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888	제출일자 2022. 11. 10. 제 출 자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1. 제안이유 ❍ 조직개편(2022.10.12.) 및 근거법령 변경에 따른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위임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안 제1조, 제2조) 조직개편에 따라 목적 및 위임사항 수정 ❍ 직속기관장(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별표 1) 수정 ❍ 사업소장(연수청학도서관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별표 2) 추가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17조 (사무의 위임 등) ❍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 합의부서 : 해당사항 없음 ❍ 기 타 - 부패영향평가(의견 없음), 행정규제심사(의견 없음), 성별영향평가(제외) - 입법예고(2022. 10. 21. ~ 10. 27.) 결과 : 의견 없음 - 의견수렴 결과 : 의견 없음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동장”을 “사업소장(연수청학도서관장), 동장”으로 한다.

제2조 중 “동장”을 “사업소장(연수청학도서관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2”, 동장”으로, ““별표 2”와”를 ““별표 3”과”로 한다.

제4조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별표 1 위임사무명란 제11호 의료기관에 관한 다음의 권한 중 가목과 바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부속기관의료기관(종합병원·요양병원의 부속의료기관 제외)의 개설 등

바. 개설허가의 취소 등

별표 2를 별표 3으로 하고,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사업소장(연수청학도서관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령	비고
1	직원복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연가처리 나. 병가처리 다. 공가처리 라. 특별휴가 처리 마. 당직 및 비상근무 명령 바. 출장관리 사. 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의 근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 및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13조 같은 규정 제7조의5 같은 규정 제7조의6 같은 규정 제14조 같은 조례 제7조 같은 규정 제4조의2 같은 규정 제4조
2	물품불용결정에 관한 다음의 권한 (건당 3,000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가. 불용의 결정 나. 불용품의 매각 다. 불용품의 폐기	인천광역시 연수구 물품관리 조례 제16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5조 같은 조례 제17조 같은 조례 제18조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직속기관장(보건소장), 동장에게 위임처리 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사업소장(연수청학도서관장), 동장----------------------------------------------------------------------------------------------------.
제2조(위임사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직속기관장(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제2조(위임사항) -------------------------------------------------------------------------------------------------------------------------, 사업소장(연수청학도서관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2”, 동장-----------------------“별표 3”과 ----.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이 조례에 의하여 위임한 사항은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 따라 -------------------------------------------.

관계법령 발췌사항

① (생  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이 경우 의사는 종합병원ㆍ병원ㆍ요양병원 또는 의원을, 치과의사는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을, 한의사는 한방병원ㆍ요양병원 또는 한의원을, 조산사는 조산원만을 개설할 수 있다. <개정 2009. 1. 30.>

1.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3.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하 "의료법인"이라 한다)

4.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③ 제2항에 따라 의원ㆍ치과의원ㆍ한의원 또는 조산원을 개설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④ 제2항에 따라 종합병원ㆍ병원ㆍ치과병원ㆍ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을 개설하려면 제33조의2에 따른 시ㆍ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개설하려는 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설허가를 할 수 없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9. 8. 27., 2020. 3. 4.>

1. 제36조에 따른 시설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

2. 제60조제1항에 따른 기본시책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수급 및 관리계획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⑤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이 개설 장소를 이전하거나 개설에 관한 신고 또는 허가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제3항 또는 제4항과 같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⑥ ~ ⑩ (생  략)

[제목개정 2012. 2. 1.]

[2007. 12. 27. 법률 제9386호에 의하여 2007. 12. 27.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된 이 조 제2항을 개정함]

○ 의료법 제33조(개설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의료업을 1년의 범위에서 정지시키거나 개설 허가의 취소 또는 의료기관 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 개설 허가의 취소 또는 의료기관 폐쇄를 명하여야 하며, 의료기관 폐쇄는 제33조제3항과 제35조제1항 본문에 따라 신고한 의료기관에만 명할 수 있다. <개정 2007. 7. 27., 2008. 2. 29., 2009. 1. 30., 2010. 1. 18., 2011. 8. 4., 2013. 8. 13., 2015. 12. 22., 2015. 12. 29., 2016. 5. 29., 2016. 12. 20., 2018. 8. 14., 2019. 4. 23., 2019. 8. 27.>

1. 개설 신고나 개설 허가를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한 때

2. 제27조제5항을 위반하여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한 때

3. 제61조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직무 수행을 기피 또는 방해하거나 제59조 또는 제63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

4. 제33조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료법인ㆍ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ㆍ지방의료원 또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설립허가가 취소되거나 해산된 때

4의2.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한 때

5. 제33조제5항ㆍ제7항ㆍ제9항ㆍ제10항, 제40조 또는 제56조를 위반한 때. 다만, 의료기관 개설자 본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제33조제7항제4호를 위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의2. 정당한 사유 없이 제40조제1항에 따른 폐업ㆍ휴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6개월 이상 의료업을 하지 아니한 때

6. 제63조에 따른 시정명령(제4조제5항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을 제외한다)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7. 「약사법」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담합행위를 한 때

8. 의료기관 개설자가 거짓으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때

9. 제36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한 때

② ~ ③ (생  략)

○ 의료법 제64조(개설 허가 취소 등)

의견수렴 및 입법예고 결과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구 분				有	無
검 토 사 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
	2. 규제개혁위, 물가대책위 등 심의				○
	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				○
	6. 그 밖의 문제점				○
실ㆍ과ㆍ소ㆍ동별 의견수렴 결과
수 렴 기 간		제 출 의 견	검 토 내 용
○ 기 간 - 2022.10.21.~ 10.27. ○ 내 용 - 의견수렴		의견없음	-
입 법 예 고 결 과
예 고 기 간		제 출 의 견	검 토 내 용
○ 기 간 - 2022.10.21.~ 10.27. ○ 방 법 - 홈페이지, 구보 게재		의견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