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정기분 >

의안 번호	2891

제출연월일 : 2022년   11월   10일

제  출  자 :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1. 제안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관리계획),「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1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정기분)을 수립하여

❍ 위 계획에 포함된 중요공유재산의 취득에 대하여 구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 총 괄 》

(단위: ㎡, 천원)

구 분	건 수	면 적	기준가격	비 고
계	1건	2,179.10	6,227.163
취득(변경)	1건	2,179.10	6,227,163	건물 1개동

□ 연수구 장애인복지시설 신축(변경)

(단위: ㎡, 천원)

재산 구분	재 산 의 표 시		취 득 면 적	기준가격	취득사유	재 산 관리관	비고
	소재지	지목
건물	선학동 216-3 일원	-	2,179.10 (연면적)	6,227,163	장애인 복지시설 신축	노인 장애인과	1동

3. 관계법령

〇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〇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시행령 제7조(공유재산관리계획)

〇 인천광역시연수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1조(공유재산 관리계획)

4. 소요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동수	필지수	면적	기준가격	추정가액 (소요예산)	비고
계	1		2,179.10	6,227,163	6,227,163
건물(신축)	1		2,179.10	6,227,163	6,227,163

5. 참고자료

가.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표(7-1)

나. 2023년도 취득대상재산목록(7-2)

다. 사업별 계획서

공 유 재 산 관 리 계 획

2023년도 관리계획총괄표(7-1)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 천원)

구 분			상 반 기			하 반 기			합 계			비고
			건수	수량	금액 (기준가격)	건수	수량	금액 (기준가격)	건수	수량	금액 (기준가격)
취득	계	토지 건물 기타				1	1	6,227,163	1	1	6,227,163
	매입	토지 건물 기타
	교환 취득	토지 건물 기타
	기타 취득	토지 건물 기타				1	1	6,227,163	1	1	6,227,163
처분	계	토지 건물 기타
	매각	토지 건물 기타
	양여	토지 건물 기타
	교환처분	토지 건물 기타

2023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7-2)

회계명: 일반회계                                                               (단위 : ㎡, 천원)

일련 번호	재 산 표 시			추정가액 (소요예산)	취득시기	취득사유	취득재산 소유자주소․성명	비고
	지목	소재지	수량
1	건물	선학동 216-3 일원	1동	6,227,163	2023.7 ~ 2025.12	연수구 장애인복지시설 신축(변경)	연수구 (노인장애인과)	신축 (변경)

		연수구 장애인복지시설 신축(변경)

1. 재산의 표시

(단위: ㎡, 천원)

재산 구분	재 산 의 표 시		취 득 면 적	기준가격	취득사유	재 산 관리관	비고
	소재지	지목
건물	선학동 216-3 일원	-	2,179.10 (연면적)	6,227,163	장애인 복지시설 신축	노인장애인과	1동

2. 사업 필요성

⑴ 기대효과

〇 장애인직업적응훈련센터 신축과 기존 연수구 구립주간보호센터 이전을 통해 장애인의 보호 및 자립․재활 통합서비스 지원체계 마련

〇 장애아전문어린이집 신축을 통한 장애아 조기개입 및 전문보육 기회 제공

⑵ 변경사항

〇 2018년부터 연수구 장애인 복지시설 신축이 추진되던 선학동 58-2 외   1필지가「구월2 공공주택지구 지정」됨에 따라 2021년도에 사업이   중단되었으나, 최근 유휴지인 선학동 216-3 일원에 대체부지가 확보되어 사업계획 변경(위치변경 등) 후 재추진

〇 선학동 58-2 외 1필지에서 추진되었던 사항과 관련하여 기지출(토지   매입비, 설계용역비 등) 예산이 있어 현재 가용 예산이 변동됨(감액)

〇 기지출분(토지매입비) 보상은 토지보상법에 따른 보상협의 또는 감정평가

손실보상 가능함. 단, 토지보상법에 의한 보상은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지연으로 장기화가 예상(공공주택 지구 내 최단축 시설운영 가능시기는

2028년)되어 감정평가 손실보상으로 추진 예정(2023년 하반기 예상)이며,

필요시 보상받은 비용 일부를 추가 공사비로 편성하고자 함.

3. 사업내용

〇 사업기간: 2022.9월 ~ 2025.12월

〇 위    치: 선학동 216-3일원

〇 규    모: 지하1층 ~ 지상3층 건물

〇 시설계획

구 분	입주시설	세 부 시 설	면적(㎡)	비 고
지하1층	기계실 등	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 펌프실, 계단실	218.53
1층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보육실, 언어활동실, 작업활동실, 유희실, 교재교구실, 교사실, 원장실, 조리실, 세탁실, 현관, 통신실, 방풍실, 홀/복도, 계단실	453.12	출산 보육과 소관
2층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집단활동실, 사무실, 센터장실, 재활상담실, 대기실, 의무실, 프로그램실, 조리실, 식당, 야외운동실, 치유러닝, 샤워, 탈의실, 세탁실/창고, 홀/복도, 계단실	771.81	노인 장애인과 소관
3층	장애인 직업 적응훈련센터	직업적응 훈련실, 조리실습실, 사무실, 계단실, 센터장실, 심리안정실, 재활상담실, 카페, 프로그램실(강당), 정보화 교육실, 커뮤니티 치유러닝, 샤워, 탈의실, 세탁실/창고, 홀/복도,	735.64	노인 장애인과 소관
합 계			2,179.1

