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연수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870	제출일자 2022. 10. 7. 제 출 자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1. 제안이유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사업 투명성 제고」 제도개선 권고 2. 주요내용 ❍ 공동주택관리 지원 사업 정보공개 강화 - 지원대상의 심의·결정·사업정산 결과 등을 연수구청 홈페이지 및 신청 단지에 공개하도록 근거 신설 - 심의·결정 결과 등에 대한 이의신청 제기·검토 절차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이의신청 등)을 준용토록 근거 신설 ❍ 심의위원회 심의 기능 강화 - 심의위원회 구성원 수 확대 ㆍ기존 : 13명 이내 ⇒ 개정 : 16명 이내 - 위원장을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 ㆍ기존 : 위원장 부구청장 ⇒ 개정 : 민간위원 중 호선 - 공무원 위원 위촉을 1/4로 제한하도록 근거 신설 ❍ 공동주택 관리 보조금 사업자선정 기준 마련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준용하여 사업자 선정하도록 근거 신설

❍ 감독공무원의 사업 관리ㆍ감독 의무 구체적 규정화

- 지원금을 교부한 이후 관련 공사완료 여부에 대한 서류 검토 및 현장조사를 실시하도록 근거 신설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

❍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 합의부서 : 해당사항 없음

❍ 기    타

- 입법예고(2022. 7. 26. ~ 8. 16.) 결과 : 의견 없음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공동주택 지원 및 대상)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 단지 내의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5,0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에서 정한 하자보수 책임기간이 경과한 공용시설물로 한정한다.

1. 도로 및 보안등의 보수

2. 하수도의 준설 및 응급보수

3. 공동주택 도색(색채 그래픽) 보수

4. 단지 개방을 위한 담장 허물기 사업

5.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는 시설(노인정, 어린이 놀이터, 파고라, 벤치, 생활체육시설 등)

6. 재난위험시설(하수관거, 전기, 가스시설에 한함)의 긴급안전점검

7. 공동주택 균열 보수 및 도장 공사

8. 공동주택 단지 내 옥외보안등 전기료

9. 공동주택 단지 내 부설주차장 확충사업

10. 입주자대표회의 등 회의공개를 위한 시설장비의 설치

11. 그 밖에 제8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금액의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의2를 제4조의3으로 하고,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자문단) ① 구청장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임의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경우는 의결기구를 말한다)의 의사결정 지원을 위하여 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자문단을 25명 이내로 구성·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촉기준과 자문분야는 별표와 같다.

② 공동주택 관리주체(임의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경우는 관리인을 말한다)가 자문을 할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자문단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제1항 중 “제4조의 규정에 의거”를 “제4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대표자는 제5조의 지원계획에 따라 제4조제1항제2호에 의한 지원사업은”을 “대표자는”으로 한다.

제7조 제목 “(지원방법)”을 “(지원 결정 및 공개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신청”을 “지원신청서”로, “현장조사”를 “현장조사 및 서면심사”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구청장은 지원대상의 심의·결정·사업정산 결과 등을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하며, 공동주택 관리주체 및 대표자는 해당 공동주택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공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심의·결정 결과 등에 이의가 있을 경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8조제2항 중 “13명”을 “16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부구청장”을 “민간위원 중 호선하고”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구 소속 건설 및 공동주택 업무 담당 부서장

2.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소속 의원

3. 법률·회계·건축·토목·조경 분야 등 공동주택 관련분야 전문가

4. 공동주택의 범죄예방 및 방범진단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경찰공무원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를 제2조의2로 하고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지원사업의 시행 등) ①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원금 교부가 결정된 경우 관리주체 또는 대표자는 해당 공사에 자격이 있는 업체를 선정하여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② 대상자 중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사업자를 선정할 경우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따라 선정하여야한다.

③ 구청장은 지원금을 교부한 이후 관련 공사완료 여부에 대한 서류 검토 및 현장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별표 1을 별표로 하고, 같은 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류 검토 및 현장조사의 적용례) 제10조제3항에 따른 서류 검토 및 현장조사는 이 조례 시행 이후에 보조금 신청과 관련된 공사의 준공확인을 아직 하지 않은 사업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② 이 조례 시행 이전 종전의 규정에 따른 위원장의 임기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임기가 만료되는 것으로 보며, 제8조제3항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운 위원장이 선출되기까지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 조례 시행 이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잔여임기로 한다.

