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연수구 정신보건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시 : 2022. 10. 7.

나. 제 출 자 : 연수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22. 10. 11.

라. 상정일자 : 제251회(임시회) 제1차 위원회(2022. 10. 20. 상정·의결)

2. 제안설명 요지(건강증진과장 김인숙)

가. 제안이유

❍ 연수구 정신보건시설(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정신재활시설)의 민간위탁 협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한 수탁기관 선정을 통해 사업의 지속성 유지 및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추구함으로써 주민의 정신건강 수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근    거 : 정신건강복지법 제12조, 제15조의3, 제26조

연수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 대    상 :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연수새누리 정신재활시설

❍ 위탁기간 : 2023. 1. 1. ~ 2025. 12. 31.(3년간)

❍ 위탁사항 : 알코올중독 및 정신재활 등 정신보건사업 수행 및 시설 운영․관리

❍  소요예산  :  연 739,034천원(국146,777천원, 시292,093천원,

구300,164천원)

❍ 위탁 대상 기관 현황

기관(사업)명	소재지	시설 규모	이용 규모	종사자	위탁기간	예 산	재 원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앵고개로 183 남동부수도사업소2층	지상2층 181.8㎡	160	6	2023.1.1-2025.12.31 (3년)	419,454	국:시:구
연수새누리 정신재활시설	앵고개로 183 남동부수도사업소2층	지상2층 224.7㎡	30	5	2023.1.1-2025.12.31 (3년)	319,580	시:구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박준애)

❍ 본 동의안은 연수구 정신보건시설인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와 ‘정신재활시설’의 민간위탁 협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사업의 지속성을 유지하고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정신보건시설’은 구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 되지 아니하는 업무이며,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제3호 에 따른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에 해당되는 바,  민간 위탁하는 것이 정신보건 사업의 질적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4. 토론요지

❍ 토론 참여자 : (박정수, 장현희, 최숙경, 이형은, 김영임, 정보현) 의원

❍ 토 론 내 용 : 특이사항 없음.

❍ 의 결 결 정 : 전원합의

5. 심사결과 : 원안가결

6. 소수의견 요지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