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2863호

제안일자 : 2022. 9. 16.

제 안 자 : 운영위원장

1. 제안이유

❍ 민선8기 주요정책 추진 및 구정 운영 방향을 반영한 조직개편 실시로 국 신설과 직제가 변경됨에 따라 상임위원회 소관 사항을 조정하여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신설 및 변경 기구 상임위원회 소관 사항 조정 및 반영

(안 제4조제2호 및 제4조제3호)

구분	기획복지위원회	자치도시위원회
당초	기획예산실, 송도관리단, 감사실, 홍보미디어실, 주민복지국, 경제환경국, 보건소, 시설안전관리공단	행정안전국, 교육문화자치국, 도시관리국, 연수문화재단, 각 동
변경	비전전략실, 감사실, 기획경제국, 복지환경국, 보건소, 시설안전관리공단	송도관리단, 도시교통국, 자치행정국, 연수청학도서관, 연수문화재단, 각 동

3. 참고사항

❍ 인천광역시 연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같은조 제3호 및 제2호로 한다.

제4조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기획복지위원회

가. 비전전략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감사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기획경제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 복지환경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마. 보건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바. 시설안전관리공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

3. 자치도시위원회

가. 송도관리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도시교통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자치행정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 연수청학도서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마. 각 동 소관에 속하는 사항

바. 연수문화재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상임위원회와 위원정수) 의회 내에 설치하는 상임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하며 위원정수는 다음과 같다. 1. 운영위원회 6명 2. 자치도시위원회 6명 3. 기획복지위원회 6명	제3조(상임위원회와 위원정수) ----------------------------------------------------------. 1. (현행과 같음) 2. 기획복지위원회 6명 3. 자치도시위원회 6명
제4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① (생 략) ② 각 상임위원회별 그 소관은 다음과 같다. 1. (생 략) 2. 기획복지위원회 가. 기획예산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송도관리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감사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 홍보미디어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마. 주민복지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바. 경제환경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사. 보건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아. 시설안전관리공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 3. 자치도시위원회 가. 행정안전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교육문화자치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 도시관리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마. 각 동 소관에 속하는 사항 바. 연수문화재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	제4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① (현행과 같음) ② ---------------------------------. 1. (현행과 같음) 2. ------------- 가. 비전전략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감사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기획경제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 복지환경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마. 보건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바. 시설안전관리공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 3. ------------- 가. 송도관리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도시교통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자치행정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 연수청학도서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마. 각 동 소관에 속하는 사항 바. 연수문화재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1. 비용발생요인

- 해당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해당 없음

3. 미첨부 사유

- 비용추계 불필요 : 양 상임위원회 소관부서 조정

작성자 :  연수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참고사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833	제출일자 2022. 9. 2. 제 출 자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1. 제안이유 ○ 민선8기 구정 운영방향을 반영하여 일자리와 예산, 주민생활 밀접업무, 도시 기반시설 업무를 우선 배치로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한 기구 개편 2. 주요내용 ○ 국 명칭 및 직제 변경 - 행정안전국 ⇨ 기획경제국(안 제4조) - 주민복지국 ⇨ 복지환경국(안 제5조) - 경제환경국 ⇨ 도시교통국(안 제5조의2) - 도시관리국 ⇨ 자치행정국(안 제6조) ○ 교육문화자치국 폐지(안 제4조의2) ○ 사업소(연수청학도서관) 신설(안 제2조, 제10조~제12조) 3. 참고사항 ○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제112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 합의부서 : 해당사항 없음 ○ 기타 - 부패영향평가(제외), 성별영향평가(제외), 행정규제심사(의견없음) - 입법예고(2022.8.23. ~ 24.) 결과 : 의견없음 - 의견수렴(2022.8.23. ~ 24.) 결과 : 별첨 ‣ 별표1 : 기획경제국 업무분장표 수정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직속기관의 장 및 하부행정 기관”을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의 장 및 하부행정기관”으로, “실·단·과”를 “단·실·과”로 한다.