[별표]

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자문단 위촉기준 및 자문분야

(제4조의2제1항 관련)

공사 및 용역 부문

가. 해당 분야의 자격증 소지자(산업기사 이상)로서 3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사람

나, 해당 분야의 자격증 소지자(산업기사 이상)로서 공공기관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다. 그 밖에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구청장이 판단하는 사람

1. 위촉기준

구분	공 사 부 문	용 역 부 문
항목	①급배수 ②전기 ③가스 ④승강기 ⑤통신 ⑥도장 ⑦위생 ⑧방수 ⑨조경 ⑩ 기타	①청소 ②경비 ③기타
대상	(의무자문) 2억원 이상 (선택자문) 1억원 이상	2억원 이상

2. 자문분야

[별지 제1호서식]

(앞면)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 신청서 (□ 공사 □ 용역)
신청단지	공동주택명			동 수	동
	주 소	( 동)		세 대 수	세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일		년 월 일	연 락 처
자문신청 내 용	※ 구체적으로 작성(공간부족 시 별지 작성)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제4조의2제2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위와 같이 자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 자문에 필요한 서류(사업계획, 도면, 견적서, 전자파일 등)

(뒷면)

자문절차

자문여부 결정	⇒	자문신청	⇒	신청사항 검토	⇒	자문위원 지정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연수구		연수구
▪자문여부 의결을 통해 결정		▪관련 자료 첨부		▪자문대상여부 결정 ▪자문분야 파악		▪해당 분야 자문위원 지정 ▪관련 자료 이첩

⇒	자문실시	⇒	자문결과 제출	⇒	자문사항 확인	⇒	자문결과 통지
	자문위원		자문위원		연수구		연수구
	▪관련 자료 검토 ▪현장방문 등		▪연수구에 제출		▪자문결과의 적정성 검토		▪해당 공동주택에 통지 ▪홈페이지 게재

⇒	자문결과 보고	⇒	자문결과 반영한 사업결정	⇒	사업추진
	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자문결과를 입주자 대표회의에 보고		▪자문결과에 대한 사업 반영여부 결정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에 따라 사업추진

처리기한 :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자 문 료 : 무료

	유 의 사 항
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자문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단지 내 공사·용역 등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한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 실시하는 것입니다. 분쟁, 일반적인 상담이나 민원접수,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 등은 연수구청 건축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 (생 략)	제2조의2 (현행 제10조와 같음)
제4조(공동주택 지원 및 대상)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공동주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5,0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금액의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1. <삭제 2013.9.30.> 2.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지원은 다음 각 목의 경우와 같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하자보수 책임기간이 경과한 공동주택 단지 내의 공용시설물로 한정한다. 가. 도로 및 보안등의 보수 나. 하수도의 준설 및 응급보수 다. 공동주택 도색(색채 그래픽) 보수 라. 단지 개방을 위한 담장 허물기 사업 마.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는 시설(노인정, 어린이 놀이터, 파고라, 벤치, 생활체육시설 등) 바. 재난위험시설(하수관거, 전기, 가스시설에 한함)의 긴급안전점검 사. 공동주택 균열 보수 및 도장 공사 아. 공동주택 단지내 옥외보안등 전기료 자. 그 밖에 심의위원회에서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차. 공동주택내 부설주차장 확충사업 카. 입주자대표회의 등 회의공개를 위한 시설장비의 설치 ② 구청장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임의관리대상의 경우는 의결기구)의 의사결정 지원을 위하여 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25명 이내로 구성·운영하여 자문할 수 있으며, 자문단의 위촉기준과 자문분야 등은 별표 1과 같다. ③ 제2항에 따른 자문은 공동주택 관리주체(이하 “관리주체”라 한다. 임의관리대상의 경우는 관리인)의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에 의하여 실시하되, 세부절차는 구청장이 정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자문활동을 한 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조(공동주택 지원 및 대상)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단지 내의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5,0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에서 정한 하자보수 책임기간이 경과한 공용시설물로 한정한다. 1. 도로 및 보안등의 보수 2. 하수도의 준설 및 응급보수 3. 공동주택 도색(색채 그래픽) 보수 4. 단지 개방을 위한 담장 허물기 사업 5.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는 시설(노인정, 어린이 놀이터, 파고라, 벤치, 생활체육시설 등) 6. 재난위험시설(하수관거, 전기, 가스시설에 한함)의 긴급안전점검 7. 공동주택 균열 보수 및 도장 공사 8. 공동주택 단지내 옥외보안등 전기료 9. 공동주택내 부설주차장 확충사업 10. 입주자대표회의 등 회의공개를 위한 시설장비의 설치 11. 그 밖에 제8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금액의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 설>	제4조의2(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자문단) ① 구청장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임의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경우는 의결기구를 말한다)의 의사결정 지원을 위하여 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자문단을 25명 이내로 구성·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촉기준과 자문분야 등은 별표와 같다. ② 공동주택 관리주체(임의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경우는 관리인을 말한다)가 자문을 할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자문단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의2 (생 략)	제4조의3 (현행 제4조의2와 같음)
제5조(종합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구청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공동주택의 지원을 위하여 매년 종합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종합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 제4조에 따른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조(지원신청 등) ①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업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공동주택 관리주체 또는 대표자는 제5조의 지원계획에 따라 제4조제1항제2호에 의한 지원사업은 별지 제2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신청 등) ① ---------- ------------------------------------------------------------------------------ 대표자는 --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조(지원방법) ① 구청장은 제6조제1항에 의하여 공동주택 관리주체 또는 대표자로부터 신청을 접수한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에서 지원대상을 심의·결정한다.	제7조(지원 결정 및 공개 등) ① --------------------- 따라 --- ------------------------------ 신청서를 ------------ 현장조사 및 서면심사------------ 제8조에 따른 ---------------------- -------------.
<신 설>	② 구청장은 지원대상의 심의□결정□사업정산 결과 등을 연수구청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하며, 관리주체는 해당 공동주택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 설>	③ 제1항에 따른 심의·결정 결과 등에 이의가 있을 경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8조(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생 략)	제8조(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 ---- 16명 -------------------- ----.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공동주택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	③ -------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 --------------------.
④ 위원은 출산보육과장, 건설과장, 도시주택과장, 공원녹지과장 및 법률·회계·건축·토목·조경 분야 등 공동주택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구 소속 건설 및 공동주택 업무 담당 부서장 2.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소속 의원 3. 법률·회계·건축·토목·조경 분야 등 공동주택 관련분야 전문가 4. 공동주택의 범죄예방 및 방범진단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경찰공무원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⑥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 ~ ⑧ (생 략)	⑦ ~ ⑧ (현행과 같음)
⑨ 위원회의 위원이 당해 공동주택단지 내에 거주하고 있거나 당해 공동주택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특별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⑨ ---------------- 해당 ----- --------------------------- 해당 --------------------------- ---------------------------------------------------------------------------.
⑩ (생 략)	⑩ (현행과 같음)
제9조 (위원회의 기능 등) ① (생 략)	제9조 (위원회의 기능 등) ① (현행과 같음)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지원예산의 운용에 관한사항	3. ----------------- 관한 사항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0조(지원사업의 시행 및 점검) ①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원금 교부가 결정된 대상자는 해당 공사에 자격이 있는 업체를 선정하여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② 대상자 중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사업자를 선정할 경우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지원금을 교부한 이후 관련 공사완료 여부에 대한 서류 검토 및 현장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관계법령 발췌사항

