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운영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의안 번호	제2876호	제안일자 : 2022. 9. 27. 제 안 자 : 운영위원장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실시 시기 및 기간을 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감사기간 : 2022. 11. 23.(수) ~ 11. 30.(수) (8일간)

나. 감사방법

- 회의식 감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현지 확인 병행

- 감사 자료의 미비나 정확한 확인을 요하는 사항은 원본 열람

다. 감사 대상기관 및 사무

(대상기관) 기획복지위원회, 자치도시위원회 소관부서 및 기관

(사    무)

- 「지방자치법」 제13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사무 및 같은 법 제4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

-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6조

3. 참고사항

ㅇ 지방자치법

ㅇ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관 련 법 령

「지방자치법」

제49조(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① 지방의회는 매년 1회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시ㆍ도에서는 14일의 범위에서, 시ㆍ군 및 자치구에서는 9일의 범위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사를 발의할 때에는 이유를 밝힌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 및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시ㆍ도의 사무에 대하여 국회와 시ㆍ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 외에는 그 감사를 각각 해당 시ㆍ도의회와 시ㆍ군 및 자치구의회가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회와 시ㆍ도의회는 그 감사 결과에 대하여 그 지방의회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감사 또는 조사와 제3항의 감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현지확인을 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을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할 수 있으며, 제4항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항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절차는 제34조를 따른다.

⑦ 제1항의 감사 또는 조사와 제3항의 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4항과 제5항의 선서ㆍ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절차는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감사)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할 때 본회의의 의결로 본회의에서 이를 행하거나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감사특별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감사를 행한다.

② 제1항의 감사는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로 실시하되, 감사위원회가 운영위원회와 협의해서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행한다.

③ 감사계획서에는 감사일정, 감사위원회의 편성, 감사요령, 감사장소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 본회의는 제3항의 감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⑤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감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지체 없이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⑥ 영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에서 직접 감사 또는 조사를 행할 경우에는 영 제41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5호의 사항을 기재한 감사 또는 조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의결하고 지체없이 이를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