제3조 중 “행정안전국, 교육문화자치국, 주민복지국, 경제환경국, 도시관리국, 기획예산실, 송도관리단, 감사실, 홍보미디어실”을 “기획경제국, 복지환경국, 도시교통국, 자치행정국, 송도관리단, 비전전략실, 감사실”로 한다.

제4조 제목 “(행정안전국)”을 “(기획경제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행정안전국장”을 “기획경제국장”으로 한다.

① 기획경제국에 기획예산과, 경제지원과, 일자리정책과, 재무회계과, 세무1과, 세무2과를 둔다.

제4조의2를 삭제한다.

제5조 및 제5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복지환경국) ① 복지환경국에 복지정책과, 사회보장과, 노인장애인과, 여성아동과, 출산보육과, 청소행정과, 위생정책과, 환경보전과를 둔다.

② 복지환경국장의 분장사무는 “별표 2”와 같다.

제5조의2(도시교통국) ① 도시교통국에 건설과, 건축과, 도시주택과, 도시계획과, 공원녹지과, 공간정보과, 교통행정과, 차량민원과를 둔다.

② 도시교통국장의 분장사무는 “별표 3”과 같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자치행정국) ① 자치행정국에 총무과, 자치행정과, 안전관리과, 문화체육과, 교육지원과, 홍보미디어과, 민원여권과를 둔다.

② 자치행정국장의 분장사무는 “별표 4”와 같다.

제7조제2항 중 ““별표 6”과”를 ““별표 5”와”로 한다.

제4장(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을 제5장(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으로 하고, 제9조 다음에 제4장(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장  사업소

제10조(설치) ① 법 제127조 따라 특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구에 사업소를 둔다.

②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 관할구역은 “별표 6”과 같다.

제11조(사업소장) 사업소에 소장 또는 관장(이하 “사업소장”이라 한다)을 두며 사업소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2조(업무) 사업소장이 관장하는 사무는 규칙으로 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 2를 삭제하며, 별표 3부터 별표 6까지를 각각 별표 2부터 별표 5까지로 하고, 별표 2(종전의 별표 3)부터 별표 4(종전의 별표 5)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하며, 별표 6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행정안전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② 「인천광역시 연수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행정안전국장”을 “기획경제국장”으로 한다.

③ 「인천광역시 연수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상황실란 중 “행정안전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하고, 재정지원반란 중 “기획예산실장”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하며, 홍보·전산지원반란 중 “홍보미디어실장”을 “홍보미디어과장”으로 한다.

④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하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3호 중 “도시관리국장”을 “도시교통국장”으로 한다.

⑤ 「인천광역시 연수구 규제개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제2항 중 “기획예산실장”을 “규제개혁 업무 담당부서의 장”으로 한다.

⑥ 「인천광역시 연수구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제3항 중 “기획예산실장”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⑦ 「인천광역시 연수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제3항 중 “기획예산실장”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⑧ 「인천광역시 연수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제2항 중 “출자·출연 기관의 업무를 총괄하는 기획예산실장”을 “출자·출연 기관의 업무 총괄부서의 장”으로 한다.

⑨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보조금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제2항제1호 중 “기획예산실장”을 “예산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⑩ 「인천광역시 연수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제2항 중 “기획예산실장”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⑪ 「인천광역시 연수구 구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제2항 중 “기획예산실장”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홍보미디어실장”을 “홍보업무 담당부서의 장”으로 한다.

⑫ 「인천광역시 연수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연수구 주관부서란 중 “평생교육과”를 “교육지원과”로, “위생과”를 “위생정책과”로 한다.

별표 5의 비고란 중 “홍보미디어실”을 각각 “홍보미디어과”로, “자원순환과”를 “청소행정과”로 한다.

⑬ 「인천광역시 연수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제5호 중 “평생교육과”를 “교육지원과”로 한다.

⑭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공도서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도서관업무 담당 국장”을 “대표도서관장(이하“관장”이라 한다)”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구청장”을 “관장”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구청장”을 각각 “관장”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구청장”을 각각 “관장”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 중 “구청장”을 각각“관장”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구청장”을 각각 “관장”으로 한다.

