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시 : 2022. 11. 10.

나. 제 출 자 : 연수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22. 11. 11.

라. 상정일자 : 제252회(정례회) 제1차 위원회(2022. 11. 22. 상정·의결)

2. 제안설명 요지(세무1과장 박계정)

가. 제안이유

❍ 이태원 사고로 고통 받는 유가족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위해 연수구청장이 제출한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하여

❍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 따라 연수구청장이 지방세를 감면하는 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감면대상자 : 이태원 사고로 인한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다만,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보호자로 함.)

❍ 세목별 감면내역

-  주민세

·상기 감면대상자에게 부과되는 2023년 주민세(사업소분)(「지방세법」    제81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한다)을 면제한다.

-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 이하 같다)

·상기 감면대상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부과되는 2023년 재산     세를 면제한다.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박준애)

❍ 본 동의안은 이태원 사고로 고통 받는 유가족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사망자 가족에 대하여「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하는 사안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 사회재난에 해당하는‘이태원 사고’의 발생으로 고통 받고 있는 유가족에게 희생자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지원의 일환으로 전국적으로 통일된 지방세 감면 지원 기준이 행정안전부에서 통보 된 사항이며, 법령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하기 위하여 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 없음.

4. 토론요지

❍ 토론 참여자 : (박정수, 장현희, 최숙경, 이형은, 김영임, 정보현) 의원

❍ 토 론 내 용 : 특이사항 없음.

❍ 의 결 결 정 : 전원합의

5. 심사결과 : 원안가결

6. 소수의견 요지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