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연수구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2.10. 7.

나. 제 안 자 : 연수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22.10.11.

라. 상정일자 : 제251회(임시회) 제1차 위원회(2022.10.20.상정·의결)

2. 제안설명 요지(도시주택과장 박진아)

가. 제안이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사업 투명성 제고」 제도개선권고

나. 주요내용

❍ 공동주택관리 지원 사업 정보공개 강화

- 지원대상의 심의·결정·사업정산 결과 등을 연수구청 홈페이지 및 신청   단지에 공개하도록 근거 신설

- 심의·결정 결과 등에 대한 이의신청 제기·검토 절차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이의신청 등)을 준용토록 근거 신설

❍ 심의위원회 심의 기능 강화

- 심의위원회 구성원 수 확대

ㆍ기존 : 13명 이내  ⇒  개정 : 16명 이내

- 위원장을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

ㆍ기존 : 위원장 부구청장  ⇒  개정 : 민간위원 중 호선

- 공무원 위원 위촉을 1/4로 제한하도록 근거 신설

❍ 공동주택 관리 보조금 사업자선정 기준 마련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준용   하여 사업자 선정하도록 근거 신설

❍ 감독공무원의 사업 관리ㆍ감독 의무 구체적 규정화

- 지원금을 교부한 이후 관련 공사완료 여부에 대한 서류 검토 및 현장   조사를 실시하도록 근거 신설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조재호)

❍ 본 개정안은 현재 기초자치단체에서 보조하고 있는 공동주택지원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지원대상 선정과정, 체계적 사업관리, 투명한 정보공개 및 사후관리 등에 다양한 문제점이 도출되어「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7조에 의거 국민권익위원회에서「지방자치단체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사업 투명성 제고」제도개선 권고가 있어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을 위하여 일부 개정하는 조례임.

제27조(제도개선의 권고)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공기관의 장에게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제도개선의 권고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이를 제도개선에 반영하여 그 조치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이에 대한 이행실태를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총괄과-4940(2020.11.12.)호 공문

❍ 검토결과 지방자치단체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사업의 여러 가지 문제점인 특정 주택단지 선정과 중복된 지원, 심의위원회 형식적 운영, 법적기준에 어굿난 수의계약, 사업완료 후 감독공무원의 준공확인 없이 보조금 집행 등 보조금 사업 선정 절차 및 보조금 집행 관리 부실, 사후관리 미흡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권고된 제도개선을 이행하고자 지원사업의 투명성 결여 방지를 위한 정산 결과 구청 및 공동주택 홈페이지에 공개신설, 심의·결정·정산 결과에 이의신청 추가 신설, 대상의 선정 및 결정 심의시 형식적 운영을 방지하고자“심의위원회의 구성”수정,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른 선정과 사업 완료 후 감독 공무원의 검토 및 현장 조사 규정 신설 등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사업의 투명성 제고와 실효성 있는 관리를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임.

그 외 법제처의“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과 어순에 맞게 문장 수정 및 추가,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 규정에 맞도록 정비한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음.

○ 본 조례가 개정되면 공동주택 지원 대상의 객관적 선정과 지원사업의 체계적 추진과정 심의를 위한 보조금심의위원회 정비, 사업자 선정‧계약과 추진결과 홈페이지 의무적 공개,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사업정산 확인 등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게 되어 앞으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이 기대됨.

4. 토론요지 : 원안동의

❍ 토론 참여자 : (김국환, 박현주, 기형서, 박민협, 한성민, 윤혜영) 의원

가. 찬 성 : 6명

나. 반 대 : 0명

❍ 토 론 내 용 : 특이사항 없음

5.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6명, 찬성 6명, 반대 0명)

6. 소수의견 요지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