제21조제3항, 제4항 및 제5항 중 “구청장”을 각각 “관장”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구청장”을 각각“관장”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구청장”을 “관장”으로 한다.

제24조제2항제5호 중 “구청장”을 “관장”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및 제2항 중 “구청장”을 각각 “관장”으로 한다.

제41조제1항 중“구청장”을 “관장”으로 한다.

제42조제1항 중 “구청장”을 “관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중 “인천광역시연수구”를 “인천광역시 연수구”로,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을 “(  )도서관장”으로 한다.

별지 제3호 서식 중 “인천광역시연수구”를 “인천광역시 연수구”로,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을 “(  )도서관장”으로 한다.

별지 제5호 서식 중 “인천광역시연수구”를 “인천광역시 연수구”로,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을 “(  )도서관장”으로 한다.

【별표 1】

사 무 분 장 표 (제4조 관련)

국 명	분 장 사 무
기획경제국	1. 기구 및 정원관리에 관한 사항 2. 주요업무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일반회계·특별회계·예산편성 및 배정에 관한 사항 4. 중기 지방재정 계획 수립 5. 구 법제 행정의 종합기획에 관한 사항 6. 구 의회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7. 자체평가에 관한 사항 8. 규제등록 및 관리 총괄 9. 물가안정․ 소비자보호 및 산업진흥에 관한 사항 10.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사항 11. 연료수급 및 유류 ․ 가스에 관한 사항 12. 농 ․ 축 ․ 수산 및 양정 유통에 관한 사항 13. 지역단위 경제발전에 관한 사항 14. 노사지원 및 실업대책업무에 관한 사항 15. 경영수익 및 민간공동출자 사업에 관한 사항 16. 직업안정에 관한 사항 17. 일자리 정책 전반에 관한 사항 18. 사회적기업 전반에 관한 사항 19. 마을기업육성에 관한 사항 20. 구비, 시비, 국비회계의 총괄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1. 계약심의업무에 관한 사항 22. 복식부기에 관한 사항 23. 물품(차량포함) 조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4. 국․공유재산 취득 ․ 처분 ․ 관리에 관한 사항 25. 지방세 목표액 책정 및 전망분석에 관한 사항 26. 지방세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 27. 구 금고 계약에 관한 사항 28. 지방세 제도의 운영 및 세원개발에 관한 사항 29. 지방세의 수입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0. 세외수입 및 세무조사에 관한 사항 31. 개별주택 가격조사에 관한 사항 32. 기부금품 모집통제에 관한 사항 33. 그 밖에 기획경제국 소관분야와 유사하거나 연관된 사항

【별표 2】

사 무 분 장 표 (제5조 관련)

국 명	분 장 사 무
복지환경국	1.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종합계획 수립․ 서비스 제공․ 조정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평가 및 협의체 구성에 관한 사항 3. 사회복지행정종합계획 수립 ․조정에 관한 사항 4.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법인에 관한 사항 5. 호국보훈에 관한 사항 6. 보건 및 복지서비스 연계업무에 관한 사항 7. 희망복지 129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8. 의료급여에 관한 사항 9. 저소득주민 기초생활보장에 관한 사항 10. 긴급복지지원에 사업에 관한 사항 11. 자활지원 전반에 관한 사항 12. 노인복지에 관한 사항 13. 장애인복지에 관한 사항 14. 여성․ 가족복지 및 여성단체 지도 육성에 관한 사항 15. 청소년 보호 및 지원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16.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 17. 저출산대책 등 인구정책에 관한 사항 18. 보육 업무에 관한 사항 19. 아동복지에 관한 사항 20. 드림스타트 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21. 폐기물에 관한 사항 22. 자원 재활용에 관한 사항 23 국토대청결운동에 관한 사항 24. 공중 및 식품위생영업 신고 및 지도 관리에 관한 사항 25.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에 관한 사항 26. 식중독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7. 부정불량식품 등 유통식품 관리에 관한 사항 28. 환경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9. 자연보호활동에 관한 사항 30.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31. 먹는 물 공동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32. 저탄소녹색성장 및 녹색생활실천에 관한 사항 33. 기후변화대응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4. 그 밖에 복지환경국 소관분야와 유사하거나 연관된 사항