□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관리비용의 지원)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의견수렴 및 입법예고 결과

검 토 구 분				有	無
검 토 사 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
	2. 규제개혁위, 물가대책위 등 심의				○
	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				○
	6. 그 밖의 문제점				○
실ㆍ과ㆍ소ㆍ동별 의견수렴 결과
수 렴 기 간		제 출 의 견	검 토 내 용
○ 기 간 : ‘22. 7. 26 ~ 8. 16. ○ 내 용 - 의견수렴		의견 없음
입 법 예 고 결 과
예 고 기 간		제 출 의 견	검 토 내 용
○ 기 간 : ‘22. 7. 26 ~ 8. 16. ○ 방 법 - 구보 게재 - 구청 홈페이지 게재		의견 없음

비 용 추 계 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에 대한 수당

[관련조문: 안 제8조(심의위원회 구성 등)]

2. 비용추계 결과

가. 추계의 전제

□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 참석 수당 (참석수당 : 7만원)

□ 위촉직 위원 12명, 연 1회 심의회 개최 기준으로 비용 추계

나. 추계 결과

□ 소요예산 : 연 840천원

다. 재원조달 방안 : 전액구비

연도별 재원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구비(천원)	840	840	840	840	840

3.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붙임참조

4. 부대의견 : 해당없음

작성자 : 도시관리국 도시주택과장 박 진 아

※ 작 성 요 령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의안이 시행되는 경우 세출의 순증가 또는 세입의 순감소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요인을 해당 의안 또는 관계 법령 등의 해당조문과 함께 명시

2) 추계의 전제 : 비용추계를 위하여 필요한 가격기준, 비용추계기간, 그 밖에 비용추계에 사용한

가정이나 방법 등을 명시

3) 추계 결과 : 의안이 시행되는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의 결과 제시

4) 재원조달방안 : 재원분담계획을 포함한 재원조달 방안을 수립하여 제시

5) 연도별 비용추계표 : 연도별 비용을 재정부담주체별, 항목별로 명시

6) 부대의견 : 의안의 시행과 관련하여 법령 또는 제도상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나 비용추계서의

활용상 한계 등을 제시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5차년도 (2027년)	계
세 입
세 입			840	840	840	840	840	4,200
○ 위원회 참석 수당 및 여비			840	840	840	840	840	4,200
재원 조달			840	840	840	840	840	4,200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국비
		시비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자체 수입	소계		840	840	840	840	840	4,200
	지방세 등		840	840	840	840	840	4,200
지 방 채
기 금
공기업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