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연수구 아동 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시 : 2022. 10. 7.

나. 제 출 자 : 연수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22. 10. 11.

라. 상정일자 : 제251회(임시회) 제1차 위원회(2022. 10. 20. 상정·의결)

2. 제안설명 요지(기획예산실장 김석환)

가. 제안이유

❍ 「아동복지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일부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함으로써 법체계의 통일성과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함.

❍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 등에 맞추어 띄어쓰기 및 문구 정비

나. 주요내용

❍ 「아동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

- 안 제1조

:「아동복지법」 제3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5항

→ 「아동복지법」 제35조제5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6항

- 안 제3조

:「아동복지법」 제3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 「아동복지법」 제35조제5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2항

❍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및 자구 수정 등

- 띄어쓰기 정비(안 제2조제2호), 조 제목 명확화(안 제6조)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박준애)

❍ 본 개정안은 상위법인 「아동복지법」의 개정으로 인용조문을 「아동복지법」제35조제4항에서 제35조제5항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에서 제36조제2항으로 변경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 없음.

❍ 다만, 본 조례의 제1조(목적)규정에서 ‘「아동복지법」제35조제5항 단서와 같은 법 시행령제36조제6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입법취지를 명확히 하고 있음으로 안 제3조(지원대상)에서 관련 상위법령을 중복으로 명시할 필요는 없어 이를 삭제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4. 토론요지 : 수정동의

❍ 토론 참여자 : (박정수, 장현희, 최숙경, 이형은, 김영임, 정보현) 의원

❍ 토 론 내 용 : 특이사항 없음.

❍ 의 결 결 정 : 전원합의

5. 심사결과 : 수정가결

6. 소수의견 요지 : 없음.

❒ 붙임

1. 수정안 본문 1부.

2. 수정안 조문대비표 1부.

[붙임 1]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동 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동의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동 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3조 중 “「아동복지법」제35조제5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2항에 따른 급식지원”을 “급식지원”으로 한다.

[붙임 2]

수정안 조문대비

개 정 안	수 정 안
제3조(지원대상) 「아동복지법」제35조제5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2항에 따른 급식지원의 대상자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	제3조(지원대상) 급식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