【별표 3】

사 무 분 장 표 (제5조의2 관련)

국 명	분 장 사 무
도시교통국	1. 건설행정의 종합계획 수립 ․ 조정에 관한 사항 2. 지방토목 ․ 건설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3. 도로(도로폭20M이하) 및 도로부속시설물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4. 하수정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하천 및 공유수면 관리에 관한 사항 6.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에 관한 사항 7. 무허가건축물 단속에 관한 사항 8. 건축물관리대장 관리 및 전산화 발급 업무 9. 건축행정정책 정보화 업무 10. 가설건축물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항 11. 공동주택 재개발 및 재건축에 관한 사항 12. 공동주택 사업계획승인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3.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관한 사항 14. 주거급여 사업에 관한 사항 15. 광고물업무에 관한 사항 16. 도시경관업무에 관한 사항 17. 도시계획사업에 관한 사항 18.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19.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사항 20. 산림자원 보전 및 휴양기능 증대 전반에 관한 사항 21. 녹지조경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22. 도시공원 및 녹지조성 전반에 관한 사항 23. 도시공원 및 녹지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30. 토지관리 및 지적에 관한 사항 31. 도로명주소에 관한 사항 32. 부동산중개업에 관한 사항 33. 교통행정의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4. 주차시설 확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5. 교통환경개선 사업에 관한 사항 36.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사항 37.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38. 불법 주․정차 단속에 관한 사항 39. 화물 및 여객자동차에 관한. 사항 40. 무단방치차량에 관한 사항 41. 자동차관리사업에 관한 사항 42. 자동차등록에 관한 사항 43. 의무보험 미가입자 가입 촉구 등에 관한 사항 44. 그 밖에 도시교통국 소관분야와 유사하거나 연관된 사항

【별표 4】

사 무 분 장 표 (제6조 관련)

국 명	분 장 사 무
자치행정국	1. 서무, 의전, 보안 및 청사방호에 관한 사항 2. 공무원 인사, 후생복지 및 교육에 관한 사항 3. 특별사법경찰관리 사무에 관한 사항 4. 공무원 및 상용노조 지원 등에 관한 사항 5. 선거 및 국민투표에 관한 사항 6. 국민운동단체(민간단체)에 관한 사항 7. 일제강제동원 피해조사에 관한 사항 8. 과거사 진실규명에 관한 사항 9. 행정구역의 명칭변경 및 구역의 조정에 관한 사항 10. 주민자치센터운영에 관한 사항 11. 마을공동체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2. 지역단위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 총괄조정 13. 구 안전관리계획 등 각종 계획 수립 14. 문화예술진흥 및 관광 진흥에 관한 사항 15. 생활체육에 관한 사항 16. 여가레저활동에 관한 사항 17. 평생학습도시에 관한 사항 18. 교육경비지원에 관한 사항 19. 교육국제화특구 사업에 관한 사항 20. 홍보기획, 보도, 미디어활동, 통신지원에 관한 사항 21. 신문 및 방송 보도와 관련한 홍보에 관한 사항 22. 구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3. 행정정보화사업 추진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4. 문서 및 공인관리에 관한 사항 25. 기록물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 26. 정보공개 신청서류 접수 통제에 관한 사항 27. 기록관 운영에 관한 사항 28.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 29. 주민등록 및 주민전산화 ․ 외국인등록에 관한 사항 30.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사항 31. 여권발급 업무 등에 관한 사항 32. 그 밖에 다른 국 ․ 실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별표 6】

도서관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 구역 (제10조 관련)

