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정기분>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시 : 2022. 11. 10.

나. 제 출 자 : 연수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22. 11. 11.

라. 상정일자 : 제252회(정례회) 제2차 위원회(2022. 11. 30. 상정·의결)

2. 제안설명 요지(재무회계과장 장혜숙)

가. 제안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관리계획),「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1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정기분)을 수립하여

❍ 위 계획에 포함된 중요공유재산의 취득에 대하여 구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총 괄 》

(단위: ㎡, 천원)

구 분	건 수	면 적	기준가격	비 고
계	1건	2,179.10	6,227.163
취득(변경)	1건	2,179.10	6,227,163	건물 1개동

□ 연수구 장애인복지시설 신축(변경)

(단위: ㎡, 천원)

재산 구분	재 산 의 표 시		취 득 면 적	기준가격	취득사유	재 산 관리관	비고
	소재지	지목
건물	선학동 216-3 일원	-	2,179.10 (연면적)	6,227,163	장애인 복지시설 신축	노인 장애인과	1동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박준애)

❍ 본 계획안은 연수구장애인복지시설의 당초 건립계획지역이‘구월2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됨에 따라 2021년도 이후 사업이 전면 중단되었다가 최근 유휴지인 선학동 216-3일원에 대체부지가 확보됨에 따라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재추진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법제10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1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 없음.

4. 토론요지

❍ 토론 참여자 : (박정수, 장현희, 최숙경, 이형은, 김영임, 정보현) 의원

❍ 토 론 내 용 : 특이사항 없음.

❍ 의 결 결 정 : 전원합의

5. 심사결과 : 원안가결

6. 소수의견 요지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