4. 취득방법

〇 유휴지인 선학동 216-3 일원(현재 개발제한구역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용역 추진 중)을  대체부지로 확보하여 시설 신축 추진

5. 추진계획

〇 연수구 장애인복지시설 신축 및 이전 4차 변경 계획 수립	’22년 9월

〇 중기공유재산 심의 및 관리계획 수립	’22년 9월

〇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 및 관리계획 수립	’22년 9월

〇 구 공유재산 심의 및 관리계획 수립	’22년 10월

〇 시 지방재정투자심사 심의 제출	’22년 12월

〇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용역시행	’23년 1월

〇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안건 제출	’23년 2월

〇 설계공모 및 선정	’23년 5~7월

〇 설계용역 계약	’23년  7월

〇 건축 기본-실시 설계	’23년 7월 ~’24년 4월

〇 공사 착공 및 준공	’24년 6월 ~ ’25년 12월

6. 기준가격 : 6,227,163천원

7. 소요예산 : 6,227,163천원

(국비 361,893천원, 시비 1,566,108천원, 구비 4,299,162천원)

(단위: ㎡, 천원)

구 분	필지수	면적	공시지가	기준가격	소요예산 (추정가액)	비고
합 계				6,227,163	6,227,163
토 지 매입비	-	-	-	-	-
공사비				5,497,876	5,497,876
설 계 용역비				350,000	350,000	인증수수료등 기타비용 포함
감리비				367,000	367,000
기타 (시설 부대비 등)				12,287	12,287

※ 출산보육과 소관 장애아전문어린이집 시설비 미포함

- 장애아전문어린이집 시설비 553,080천원 예상 (국비50%,시비25%,구비25%)

‘24년(1차),‘25년(2차) 본예산 확보 예정

8. 현장사진 및 위치도

<현장사진>
(건립예정지 현황도)	(구획예상도)
<위 치 도>

[별지 제1호 서식]

비 용 추 계 서(제3조제1항 관련)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연수구 장애인복지시설 신축 및 이전 계획 4차 변경(안)

2. 비용추계 결과

가. 추계의 전제

- 기존 설계용역건 추정 공사비 내역 참고

나. 추계 결과

- 6,227,163천원 (공사비, 설계용역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다. 재원조달 방안

- 연수구 장애인복지시설 신축 관련 3개 계속비 사업 예산 사용

- 세부사업명 : 연수구 장애인복지시설 신축(전액구비)

장애인종합직업적응훈련센터 건립(전액시비)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국비50, 시비50)

3.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붙임참조

4. 부대의견

- 선학동 58-2 외 1필지에 대한 토지보상(2023년 하반기 예정) 진행 후, 필요시

보상받은 비용 일부를 추가 공사비로 편성 예정

- 출산보육과 소관 장애아전문어린이집 시설비는 현재 예산에 미포함 상태이며,

시설비(553,080천원 예상)‘24년(1차),‘25년(2차) 본예산 확보 예정

작성자 :  복지환경국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 작 성 요 령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의안이 시행되는 경우 세출의 순증가 또는 세입의 순감소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요인을 해당 의안 또는 관계 법령 등의 해당조문과 함께 명시

2) 추계의 전제 : 비용추계를 위하여 필요한 가격기준, 비용추계기간, 그 밖에 비용추계에 사용한

가정이나 방법 등을 명시

3) 추계 결과 : 의안이 시행되는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의 결과 제시

4) 재원조달방안 : 재원분담계획을 포함한 재원조달 방안을 수립하여 제시

5) 연도별 비용추계표 : 연도별 비용을 재정부담주체별, 항목별로 명시

6) 부대의견 : 의안의 시행과 관련하여 법령 또는 제도상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나 비용추계서의

활용상 한계 등을 제시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5차년도 (2027년)	계
세 입			362,287	2,288,890	3,575,986			6,227,163
연수구장애인복지시설신축 장애인종합직업 적응훈련센터건립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361,618 - 669	361,558 1,204,216 723,116	3,575,986 - -			4,299,162 1,204,216 723,785
세 출			362,287	2,288,890	3,575,986			6,227,163
연수구장애인복지시설신축 장애인종합직업 적응훈련센터건립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361,618 - 669	361,558 1,204,216 723,116	3,575,986 - -			4,299,162 1,204,216 723,785
재원 조달			362,287	2,288,890	3,575,986			6,227,163
의존 재원	소 계		669	1,927,332	-			1,928,001
	보조금	국비	335	361,558	-			361,893
		시비	334	1,565,774	-			1,566,108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자체 수입	소 계		361,618	361,558	3,575,986			4,299,162
	지방세		361,618	361,558	3,575,986			4,299,162
	세외수입
지 방 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