명 칭	위 치	관할 구역
연수청학도서관	인천광역시 연수구 솔샘로 146	연수구 일원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국장 및 부서장 등의 직급 및 사무분장)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의 국장, 부서장, 직속기관의 장 및 하부행정 기관의 장의 직급과 실·단·과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조(국장 및 부서장 등의 직급 및 사무분장) --------------------------------------------------, ------,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의 장 및 하부행정기관-----단·실·과-------------------------------------------------.
제3조(국 등의 설치) 구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행정안전국, 교육문화자치국, 주민복지국, 경제환경국, 도시관리국, 기획예산실, 송도관리단, 감사실, 홍보미디어실을 둔다.	제3조(국 등의 설치) -------------------------------- 기획경제국, 복지환경국, 도시교통국, 자치행정국, 송도관리단, 비전전략실, 감사실-------.
제4조(행정안전국) ① 행정안전국에 총무과, 재무회계과, 세무1과, 세무2과, 안전관리과, 민원여권과를 둔다. ② 행정안전국장의 분장사무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기획경제국) ① 기획경제국에 기획예산과, 경제지원과, 일자리정책과, 재무회계과, 세무1과, 세무2과를 둔다. ② 기획경제국장--------------- --------------.
제4조의2(교육문화자치국) ① 교육문화자치국에 평생교육과, 문화체육과, 마을자치과, 도서관정책과를 둔다. ② 교육문화자치국장의 분장사무는 “별표 2”와 같다.	<삭 제>
제5조(주민복지국) ① 주민복지국에 복지정책과, 사회보장과, 노인장애인과, 여성아동과, 출산보육과를 둔다. ② 주민복지국장의 분장사무는 “별표 3”과 같다.	제5조(복지환경국) ① 복지환경국에 복지정책과, 사회보장과, 노인장애인과, 여성아동과, 출산보육과, 청소행정과, 위생정책과, 환경보전과를 둔다. ② 복지환경국장의 분장사무는 “별표 2”와 같다.
제5조의2(경제환경국) ① 경제환경국에 경제지원과, 일자리정책과, 자원순환과, 환경보전과, 공원녹지과, 위생정책과를 둔다. ② 경제환경국장의 분장사무는 “별표 4”와 같다.	제5조의2(도시교통국) ① 도시교통국에 건설과, 건축과, 도시주택과, 도시계획과, 공원녹지과, 공간정보과, 교통행정과, 차량민원과를 둔다. ② 도시교통국장의 분장사무는 “별표 3”과 같다.
제6조(도시관리국) ① 도시관리국에 건설과, 건축과, 도시주택과, 도시계획과, 교통행정과, 차량민원과, 공간정보과를 둔다. ② 도시관리국장의 분장사무는 “별표 5”와 같다.	제6조(자치행정국) ① 자치행정국에 총무과, 자치행정과, 안전관리과, 문화체육과, 교육지원과, 홍보 미디어과, 민원여권과를 둔다. ② 자치행정국장의 분장사무는 “별표 4”와 같다.
제7조(설치) ① (생 략)	제7조(설치)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보건소와 건강생활지원센터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별표 6”과 같다.	② ----------------------------------------------------------------“별표 5”와 ----.
<신 설>	제4장 사업소
<신 설>	제10조(설치) ① 법 제127조 따라 특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구에 사업소를 둔다.
	②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 관할구역은 “별표 6”과 같다.
<신 설>	제11조(사업소장) 사업소에 소장 또는 관장(이하 “사업소장”이라 한다)을 두며 사업소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신 설>	제12조(업무) 사업소장이 관장하는 사무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4장 하부행정기관	제5장 ------------
제10조 ~ 제12조 (생 략)	제13조 ~ 제15조 (현행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와 같음)

관계법령 발췌사항

□ 지방자치법

제112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정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④ ~ ⑥ 생략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시ㆍ군ㆍ구의 기구설치기준) ① 시ㆍ군ㆍ구 본청의 실ㆍ국이나 과ㆍ담당관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과ㆍ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시ㆍ군ㆍ구 본청에 두는 실ㆍ국의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시ㆍ군ㆍ구 본청의 실장ㆍ국장과 과장ㆍ담당관의 직급과 실ㆍ과ㆍ담당관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 ④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