제안이유

❍ 연수구민들이 생활에 중차대한 영향을 받는 각종 현안사항에 대하여 구민들의 의견을 자유롭고 민주적으로 수렴하기 위해 연수구의회가 개최하는 각종 토론회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제2조)

❍ 토론회 운영 원칙(안 제3조)

❍ 토론회 개최를 위한 신청 및 승인 절차(안 제4조)

❍ 토론회 진행과 관리에 관한 규정(안 제5조)

❍ 토론회의 결론과 반영을 위한 규정(안 제6조와 제7조)

❍ 토론회 발표자 및 전문가에 지급하는 실비보상 규정(안 제8조)

4. 전문위원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구민들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각종 현안사항에 대하여 의원들이 토론회를 개최하여 구민들의 의견을 자유롭고 민주적으로 수렴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주민들의 다양한 행정욕구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음. 또한 토론회 등을 통해 수렴된 구민의견이 의정활동과 입법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진취적인 의정활동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특별한 이견은 없음.

5. 토론요지 : 원안동의

❍ 토론 참여자 : (김영임, 박민협, 윤혜영, 장현희, 최숙경, 한성민) 의원

가. 찬 성 : 6명

나. 반 대 : 0명

❍ 토 론 내 용

- 제5조제1항 중 관리 주체가 모호함.

- 제6조제3항 중 홈페이지에 즉시 공개가 맞지 않은지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일부 자구수정

- 제5조제1항 중 토론회 관리 및 지원 주체를 의회사무국으로 명확히 하고자 수정

- 제6조제3항 중 토론회 결과 홈페이지 공개 시점을 즉시로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