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연수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시 : 2022. 11. 10.

나. 제 출 자 : 연수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22. 11. 11.

라. 상정일자 : 제252회(정례회) 제1차 위원회(2022. 11. 22. 상정·의결)

2. 제안설명 요지(위생정책과장 최형대)

가. 제안이유

❍ 공동주택 및 점용 가능한 도로까지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가능 장소를 확대하고, 공공용 재산 및 장소를 활용한 청년·취약계층의 창업·운영 등 행정적 지원기반 마련, 사용계약 등에 따른 영업기간이 종료된 푸드트럭의 관리를 위함.

❍ 이에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첨부서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에 대한 지원, 직권 폐업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공동주택(아파트) 및 점용가능한 도로 내 푸드트럭 영업이 가능토록 하여 식품안전관리 강화 및 규제개혁을 통한 영업주·구민 불편사항 해소(안 제2조, 제3조)

❍ 공공용 재산 및 장소를 활용한 청년,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및 창업·운영 등 행정적 지원기반 마련으로 푸드트럭 활성화 및 영업하기 좋은 연수구 조성(안 제6조)

❍ 축제 및 행사 등 단기 영업신고하는 경우가 많으나, 행사 종료 후에도 장기간 자진 폐업신고하지 않는 음식판매자동차에 대한 관리 강화로 식품의 안전성 확보 및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안 제10조)

- 해당 조례에 따라 신고한 음식판매자동차의 사용계약 등에 따른 영업기간 종료 시 폐업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직권폐업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박준애)

❍ 본 개정안은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가능 장소를 공동주택 및 점용 가능한 도로까지로 확대하고, 공공용 재산 및 장소를 활용한 청년·취약계층의 창업·운영 등 행정적 지원기반을 마련하는 등 음식판매자동차 영업과 관련한 현제도운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전부개정 조례안으로

❍ 2020.10.5.일 공포‧시행되고 있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를 운영함에 있어 발생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은 필요하다고 사료됨.

4. 토론요지 : 수정동의

❍ 토론 참여자 : (박정수, 장현희, 최숙경, 이형은, 김영임, 정보현) 의원

❍ 토 론 내 용 : 특이사항 없음.

❍ 의 결 결 정 : 전원합의

5. 심사결과 : 수정가결

6. 소수의견 요지 : 없음.

❒ 붙임

1. 수정안 본문 1부.

2. 수정안 조문대비표 1부.

3. 인천광역시 연수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붙임 1]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동의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는 영업장소는 다음과 같다”를 “할 수 있는 영업장소는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장소로 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장소로 지정하지 않을 수 있다.

1. 식중독 또는 감염병이 발생되었거나 발생 될 우려가 있는 경우

2. 집단민원 발생 등 공익상 영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조제1항 각 호의 시설 또는 장소”를 “제2조제1항의 영업장소”로 한다.

제4조를 삭제하고, 제5조부터 제9조까지를 각각 제4조부터 제8조까지로 한다.

제6조(종전의 제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는 지정된 영업기간이 끝나는 즉시 영업을 중단하고 장소인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종전의 제8조) 중 “제7조”를 “제6조”로 한다.

제10조를 삭제한다.

[붙임 2]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수정 동의안
제2조(영업장소 지정 등) 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제10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는 영업장소는 다음과 같다.	제2조(영업장소 지정 등) ① -------------------------------------------------------------------------------------------------------------------------- 할 수 있는 영업장소는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장소로 한다.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장소로 지정하지 않을 수 있다. 1. 식중독 또는 감염병이 발생되었거나 발생 될 우려가 있는 경우 2. 집단민원 발생 등 공익상 영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조(첨부서류) 제2조제1항 각 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첨부서류) 제2조제1항의 영업장소---------------------------------------------------------------------------------------------.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4조(제외대상) 제2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1. 식중독 또는 감염병이 발생되었거나 발생 될 우려가 있는 경우 2. 집단민원 발생 등 공익상 영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삭 제>
제5조ㆍ제6조 (생 략)	제4조ㆍ제5조 (현행 제5조 및 제6조와 같음)
제7조(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시 준수사항 등) (생 략)	제6조(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시 준수사항 등)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는 지정된 영업기간이 끝나는 즉시 영업을 중단하고 장소인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조(준수사항 등 위반에 대한 조치) 구청장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가 제7조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준수사항 등 위반에 대한 조치) -------------------------- 제6조------------------------------------------------------.
제9조 (생 략)	제8조 (현행 제9조와 같음)
제10조(폐업) 구청장은 제2조에 따라 신고한 음식판매자동차의 사용계약 등에 따른 영업기간이 종료되면 폐업신고 여부와 관련 없이 직권으로 폐업할 수 있다.	<삭 제>

[붙임3]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식품위생ㆍ안전 관리 강화 등을 위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제10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영업장소 지정 등) 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제10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는 영업장소는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장소로 한다.

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2.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

3.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4.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호텔업의 부대시설

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 주관, 후원하는 행사의 장소 또는 시설

6. 「주택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부대시설 및 같은 조 제14호에 따른 복리시설(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한한다)

7.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중 음식판매자동차의 점용 허가가 가능한 장소

②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서 정한 영업장소에서 영업하는 경우 해당 시설ㆍ장소의 규모, 영업수요, 주변 상권 등을 고려하여 영업시간, 영업 구역 및 음식판매자동차의 수량을 정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장소로 지정하지 않을 수 있다.

1. 식중독 또는 감염병이 발생되었거나 발생 될 우려가 있는 경우

2. 집단민원 발생 등 공익상 영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조(첨부서류) 제2조제1항의 영업장소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장소

가. 시설의 소유자 또는 해당 시설을 운영하거나 관리 하는 자(이하 “시설운영자”라 한다)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운영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증ㆍ신고증 등 서류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시설운영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2.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장소 :「공동주택관리법」제6조제1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와 체결한 해당 시설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장소임을 증명하는 서류

3. 사용 허가 또는 점용 허가가 필요한 장소 : 사용 허가 또는 점용 허가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4조(영업신고 표시) 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에게 다른 무신고업소 등과 구분하기 위하여 영업신고 표시 등을 지정하여 부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영업신고 표시에는 영업자, 영업장소, 영업기간, 영업신고번호 등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다.

제5조(음식판매자동차 영업에 대한 지원 등) ① 구청장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활성화, 일자리 창출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과 관련한 창업, 운영, 교육 등에 대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할 경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이 가능한 공공용 재산 및 장소를 활용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대할 수 있다.

1. 「청년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청년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 및 제10호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3. 「주민등록법」제10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에 주민등록 신고한 사람

제6조(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시 준수사항 등) ①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는 관련 법령, 시설 및 장소 사용계약에 따른 준수사항과 영업 조건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는 지정된 영업기간이 끝나는 즉시 영업을 중단하고 장소인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준수사항 등 위반에 대한 조치) 구청장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가 제6조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협조요청) 구청장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행정기관, 공공단체 등에서 필요한 정보 제공 또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