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시 : 2022. 10. 7.

나. 제 출 자 : 연수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22. 10. 11.

라. 상정일자 : 제251회(임시회) 제1차 위원회(2022. 10. 20. 상정·의결)

2. 제안설명 요지(경제지원과장 배종욱)

가. 제안이유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인천신용보증재단에 같은 법
제7조(기본재산)에 따른 출연으로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은 있으나, 대출이 어려운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특례보증을 지원하여 건전한 성장도모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 2023년도 인천광역시 연수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출연금을 반영하기 위해「지방재정법」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제3항에 따라 미리 인천광역시 연수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출 연 금 : 100백만원

❍ 출연방식 : 현금출연

❍ 출연기관 : 인천신용보증재단

❍ 필 요 성 : 코로나19 및 금리인상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업체에게 지속적·안정적인 특례보증 지원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박준애)

❍ 본 동의안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인천지역을 업무구역으로 하는‘인천신용보증재단’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공동으로 출연하는 것으로 연수구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서민의 복리증진 도모를 위해 출연금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4. 토론요지

❍ 토론 참여자 : (박정수, 장현희, 최숙경, 이형은, 김영임, 정보현) 의원

❍ 토 론 내 용 : 특이사항 없음.

❍ 의 결 결 정 : 전원합의

5. 심사결과 : 원안가결

6. 소수의견 요지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