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의 안 번 호	2866	제출년월일 : 2022. 10. 7. 제 출 자 :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 제 안 이 유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인천신용보증재단에 같은 법 제7조(기본재산)에 따른 출연으로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은 있으나, 대출이 어려운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특례보증을 지원하여 건전한 성장도모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 2023년도 인천광역시 연수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출연금을 반영하기 위해「지방재정법」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제3항에 따라 미리 인천광역시 연수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 주 요 내 용 ○ 출 연 금 : 100백만원 ○ 출연방식 : 현금출연 ○ 출연기관 : 인천신용보증재단 ○ 필 요 성 : 코로나19 및 금리인상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업체에게 지속적·안정적인 특례보증 지원 □ 참 고 사 항 ○ 2023년도 연수구 특례보증 출연 계획 ○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2023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 기준 -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지방의회의 사전 의결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기본재산) -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붙임 1. 특례보증 출연 계획 1부. 2. 관련법령 1부. 3. 비용추계서 1부. 끝.

[붙임 1.]

2023년도 특례보증 출연 계획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이 있으나 대출 지원이 어려운 관내 업체를

대상으로 특례보증 지원을 통한 신속한 자금지원으로, 코로나19 및

금리인상에 따른 경영난 해소 및 경제활동 촉진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유도

Ⅰ		관련 근거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기본재산)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 「인천광역시 연수구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4조(중소기업 지원)

Ⅱ		필요성

□ 코로나19의 장기화 및 최근 금리인상에 따른 경영난을 겪고 있는 관내 업체의 구제를 위하여, 적극적인 금융지원정책 필요

□ 최근 특례보증 지원 실적의 급격한 증가(`21년 대비 244%증가)로 보증여력이 크게 감소하여 내년 사업비가 부족할 것으로 예측됨

□ 금융권은 개인보다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어, 본 사업은 소상공인 정책 중 가장 필요한 사업임

Ⅲ		특례보증 현황

□ 사업내용 :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은 있으나 대출이 어려운 관내 업체를 대상으로 출연금의 8.3배 범위 내에서 보증 지원

□ 출연 대상기관 : 인천신용보증재단 (이사장 : 전무수)

	< 인천신용보증재단 현황 >
❍ 설립근거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9조(설립) ❍ 설립목적 : 지역 내 소기업ㆍ소상공인 등과 개인의 채무를 보증하여 자금 융통을 원활히 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 ❍ 주요업무 : 신용보증, 구상채권 관리, 기본재산 관리 등 ❍ 위 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215번길 30, 9층 (고잔동, 인천종합비즈니스센터) ❍ 조 직 : 2본부 1실 1센터 3부 7지점 (총 84명)

□ 연도별 출연 현황

(단위 : 백만원)

연 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금 액	245	200	200	200	200	-	-	-
연 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합 계
금 액	-	100	100	150	150	150	150	1,845

□ 보증 실적 : 총 869건 / 19,729백만원 지원

(단위: 건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8월	합 계
건 수	485	131	-	11	1	65	176	869
금 액	9,849	3,129	-	189	42	1,470	5,050	19,729

Ⅳ		2023년도 출연 계획

□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을 통한 특례보증 지원한도 확대

◯ 출연금 : 1억원 (보증여력 8.3억원 증가)

◯ 출연기관 : 인천신용보증재단

◯ 보증대상 : 관내 중소기업 2억원 / 소상공인 5천만원 이내

◯ 출연계획

구 분	금 액		비고
	2022년 8월	1억원 출연 시 (23년)
출 연 금	18.45억원	19.45억원	1억원 증가
보증한도	153.14억원	161.44억원	8.3억원 증가 (출연금×8.3)
보증여력	28.33억원	36.63억원	8.3억원 증가

Ⅴ		향후 계획

1. 2023. 1월 : 특례보증 출연(1억원) [구 → 인천신용보증재단]

2. 2023. : 특례보증 지원 연중 실시

Ⅵ		기대효과

◯ 관내 업체에게 특례보증 지원을 통해 적기에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경영안정화와 고용촉진 등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고금리에 경영난을 겪고 있는 관내 업체들에게 특례보증을 통한 저금리 보증지원으로 서민경제 안정과 금융복지 실현

[붙임 2.]

관 련 법 령

□「지역신용보증재단법」제7조(기본재산)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原)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2. 금융회사등의 출연금

3. 기업의 출연금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자의 출연금

□「지역신용보증재단법」제2조(정의) 제7호

“기본재산”이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재단 및 중앙회가 그 재산적 기초로서 출연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성한 재산을 말한다.

□「지방재정법」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 5. 28.>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신설 2014. 5. 28.>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4. 5. 28.>

[전문개정 2011. 8. 4.]  [제목개정 2014. 5. 28.]

□「인천광역시 연수구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제4조(중소기업 지원)

3. 이자차액 보전, 특례보증 지원 등 경영안정자금 지원 사업.

[붙임 3.]

비 용 추 계 서(제3조제1항 관련)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인천광역시 연수구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호

: 인천신용보증재단에 대한 특례보증 출연

2. 비용추계 결과

가. 추계의 전제

○ 비용추계 기간 : 2023년

- 보증여력 범위 내 인천신용보증재단에서 업체에 대한 특례보증

- 중소기업 2억원, 소상공인 5천만원 범위 내

나. 추계 결과

구 분	금 액(억원)		비고
	2022년 8월	2023년
출 연 금	1.5	1
총출연금(누계)	18.45	19.45	1억원 증가
보증한도	153.14	161.44	8.3억원 증가
보증여력	28.33	36.63	8.3억원 증가

다. 재원조달 방안

○ 구비 확보 : 100백만원

3.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붙임참조

4. 부대의견

○ 없음.

작성자 :  경제환경국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2023년					계
세 입
세 출			100,000					100,000
○ 특례보증 출연금			100,000					100,000
재원 조달			100,000					100,000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국비
		시비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자체 수입	소 계		100,000					100,000
	지방세 등		100,000					100,000
지 방 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